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투 자 과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제10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2) 종   류

① 신청서 1부

②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1부

③ 주유기 명세서 1부

④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⑤ 저장시설과 주유기 배치도면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7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구 분	수 수 료
수 입 증 지	20,000 원

2. 행정기관의 검토기준

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요건

구 분	등 록 요 건
가. 시설기준 1) 저장시설(지하저장시설일것) 2) 주유기 3) 공중화장실 나. 취급유종 다. 인적사항	◦ 20㎘이상을 저장할 것 ◦ 2대 이상일 것 ◦ 1개소 이상일 것 ◦ 휘발유, 등유, 경유 ◦ 결격사유가 없을 것

나. 개별법에 적합하여야 함

관 계 법 령	검 토 사 항
국토이용관리법	◦ 국토이용계획변경 타당성 검토 ◦ 건축가능여부 검토
산 림 법	◦ 산림훼손 가능여부 검토 ◦ 보전, 준보전임지여부 검토 ◦ 산림훼손 복구비 산정
건 설 관 계 법	◦ 도로법 검토 ◦ 접도구역 편입여부 검토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편입여부 검토
농 지 관 계 법	◦ 농지타당성 검토 ◦ 농지전용 가능여부 검토
기 타 분 야 법	◦ 문화재보호법 ◦ 소방법 - 소방서 ◦ 군사시설 보호법 - 군부대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원인)		(군 민원실)		(경제투자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석유판매업(주유소) 지위승계보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4항

◦ 동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2) 종   류

① 신청서 1부

②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등록 또는 신고필증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7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타당성 검토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실)		(경제투자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일로 부터 90일이내			이의신청 받은날로 부터 10일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담배소매인 지정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①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②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임대차 계약서(임대인 경우만)사본 1부.

본인건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등기부등본)1부. : 미제출시 행정

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명 필요.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담당공무원확인사항)

2) 제출서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7 일

3)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담배 소매인의 지정기준(담배사업법 제7조, 제16조 등)

1) 일반소매인

① 영업소간 거리 50ｍ이상이어야 지정할 수 있음.

2) 구내소매인

① 지상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공

기관,  역,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           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대형소매점

(종합소매업으로서 100㎡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말한다) 으로 당해 건물 또는 시설물의 상주인원 또는 이용          인원이 상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②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음.

구 분	기 준
3)자동판매기	1. 자동판매기는 이를 일반소매인 또는 구내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 2.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음.
4)임시소매인	임시소매인지정 제도 삭제.

나. 지정 심사기준

1) 접수(군청민원실 민원접수창구) : 민원신청서류 검토

2)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의뢰(군수 → 한국담배판매인회) :접수 즉시

※ 거리, 호수, 면적, 시설등

3)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결과 통보(한국담배판매인회 → 군수) :

6일이내

4) 적합시 → 지정서 교부, 부적합시 → 지정 불가통보(불가사유 명시)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및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의뢰
(민원인)		(군 민원실)		경제투자과 검토(군수 → 한국담배판매인회)
				↓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및 결과통보
				(한국담배판매인회 → 군수)
				↓				↓
				적 합			→	부적합
						결 재
						(군수)
결 과 통 보 (지정,부지정)

나. 결과등에 의한 이의신청

이 의 제 기		→	접 수	→	서류검토 및 재조사의뢰
(민원인)			(군 민원실)		(군수 → 한국담배판매인회)
↑					↓
					조 사 내 용 통 보
					(한국담배판매인회 → 군수)
					↓
					결 과 통 보

계량증명업의 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근거법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 동법시행규칙 제3조

2) 종    류

① 신청서 1부

② 검사설비명세서 1부

③ 계량실 도면 1부

④ 계량증명을 담당하는 기술인력 현황

⑤ 법인등기부등본(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20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입증지 3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농지전용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관련 검토

나. 건축허가관련 검토

다. 도로점용허가관련 검토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실)		(경제투자과) 관련부서 협의 및 현장 실사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계량기 검정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근거법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 동법시행령 제11조

◦ 동법시행규칙 제17조

2) 종    류

①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10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구 분	수 입 증 지
연 료 유 미 터	1대당 7,920원

