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화 체 육 과

게임물 관련사업자 허가․등록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장업, 복합유통게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①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② 건물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③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④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게임제작업에 한함)

⑤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함)

⑥ 학교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관할교육청)

2)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①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② 건물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③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④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1부

⑤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           서류 1부(복합유통게임제공업 한함)

⑥ 학교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관할교육청)

3) 일반게임제공업(허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①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② 건물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③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④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1부

⑤ 학교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관할교육청)

4)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3 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1) 수입증지 : 군 조례에 의건 1건/20,000원

2) 면 허 세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복           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8,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민원인이 군 민원과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업무담당자가 제반서류를       검토한 후 현지 출장하여 등록내용 사실 확인함.

3. 업무의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문화체육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문화체육과장 전결)

나. 후속민원 : 사업자등록신청 (세무서)

게임물 관련사업자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①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②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3 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1) 수입증지 : 군 조례에 의건 1건/20,000원

2) 면 허 세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8,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민원인이 군 민원과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업무담당자가 제반서류를       검토한 후 현지 출장하여 신고내용 사실 확인함.

3. 업무의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문화체육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문화체육과장 전결)

나. 후속민원 : 사업자등록신청 (세무서)

게임물 관련사업자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

①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②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사본(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③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3 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1) 수입증지 : 군 조례에 의거 1건/ 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민원인이 군 민원과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업무담당자가 제반서류를       검토한 후 현지 출장하여 변경내용 사실 확인함.

3. 업무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문화체육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문화체육과장 전결)

노래연습장업 등록 및 변경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등록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①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② 건물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③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④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⑤ 학교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관할교육청)

나. 변경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①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② 건물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③ 등록증

④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⑤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3 일

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1) 수입증지 : 군 조례에 의건 1건/20,000원

2) 면 허 세

▪ 노래연습장업 : 8,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민원인이 군 민원과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업무담당자가 제반서류를       검토한 후 현지 출장하여 등록내용 사실 확인함.

3. 업무의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문화체육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문화체육과장 전결)

나. 후속민원 : 사업자등록신청 (세무서)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및 변경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한법률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① 법인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② 건물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③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④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⑤ 학교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관할교육청)

나. 변경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① 건물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② 신고증

③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④ 상호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3 일

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1) 수입증지 : 군 조례에 의건 1건/5,000원

2) 면 허 세

▪ 온라인음악서비제공업 : 8,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민원인이 군 민원과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업무담당자가 제반서류를       검토한 후 현지 출장하여 등록내용 사실 확인함.

3. 업무의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문화체육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문화체육과장 전결)

나. 후속민원 : 사업자등록신청 (세무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및 변경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등록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① 법인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확인사항)

② 건물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확인사항)

③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임하한 경우에 한함) 1부

④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⑤ 학교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관할교육청)

나. 변경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61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① 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담당공무원확인사항)

② 등록증

③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1부

④ 영업소 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등록 7일
	변경 3일

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1) 수입증지 : 군 조례에 의건 1건/20,000원

2) 면 허 세 :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8,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민원인이 군 민원과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업무담당자가 제반서류를       검토한 후 현지 출장하여 등록내용 사실 확인함.

3. 업무의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문화체육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문화체육과장 전결)

나. 후속민원 : 사업자등록신청 (세무서)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류(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① 신청서 1부

②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③ 인쇄소의 경우 인쇄시설이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

(매매계약서등)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3 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1) 수입증지 : 없음

2) 면 허 세 : 지역에 따라 차등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고가능여부 (출판및인쇄진흥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4조)

나. 관련구비서류 확인(가부판단 : 현지조사 후 판단)

다. 신고요건

○ 시설기준 : 출판사 시설기준 : 없음

○ 인쇄사 시설기준 : 간행물을 인쇄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었는지              확인(평판, 활판, 그라비어 또는 공판 인쇄기 및 조판, 제판, 제책             시설 중 1이상의 시설)

라. 기타(영업내용)

○ 출판사 :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간행물이외의  모든 간행물 출판을 업으로 함.

○ 인쇄사 : 인쇄시설을 갖추고 일체의 간행물 인쇄를 업으로 함.

○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음란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 등 출판, 인쇄 금지

3. 업무의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민원과)		(문화체육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문화체육과장 전결)

작은도서관 설립 신고(변경)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 (도서관법 제32조)

ⓛ 신청서 1부

② 시설명세서 1부.

③ 변경신고 (변경<폐쇄>신고서에 한한다)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부 서
군 민원과	20일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민원인이 군 민원과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업무담당자가 제반서류를       검토한 후 현지 출장하여 시설기준적합 사실을 확인함.

