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복 지 과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1. 종   류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6조)

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다.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5조)

라.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8조)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이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사회복지과	7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검토 및 심사
(민원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 현지조사 ○ 협 의
결 과 통 보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1심 재판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상고심 재판
						(대법원)

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

1. 종   류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다.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라.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시설 신고필증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사회복지과	4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3. 업무흐름도

변경 신고서 작 성		접 수		검 토
(민원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결 과 통 보				결 재
(민원인)				(군 수)

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

1. 종   류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다.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라.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1부

2)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만 해당)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사회복지과	4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3. 업무흐름도

신 청		접 수		검 토
(민원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결 과 통 보				결 재
(민원인)				(군 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1. 급여 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 각 1부

4)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6)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사회복지과	7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검 토
(민원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 현지조사
결 과 통 보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1심 재판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상고심 재판
						(대법원)

재가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1. 변경사항

- 장기요양급여의종류

-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법인대표자

- 입소(이용) 정원

- 인력현황

- 시설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변경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사회복지과	7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검 토
(민원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 현지조사
결 과 통 보				결 재
(민원인)				(군 수)

재가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신고

1.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해당) 1부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증명서

(폐업의 경우에만 해당)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사회복지과	30일

다. 수 수 료 : 없  음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검 토
(민원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결 과 통 보				결 재
(민원인)				(군 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1. 종   류

1. 모자보호시설설치신고(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2. 모자자립시설설치신고(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3. 부자보호시설설치신고(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4. 부자자립시설설치신고(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5. 미혼모자시설설치신고(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6.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7. 모자 공동생활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8. 부자 공동생활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9. 미혼모 공동생활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10. 일시보호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11. 여성복지관(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12.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 법인정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목적사업이 있을경우에           신고접수 가능,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정관을 변경(목적사업)           필요

②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규모와 비교하여 시설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판단시, 시설생활자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함.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④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⑤ 시설의 평면도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율 표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사회복지과	14 일

3. 행정기관 심사기준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제10조의2제1항관련)

1). 입지조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별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敷地)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설 유형별 규모

종별	입소정원	시설의 최소면적
모자보호시설	1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	56.1제곱미터×정원
부자보호시설	1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	56.1제곱미터×정원
모자자립시설	1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	56.1제곱미터×정원
부자자립시설	1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	56.1제곱미터×정원
미혼모자시설	30인 이상 50인 이하	20.79제곱미터×정원
	10인 이상 30인 미만	13.21제곱미터×정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5세대 이상 20세대 이하	20.79제곱미터×정원
모자 공동생활가정	5세대 이상 20세대 이하	20.79제곱미터×정원
부자 공동생활가정	5세대 이상 20세대 이하	20.79제곱미터×정원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10인 이상 30인 이하	9.9제곱미터×정원
일시보호시설	10인 이상 70인 이하	9.9제곱미터×정원
여성복지관

시설 유형별로 다음의 세대 또는 인원이 입소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시설 유형별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시설 유형별로 입소 또는 이용하는 자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시설 유형별로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공통시설 : 거실, 사무실(입소자 20세대 이하 또는 이용자 30인 미만은 상담실을 겸용), 상담실, 도서실, 화장실(목욕실 겸용설치 가능), 목욕실, 급수 및 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비실, 창고 등 그 밖의 부대시설. 다만, 도서실, 목욕실, 경비실 등은 입소자 20세대 이상 또는 이용자 30인 이상의 시설에 한한다.

(나) 시설 유형별 추가 설비시설

① 부자보호시설 및 부자자립시설 : 식당 및 조리실 등

② 미혼모자시설 : 교양교육실, 의무실(이용자 30인 미만의 시설은 산후회복실 겸용), 산후회복실, 식당 및 조리실 등

③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자 공동생활가정, 부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교양교육실 등

④ 여성복지관 : 복지․평생교육․문화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시설

나. 설비기준

1) 거실

(가)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여야 하고,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을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모자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및 부자자립시설의 거실에는 부엌을 포함하되, 거실의 실제면적은 세대당 42.9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미혼모자시설의 거실의 실제면적은 이용자 1인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다.

