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통   과

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등록)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2) 종    류

① 신청서 1부

② 신․구 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 1부

③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증차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 차고,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정류장, 화물취급소 기타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교통과	7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구 분	증 차	운행시간	기 타
수입증지	기본 : 5,000원 (1대당 추가 2,000원)	1,400원	2,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등록의 심사기준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의

면허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여부 확인

② 자동차 운수사업법 면허 기준의 면허 기준대수 확인

③ 최저 자본금 확보 상황 확인

④ 최저 보유 차고 면적 확인

⑤ 운송 부대시설(사무실, 차고지 및 차고 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

숙소, 교육훈련시설 등) 확인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교통과)		(교통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6조

2) 종    류

2-1) 시내 · 외 버스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④ 노선도 및 운행계통도(노선업에 한함) 1부

⑤ 법인설립시

○ 정관(공증인의 공증이 있을 것)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부

⑥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증차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 차고,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정류장, 화물취급소, 기타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2-2) 개인택시

① 건강진단서 1부

② 여객자동치 운수사업법 시행규 제55조 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증 사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3cm×4cm) 2장

④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서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개 인 택 시	시내‧외 버스
군 민원실	60 일	15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구 분	기 본	비 고
시내‧외 버스	수입증지 14,000 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개인택시	수입증지 16,000 원	-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면허의 심사기준

1) 면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①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② 각 관련법에 의한 운송부대시설의 적합성 판단

③ 차고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3. 업무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교통과)		(교통과)
				① 사실확인신청 (민원인) ② 시설확인 (교통과)
				↓
(면허증 교부)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조)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기본증명서 1통

④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 1통( 등기분등본 공무원확인사항)

⑤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 1부

⑥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출서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교통과	20 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단위 : 대수/금액)

구 분	금 액
수 입 증 지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등록장소

◦ 도시계획지역 － 가능지역 : 공업지역

－ 조례로 허용가능지역 :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 국토이용계획 : 관리지역

나. 자동차운송사업등록 기준

◦ 자동차대수 : 여객자동차(전세버스) 10대이상, 마을버스 5대이상,                      특수여객 자동차 1대이상, 화물자동차 1대이상, 개                      별화물자동차 1대, 용달화물자동차 1대이상

◦ 최저자본금 : 1억원(개별화물, 용달화물은 제외)

◦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

－ 대   형 : 36 ～ 40㎡(최대적재량 5톤이상, 36인승이상)

－ 중   형 : 23 ～ 26㎡(최대적재량 1톤초과 5톤미만, 16인승이상

35인승이하)

－ 소   형 : 15  ～ 18㎡(최대적재량 1톤이하, 15인승이하)

※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2년이상 임대하여 사용하는 차고지 제외)

◦ 부대시설기준(개별화물, 용달화물은 제외)

① 사무실 : 통신수단 및 사무설비

②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

－ 차고는 포장

－ 일상점검, 정비시설과 세차시설(임차 사용가능)

③ 휴게실 및 대기실

④ 숙   소

⑤ 교육훈련시설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② 등록의 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③ 각 관련법에 의한 운송부대시설의 적합성

④ 차고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4.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교통과)		(교통과)
				① 현지조사 (시설등 확인) ② 협 의 (해당실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사업장(폐차업의 경우에는 영업소를 포함한다)의 토지이용계획 확

인서 1부

②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③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④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1부

⑤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 1부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21일

다. 신청시 수수료 및 등록시 비용의 납부

① 신청시

－ 수입증지 : 20,000원

② 등록수리시

－ 면 허 세 :  6,000원

2. 등록신청 업종

① 자동차 매매업

② 자동차 폐차업

③ 자동차 정비업(종합․소형․부분․원동기)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자동차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여부

나.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

다. 하자보증금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매매업인 경우에

한한다)

라. 사업장의 위치 및 면적 확인

마.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 여부

4. 업무의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교통과)		(교통과) ① 관련부서 협의 ② 현지조사 (시설등 확인)
				↓
결과통보(등록)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건설기계 등록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① 신청서 1부

② 건설기계제작증(국내제작에 한한다)

③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1부

④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1부

⑤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1부

⑥ 건설기계제원표 1부

⑦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⑧ 보험가입 증명서류(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건설기계에 한한다)

⑨ 등록사항 변경사실증명서(등록사항 변경시에 한하며 소유자 변경

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⑩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 변경사실 증명서 1부(소유자 변경으로 이전

등록 제외)

⑪ 건설기계 등록증 1부

※ ⑦, ⑨, ⑪ 은 이전등록에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교통과 차량등록담당 (군민회관 차량등록사무소)	신 규 등 록 : 7 일 등 록 이 전 : 20 일 등록사항변경 : 10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국민주택채권, 기타비용은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수 수 료
	신 규	이 전
수 입 증 지 국민주택채권 수 입 인 지	4,000 원 매매액×5/1,000 -	1,000 원 없 음 3,000 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나. 신규등록 :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등록여부

․등록이전 : 양도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등록여부

다. 책임보험 가입여부(도로 운행 가능한 유한궤도 건설기계에 한함.

지게차 제외)

라. 등록세 납부 여부

마. 취득세 자진납부 유도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교통과)		(교통과) ① 서류검토 ② 현지조사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