※ 수수료 총액은 최저금액을 3만원으로 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연료유미터

◦ 검정기준용기 20ℓ에 주유하여 편차를 최소한 ±0으로 검정

( 단, 허용편차 ±150㎖이내 )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실)		(경제투자과) ① 현지점검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제       조

고압가스  저장소설치  허가신청

판      매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③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함)

④ 기술검토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7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허 가 구 분	수 수 료
고 압 가 스 제 조	25,000 원
고압가스저장소설치	15,000 원
고 압 가 스 판 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허가기준

①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②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③ 허가관청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안에 해당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

④ 법 및 이영과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나. 허가대상법위

구 분		허 가 대 상 범 위
고압가스제조	1.고압가스 특정제조	압축 또는 액화, 그밖의 방법으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고압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사용한 고압가스의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고압가스의 저장 공급 또는 사용
	2.고압가스 일반제조	압축 또는 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사용한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를 제외한다)의 제조. 다만, 고압가스특정제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고압가스 충 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에 의하여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 또는 고압가스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압축천연가스를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 가목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압축천연가스를 제외한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 상인 경우
	4.냉동제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한 1일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3톤 이상인 설비(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설비는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것으로 한다)를 사용하여 냉동(난방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을 위하여 압축 또는 액화하는 방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 다만,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특정제조, 고압가스일반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그 허가내용에 따른 냉동제조를 제외한다.

고압가스저장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고압가스의 저장. 다만, 법 제4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 허가를 받은자, 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그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의 저장을 제외한다.
고압가스판매	고압가스의 판매. 다만,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과 내용적 1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을 제조한다.

3. 업무 흐름도

신청인작성		→	접 수	→	검 토
↑			(군 민원실)		(경제투자과) ① 서류검토 ② 현지확인
					↓
	교 부
허가증 교부		←───────────────			결 재
					(군 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의 허가

매사업․저장소설치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액화가스의 안전 및 관리법 제3조,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7)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정관 및 등기부등본(공무원확인사항)

④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단, 판매업은

제외)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7 일

다. 수수료 및 비용의 납부

허 가 구 분	수 수 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30,000 원
액화석유가스의 집단공급사업	20,000 원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15,000 원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설치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허가기준

①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③ 연결도로, 도시계획 그 밖의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④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

술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⑤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급시설

을 소유하거나 임차계약 등에 의하여 5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공급         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⑥ 이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나. 허가의 대상범위(제4조 관련)

구 분	허가의 대상 범위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배관, 기타 공급시설을 통하여 70세대 이상의 수 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설치	5ton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할 경우

3. 업무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			(군 민원실)		(경제투자과) ① 현지조사 (시설등 확인) ② 협 의 (해당실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신청서(신고서)

② 공사계획서

③ 공사공정표

④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사유서

⑤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⑦ 시공관리자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증 사본

⑧ 공사예정금액명세서 또는 당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승인 : 3일, 신고 : 즉시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내용과 일치할 것

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        합할 것

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공정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에 적합        할 것

라.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마. 공사계획이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결과(제12조제7항의

경우에는 안전성향상계획)에 적합할 것

3. 업무처리 흐름도

민 원 인				군 청
	신 청				→	접 수
						↓
						검 토
						↓
						기 안 결 재
						↓
	교 부	←				승 인 서 작 성 (신고필증 작성)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근거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 동법시행령   제18조

○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나. 신청자격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설립(기존 건

축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하고자 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가 공장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군수승인을 받아야 함.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

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

가) 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 1부

다) 변경계획서 및 사유서(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라)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1부

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

하는 서류

라.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 외부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 시 : 29일 － 외부기관과 협의사항이 없을 시 : 14일

마.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수 입 증 지 : 없  음

○ 면허세․지역개발공채 소화대상 및 기준(공장등록시)