(마)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모자 공동생활가정, 부자 공동생활가정의 거실에는 부엌을 포함하되, 거실의 실제면적은 세대당 13.2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바)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및 일시보호시설의 경우에는 거실의 실제면적은 이용자 1인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상담실을 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담실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상담실

공개되지 아니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도서실

책상․의자 등 도서실 이용자에 필요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신문․잡지 등의 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5) 화장실

수세식변기를 설치하되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을 목욕실로 겸용할 경우 샤워 및 세면설비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6) 목욕실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 등 목욕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급수 및 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

설․동물사육장 그 밖의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   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8) 비상재해대비시설

(가) 소화용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계단을 반드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라) 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9) 경비실

시설 경비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창고 등 그 밖의 부대시설

물품 보관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부대시설의 경우 시설에 적합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11) 식당 및 조리실

(가) 식탁․의자 등 식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실은 채광(採光)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2) 교양교육실

입소자의 교양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컴퓨터 등

필요한 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의무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위생재료․의료기구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4) 산후회복실

분만 후 산모의 회복과 사후처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설치신고시 심사기준

1) 시설설치 주체의 적정

○ 시설설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

외의 자 이어야 한다.

○ 법인인 경우는 당해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에 설치코자 하

는 시설의 종류가 목적사업에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다.

2) 시설설치기준 및 요건에의 적합

○ 사회복지관련 법령에 정하는 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2, 3)

3) 사업계획서의 타당서

○ 사업계획서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이나 방침에 어긋남이 없는

지를 확인한다.

○ 운영법인의 재원조달 능력을 확인한다.

○ 재산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를 검토하여 자체부담능력을 확인

한다.

4) 시설재산의 소유권 확인

○ 시설의 재산은 가능한한 법인 소유이어야 한다.

○ 공공용재산등을 무상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그 사용할 수 있

는 권한등이 사용계약 또는 등기등에 기재여부

○ 정부보조금에 의해 시설을 신․증축한 경우에도 법인 명의로 등

기하여야 한다.

5) 지역내의 설치 필요성 및 적합성

○ 당해 지역내의 사회복지시설 및 요 보호 대상자의 분포상황 및

주민의 욕구 등 제여건을 적절히 고려, 당해시설의 설치 필요성           이 있는지의 여부 판단

4.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현지조사
				↓
(결과통보)
신고증교부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사설묘지 설치허가신청

(개인묘지는 신고임)

□ 사설묘지

◦ 사설묘지라 함은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분묘를 설치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함.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사회복지과 (장묘관리담당)	처리기간	개인묘지 : 7일 가족.종중.문중묘지 : 10일 법인묘지 : 30일
근 거 법 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1. 개인묘지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나.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다.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라.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도면

2. 가족묘지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나.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           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3. 종중․문중묘지

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중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          류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측도

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           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마.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4. 법인묘지

가.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          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          계획서

마.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바.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사.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묘지설치 제한 지역

◦ 도시계획법 제32조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

◦ 국민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로부터 500m 이내 지역

◦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지역

◦ 도로법, 하천법에 의해 지정 고시된 접도구역, 하천 구역

◦ 수도법 제5조에 규정된 상수원 보호 구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 농지법, 산림법에 의해 지정 고시된 농업진흥지역, 채종림, 보안림, 보존국유림

◦ 사방사업법에 의한 지정 고시된 사방지

◦ 군사시설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기밀보호법

□ 민원업무 처리 흐름도

◦ 개인묘지는 설치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묘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청 사회복지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지목확인

- 지목상 묘지

- 그 외 지역은 개별법에 의한 전용허가가 선행되어야 함

2. 명의 확인

- 허가신청자와 묘지(토지)소유자의 명의 일치 여부 확인

- 타인의 묘지(토지)에 설치하려 할 때는 묘지(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 첨부(공증 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 확인)