가. 신고요건

- 시설기준 : (시설) 건물 33㎡이상, 열람석 6석이상

(자료) 1,000권이상

- 기    타 : 건물면적에는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업무의 흐름도

신 청	→	접 수	→	확인
(민원인)		(군 민원과)		(문화체육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과장 전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류「문화재보호법」 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문화재보호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① 신청서 (소정양식 군청 문화체육과 비치) 1부

② 설계도서 (건물배치도, 현황도, 계획도, 종횡단면도 등 포함)

③ 건축계획서<위치, 규모, 대지, 부지면적, 건물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건물높이, 건물구조>

④ 신청지 현장사진(전경,근경)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문화재청 30일

※ 제출서류 검토결과, 보완 및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문화재위원회 심의일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리기일이 다소 길어        질 수 있음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민원인이 군 민원과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업무담당자가 제출된 민원

서류의 제반서류를 검토한 후 하자가 없을 시 지체없이 민원서류를        문화재청에 송부(충청북도에 동시 통보)

2) 문화재청에서는 제출된 민원서류에 대한 제반 검토후 문화재위원회        의 심의를 통하여 가부 결정하여 통보

3. 업무의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인						경 유 기 관 (관할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작성						▶	시ㆍ군ㆍ구									▶	접 수
	▲
																		▼
	통									통보			시ㆍ도					문화재위원회 심 의
	보
																		▼
								시ㆍ군ㆍ구		◀			시ㆍ도					허 가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체육시설업 신고(변경)

1.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신청서 1부

2) 부동산이 타인 소유일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4)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5) 시설변경내역서(시설변경신고서에 한한다) 1부

6)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신 고 : 3 일 변경신고 : 2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입증지, 면허세, 기타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시 설 기 준
1. 공통기준 가) 필수시설 (1)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정한 주차장(등록체육시설업에 한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동일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시설과 공동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는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정한 탈의실‧샤워실‧ 및 급수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업을 제외 한다)과 빙상장업 및 자동차 경주장업에는 탈의실‧샤 워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심 사 항 목	시 설 기 준
(2) 안전시설	○ 체육시설내의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제외한다) 조도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조도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 상병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 야 한다. 다만,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업을 제외한 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관리시설	○ 등록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등 해당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하여 야 한다.
나. 임의시설
(1) 편의시설	○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 ○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등 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제외한다.) ○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다.
(2) 운동시설	○ 등록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 는 범위안에서 해당 체육시설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 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 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별표 1】 참조
3.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별표 2】 참조

심 사 항 목	시 설 기 준
5. 안전‧위생 기준 가. 공통기준	○ 체육시설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 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 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폭우‧폭설‧강풍 또는 파도 등으 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업의 해당체육종목의 특성을 참작하여 음주등 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 주자등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요트장업․ 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 이용자가 항상 구명대를 착용하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 구조용 선박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는 감시용 원을 각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 용원은 대한적십자사에게서 실시하는 수상인명구조활 동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해군 또는 해경 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또 는 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요트장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요트장의 지형여 건 등을 참작하여 안전수칙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켜 야 한다.

다. 승마장업	○ 이용자가 항상 승마용 신발을 착용하고 승마를 하도 록 아여야 한다. ○ 장애물 통과에 관한 승마를 하는 자는 헬멧을 착용하 도록 하여야 한다. ○ 말이 놀라서 낙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장주변에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는 것 등을 금지하게 하여야 한다.
라. 종합체육 시설업.	○ 종합체육시설업을 구성하고 있는 해당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기준에 의한다.
마. 수영장업	○ 수영조‧주변공간 및 부대시설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 전 및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시‧ 도지사가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 시 켜서는 아니된다. ○ 수영조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도약대의 높이 수심 수영조의 면적 및 수상안전시설의 구비정 도 등을 참작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부분에 서 반지름 3미터 이내의 수면에 있어서는 5인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장중인 실외수영장에는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 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간호 조무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수영조의 욕수는 1일 3회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 여야 한다.