면 허 세		건축연면적(㎡)
종 별	금 액(원)
1종	18,000	2,000㎡이상
2종	12,000	1,500㎥ - 2,000㎡미만
3종	8,000	1,000㎥ - 1,500㎡미만
4종	6,000	500㎥ - 1,000㎡미만
5종	3,000	300㎥ - 500㎡미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관 계 법 령	검 토 사 항
환 경 관 련 법	○ 특정수질․대기유해물질 입주 불가 ○ 공해업종의 입지제한 ○ 환경성 검토기준 적용 ○ 상수원 보호구역 저촉여부
국토이용관리법 건 축 법	○ 국토이용계획변경 타당성 검토 (국토이용관리법상 저촉 여부) ○ 건축가능여부 검토
산 림 법	○ 산림훼손 가능여부 검토 ○ 보전, 준보전임지여부 검토 ○ 사방지 여부 검토 ○ 산림훼손 복구비 산정
건 설 관 련 법	○ 국․공유재산 사용 가능 여부 검토 ○ 농지개량시설 사용 가능성 여부 검토 ○ 접도구역 편입여부 검토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편입여부 검토 ○ 사도개설 타당성 검토
농 지 관 련 법	○ 농지전용 가능여부 심사
초 지 관 련 법	○ 초지전용 가능성
기 타 관 련 법	○ 학교보건법 - 교육법 ○ 군사시설 보호법 - 군부대 ○ 문화재 보호법등

※ 창업사업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 처리지침 인․허가 처리기준 및 절

차에 의거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저촉사항이 있을 시 불가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송 부
(민원인)		(군 민원실)		(경제투자과) ① 검토․확인 ② 관련부서협의 ③ 현지확인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공장설립 승인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근 거 법 령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20조 제2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나. 신청대상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승인을 얻어야 함.

① 공장용지면적(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공장용지 면적보다

감소하거나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동공장용지 면적이 2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공장건축면적(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공장건축면적이

20%의 범위안에서 증가하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부대시설면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율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제외한다)

승인울 얻은 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자는 공장         설립승인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①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

②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도니 공장입지기준에서의 업종(통계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의 업종을 말한다)의 변경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

가) 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법 제13조의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면허, 승인, 해제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구비서류

라)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

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공장등록증 사본(이전승인신청에 한함) 1부

라.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 용도지역변경 미수반시 : 14일 － 의제처리 미수반시 : 7일 － 산지전용허가 수반시 : 30일 － 외부기관과 협의사항 있을시 : 29일

마.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공장등록시

－ 창업사업계획 승인 수수료 참조(면허세, 지역개발공채)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공장설립 승인 타당성 검토

검 토 사 항	관 련 법
○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 ○ 공장의 범위 ○ 공장건축 면적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의2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송 부
(민원인)		(군 민원실)		(경제투자과) ① 검토․확인 ② 관련부서협의 ③ 현지확인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및 제38조의2

○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35조

2) 종   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5호 서식)

○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 임대사업계획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10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공장등록시

○ 창업사업계획승인 수수료 참조(면허세, 지역개발공채)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관 계 법 령	검 토 사 항
환 경 관 계 법	○ 특정유해물질 입주 불가 ○ 공해 다량 배출업소 입주제한 ○ 환경성 검토기준 적용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송 부
(민원인)		(군 민원실)		(경제투자과) ① 검토․확인 ② 관련부서협의 ③ 현지확인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근거법령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2) 종   류

①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1부

②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부등본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③ 직업안정법시행령 21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직업안정법시행규칙제19조각호의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직업안정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⑥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15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시

○ 수수료 : 수입증지 3만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결격대상여부 조회

․범죄경력(관할경찰서) : 법 제38조

․경력조회(전국시군구) : 법 제38조 제4항

․겸업금지(전국시군구) : 법 제26조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결격여부 조회 및 내용검토
(민원인)		(군 민원과)		(경제투자과) ① 검토․확인 ② 결격조회 ③ 현지확인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방문판매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근거법령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2) 종    류

① 신고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라면

사업자등록 후 즉시 통보)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④ 사업자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상             회사에 한함)

⑤ 방문판매업 등록대상이 식품인 경우 보건소에 영업신고증 득한 후

방문판매업 등록신청 가능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3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면허세 8,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및 타당성 검토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경제투자과)
				↓
결과통보 (신고증교부)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