◦ 처리부서에서는 관련 구비서류 확인과 현지에 출장 확인하며 개별법관련부서의 실무종합심의를 거쳐 제한사항에 적합할 경우 법령과 관계되는 허가조건을 붙여 묘지설치이행 통지를 하여 드리며, 묘지설치 조성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허가필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관계기관의견조회
(민원인)		(군 민원실)			(사회복지과)
↑ ｜ ｜ ｜ ｜ ｜ ｜ ←──					↓
					결 재
					↓
	←─	설치(변경허가 이행통지문통보		←─	설치(변경허가 이행통지
↑ ｜ ｜ ｜ ｜	- 가족,종중,문중묘지 : 10일이내 - 법인묘지 : 30일이내				↓
					확 인
					↓
묘지설치(변경) 허가증 교부	←─		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	←─	결 재

□ 문의사항

◦ 군청 사회복지과 장묘관리담당(전화 : 043-251-356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골시설(납골묘, 납골탑)설치신고

□ 납골시설

◦ 납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기 위한 시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사회복지과 (장묘관리담당)	처리기간	개인,가족,종중,문중 : 10일 종교단체,법인 : 30일
근 거 법 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1.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탑)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나. 납골묘(탑)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다. 사용할 납골묘(탑)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마.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중종 또는 문중납골묘(탑), 종교단체의 납골묘(탑)

가. 납골묘(탑)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지적도공무원확인사항)

다. 납골묘(탑)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납골묘(탑)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마.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3. 법인납골묘(탑)

가. 법인의정관, 재산목록, 임원명부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지적도 공무원확인사항)

다. 사용할 납골묘(탑)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마.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바. 납골묘(탑)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사.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변경도면

□ 민원업무 처리 흐름도

◦ 납골묘(탑)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관련 구비서류 확인과 현지에 출장 확인하며 개별법관련부서의 실무종합심의를 거쳐 제한사항에 적합할 경우 설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 이 민원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사회복지과)

접 수

서 류 검 토

현 장 실 사

관 계 기 관 의 견 조 회

결 재

확 인

결 재

납골묘⋅탑설치 (변경)

신고대장 및 신고필증작 성(설치완료후)

신 고 서 작 성

설 치 (변 경) 신 고

사 항 이 행 통 지

설 치(변경)신 고 사 항

이 행 통 지 문 통 보

신 고 필 증 교 부

개인, 가족, 종중⋅

문중:10일이내

중교단체,법인:30일이내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 장묘관리담당

(전화 : 043-251-356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1. 종   류

가. 아동양육시설설치신고(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나. 아동보호일시시설설치신고(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제10조)

다. 아동직업훈련시설설치신고(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라. 자립지원시설설치신고(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마. 아동단기보호시설설치신고(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바. 아동상담소설치신고(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사. 아동전용시설설치신고(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아. 아동복지관설치신고(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자. 공동생활가정설치신고(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차. 지역아동센터설치신고(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②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④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⑤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1부

⑥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⑦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함) 각1부.

※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부서	2 일

3. 행정기관 심사기준

가.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제11조관련)

- 공통시설 기준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삭제 <2002.12.26>

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아동 30인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나)․(다)․(라)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마)․(바)․(사) 및 (아)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거실

①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③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이 아동 1인당 3세 미만의 경우에는 2.5제곱미터 이상, 3세 이상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다.

④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허약아․미숙아․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

(나)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양호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①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목욕실

욕탕․사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화장실

①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변기의 수는 아동 5인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차) 급배수시설

①급배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며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나)․(다)․(라)의 설비 상호간 및 (바)․(사)․(아)․(자)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마)․(바)․(사) 및 (아)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거실

①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③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다.

④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허약아․미숙아․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

(나)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양호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①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목욕실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화장실

①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의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변기의 수는 아동 5인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차) 급배수시설

①급배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아동 1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나)․(다)․(라)의 설비 상호간 및 (바)․(사)․(아)․(자)의 설비 상호간에는 이를 겸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고,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마)․(바)․(사) 및 (아)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거실

①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기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

③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인 이하로 한다.

