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2006년 3월부터 시행)
• 예산 : 192,863천원(국비80%, 군비20%)
• 기본원칙 : 선지원ㆍ후처리, 단기지원, 현물지원 우선, 타 법률 우선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주거지원,기타지원(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

지원대상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용등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판단기준 : 재산기준->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종류 및 지원기준

• 생계비:지원단가

  생계비:지원단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3년	386,200	657,600	850,700	1,043,800	1,236,900	1,430,000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 주거비 : 위기사유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

  주거비

  구분	지역	1인~2인 가구	3인~4인 가구	5인~6인 가구
  2013년	농어촌	130,300	217,100	285,800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3년	478,100	815,400	1,055,000	1,293,500	1,533,100	1,772,700

•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13년	197,700	314,800	385,700원 및 수업료·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기타 :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기타(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구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2013년	85,800	500,000	750,000	500,000

처리절차

사후조사

• 시기 : 긴급지원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다만,금융조사 제외)
• 원칙 : 전산자료, 금융재산 등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 내용 :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그 밖의 사항 조사

적정성 심사

• 목적 : 선지원으로 남용하는 사례의 통제장치를 두어 도덕적 해이 방지
• 심사기관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심사대상 : 금전 및 현물 지원한 모든 건에 대해 심사. 다만 국민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할 수 있음.
• 판단기준
  • 의료비지원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의료비지원 소득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3년	858,250	1,461,340	1,890,470	2,319,590	2,748,720	3,177,840

  
  
  • 생계비지원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20%이하

  생계비지원 소득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3년	686,600	1,169,070	1,512,370	1,855,670	2,198,970	2,542,270

• 재산기준 :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6청약저축,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제외

지원중단 및 보장비용 환수

사후조사

•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사후조사 실시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기관의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 적정성 여부 심사

지원비용 환수 결정

• 부적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 적정하지 않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지원기관에서 결정
• 징수대상, 금액, 납부방법 등

납부통지

• 납부기한 : 30일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납부독촉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정수대상자에게 납부를 독촉함

체납처분

•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이의신청

• 긴급복지지원법제8조제3항(현장확인 및 지원)에 따른 결정이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군수를 거쳐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업무담당자 : 주민생활과 / 김성희 / Tel: 043-251-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