3/4분기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규제사무 관리현황
| 구분 | 당초 규제사무수 (정비모델에 의한 계획) |
규제 수 변경 | 현등록 규제 수 (1) + (2) |
|||||||
|---|---|---|---|---|---|---|---|---|---|---|
| 계 | 등록 규제수 (1) |
폐지수 | 증감 소계 (2) |
증가 | 감소 | |||||
| 신설 | 강화 | 누락등록 | 폐지 | 완화 | ||||||
| 청원군 | 617 | 485 | 84 | 120 | - | - | 84 | 36 | 365 | |
- 규제수 변경내역은 별지 작성 제출(시군구 내역→시도 확인, 시도 내역→행자부 확인)
- 강화 및 완화는 규제사무의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므로, 규제수 증감에는 불산입
기업애로 해소센터 설치 실적
| 구분 | 대상 건수 | 설치 건수 | 미설치 건수 | 미설치 사유 | |
|---|---|---|---|---|---|
| 당분기 | 누계 | ||||
| 청원군 | 1 | 1 | |||
규제신고센터 (기업애로 해소센터 포함) 운영실적
| 구분 | 신고 접수 건수 | 자체 처리 건수 | 중앙 건의 건수 | |||
|---|---|---|---|---|---|---|
| 당분기 | 누계 | 당분기 | 누계 | 당분기 | 누계 | |
| 청원군 | 2 | 2 | 2 | 2 | ||
규제개혁위원회 (기업애로 대책회의 포함) 운영실적
| 구분 | 구성(명) | 운영방법(회수) | 상정안건 내용별(건) | |||||||||||
|---|---|---|---|---|---|---|---|---|---|---|---|---|---|---|
| 계 | 민간 | 공무원 | 회의개최 | 서면부의 | 계 | 보고 | 심의 | |||||||
| 경제인 등 |
산하 단체장 |
당분기 | 누계 | 당분기 | 누계 | 당분기 | 누계 | 당분기 | 누계 | 당분기 | 누계 | |||
| 청원군 | 10 | 2 | 2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