④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허약아․미숙아․질병이환아 등을 격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

(나)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양호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①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목욕실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화장실

①수세식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되,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의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하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변기의 수는 아동 5인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차) 급배수시설

①급배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시설별 기준

가.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아동단기보호시설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아동 3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실정에 맞도록 오락용구․도서류 및 놀이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강당 또는 오락실 : 66제곱미터 이상으로 오락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서실 : 열람석과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놀이터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시이소오․미끄럼틀․그네․모래밭 등 놀이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양육시설에 준하되, 다음의 설비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아동 3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시설실정에 맞도록 심리검사․치료용 설비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심리검사․치료실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심리검사․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직업훈련장 :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업훈련과목 및 그 과목 수에 따라 가감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자립지원시설

복도․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이 아동 1인당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실의 정원은 2인 이하로 한다.

라. 아동상담소

(1)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심리검사․치료실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3) 집단지도실 : 33제곱미터 이상

마. 아동복지관

(1) 강당 : 99제곱미터 이상

(2) 오락실 : 50제곱미터 이상

(3) 도서실 : 열람좌석수 20석 이상으로 하되, 도서 1000권 이상을 갖출 것

(4) 놀이터 : 1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시이소오, 미끄럼틀, 그네, 모래밭 등을 갖출 것

(5) 상담실 :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6) 집단지도실 :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바. 공동생활가정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사.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아. 종합시설

(1) 당해 종합시설이 행하는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당, 오락실, 놀이터, 집단지도실, 도서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아동복지사업별 시설기준

가. 개요

(1) 아동복지시설이 고유사업 외에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유사업 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이 1개인 경우에는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치료실, 조리실․식당 및 도서실을 고유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아동가정지원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

다. 아동주간보호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거실 : 33제곱미터 이상

라. 아동전문상담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2개실 이상을 갖출 것

(3) 심리검사․치료실 : 33제곱미터 이상

마. 학대아동보호사업

(1) 사무실 : 16.5제곱미터 이상

(2) 상담실 : 16.5제곱미터 이상

(3) 심리검사․치료실 : 16.5제곱미터 이상

바. 공동생활가정사업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사. 방과후아동지도사업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인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설치신고시 심사기준

1) 시설설치 주체의 적정

○ 시설설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 이어야 한다.

○ 법인인 경우는 당해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에 설치코자             하는 시설의 종류가 목적사업에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시설장 상근의무, 겸직운영 제한(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2) 시설설치기준 및 요건에의 적합

○ 사회복지관련 법령에 정하는 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2, 3)

3) 사업계획서의 타당서

○ 사업계획서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이나 방침에 어긋남이 없는           지를 확인한다.

○ 운영법인의 재원조달 능력을 확인한다.

○ 재산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를 검토하여 자체부담능력을 확인           한다.

4) 시설재산의 소유권 확인

○ 시설의 재산은 가능한한 법인 소유이어야 한다.

○ 공공용재산등을 무상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사용계약 또는 등기등에 기재여부

○ 정부보조금에 의해 시설을 신․증축한 경우에도 법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5) 지역내의 설치 필요성 및 적합성

○ 당해 지역내의 사회복지시설 및 요 보호 대상자의 분포상황 및           주민의 욕구 등 제여건을 적절히 고려, 당해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 판단

○ 기존시설과 반경 800m 이상의 설치 여부 판단

○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시설내 또는 밀집된 지역, 위험시설 등에            설치여부

○ 지하나 반지하, 5층이상 설치여부 판단

4.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 토
(민원인)		(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현지조사
				↓
(결과통보)
신고증교부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보육시설 설치인가

1. 종   류

보육시설인가신청(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11.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및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14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실)		(사회복지과) ○ 현지조사 ○ 협 의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보육시설 변경인가

1. 종   류

보육시설변경신청(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동법시행규칙 제5조제4항 )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보육시설 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보육시설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영유아 50명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및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7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실)		(사회복지과) ○ 현지조사 ○ 협 의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과 장)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

1. 종   류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

(영유아보육법제43조 동법시행규칙제36조제1항제37조)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시설 재개의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보육시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시설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폐지·휴지 : 2개월 재개:7일

다. 수 수 료 : 없  음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실)		(사회복지과) ○ 현지조사 ○ 협 의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과 장)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