심 사 항 목	시 설 기 준
	○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 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 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 ○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수질검사 방법에 의한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 조 및 별표1 제3호 라목의 2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 유리잔류염소는 0.4㎎/1 내지 1.0㎎/1(잔류염소 일 때에는 1.0㎎/1이상)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 염소농도는 0.2㎎/1이상(잔류 염소일 때에는 0.5㎎/1이상)을 유지하여야 한 다. - 수소이온농도는 5.8 내지 8.6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탁도는 2.8NTU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1이하로 하여야 한다. -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 환회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수영조로 처음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는 탈의실, 화장실 및 샤워실을 거쳐 들어가도록 하고 샤워실에는 전신샤 워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 사 항 목	시 설 기 준
	○ 수영조 안에는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상태를 항상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또는 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영장협회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 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2인 이상 배치 하여야 한다.
바. 썰매장	○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 1인이상의 안전요원을 배 치하여야 한다. ○ 슬로프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슬로프내의 바닥면을 평탄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눈썰매장인 경우에는 슬로프의 가장자리(안전매트 안 쪽)를 모두 1미터이상, 높이 50센티미터이상의 눈을 쌓아야 한다. ○ 슬로프의 바닥면이 잔디, 기타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 닥면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무도학원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에 1인, 무도장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에 2인을 초과하여 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6. 보험가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에어로빅장 업, 당구장업』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제외한 체육시 설업자는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별표 1】

체육시설업별 시설기준

<요트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② 안전시설	○ 5척 이상의 요트를 갖추어야 한다.. ○ 요트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계류장 또는 요트보관 소를 갖추어야 한다. ○ 긴급해난구조용 선박 1척 이상 및 요트장을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한다. ○ 요트내에는 승선인원수에 적정한 구명대를 비치하여야 한다.

<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② 안전시설	○ 10척 이상의 조정(카누)을 갖추어야 한다. ○ 수면은 폭50미터 이상 길이 200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수심은 3미터이상 이어야하며, 유속은 시간당5킬로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 조정(카누)장의 수용능력에 적정한 구명대 및 1척 이상 상의 구조용선박(모터보트)과 조정(카누)장 전체를 조망 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한다.

<빙상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② 안전시설	○ 빙판면적은 9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빙판외곽에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 유해냉각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제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승마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실내또는 실외 마장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실외 마장은 0.8미터 이상의 목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 3두이상의 승마용 마필을 비치하고, 마필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합체육시설>

구 분	시 설 기 준
① 필수시설 ② 임의시설	○ 해당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기준에 의한다. ○ 해당체육시설업의 임의시설기준에 의한다. ○ 수영조바닥면적과 체력단련장 및 에어로빅장의 운동전 용면적을 합한 면적의 15퍼센트 이하의 규모로 체온관 리실(온수조․냉수조․발한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체온관리실은 종합체육시설업의 시설이용자만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수영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물의 깊이는 0.9미터이상 2.7미터이하로 하고, 수영조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 경기용 등의 수영조에 대하여는 이 기 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통로등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 니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으로부 터 3미터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이상으로 하 여야 한다. ○ 도약대는 사용시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약대로부터 천장까지의 간격이 스프링보드도약 대와 높이 7.5미터 이상의 플랫폼도약대인 경우에는 5미 터 이상 높이7.5미터 이하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3.4미터이상 이어야 한다. ○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의 배관설비는 물이 계속 하여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수영조 주변통로의 폭은 1.2미터이상(핸드레일을 설치 하는 경우에는 1.2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으로 하 고, 수영조로부터 외부로 경사지도록 하거나 기타의 방 법을 강구하여 오수등이 수영조로부터 외부로 경사지도 록 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강구하여 오수등이 수영조로 침수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구 분	시 설 기 준
② 안전시설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호텔등 일정범위내 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은 감시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임의시설	○ 물미끄럼대,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를 설치할 수 있다.

<체육도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운동전용 면적 3.3제곱미 터당 수용인원이 1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바닥면은 운동중 발생하는 충격의 흡수가 가능하게 하 여야 한다. ○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갗추어야 한다.

<골프연습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거나, 실외 연습에 필요한 2홀 이하의 골프 코스(각 홀의 부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ㆍ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석간의 간격이 2.5미터이상 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 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 면, 천정, 기타 다른 설비등이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구 분	시 설 기 준
② 안전시설	○ 연습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물, 보호망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연습장으 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의시설 ① 운동시설	○ 연습 또는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3홀 미만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퍼팅의 원리를 응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 게임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실외 골프연습장에는 3홀미만의 골프코스 또는 18홀이 하의 피칭연습용코스(각 피칭연습용코스의 폭, 길이는 100미터이하이어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체력단련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바닥면은 운동중 발생하는 충격흡수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신장기, 체중기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당구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당구대 1대당 16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썰매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② 안전시설	○ 슬로프 규모에 적정한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자 연설을 이용 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한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슬로프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하여 야 한다.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 며, 무도장업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330제 곱미터 이상,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23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소음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바닥은 목재마루로 하고 마루밑에 받침을 두어 탄력 성이 있게 하여야 한다.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의 용도분 류에 적합하 여야 하고, 기타 건축법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적합한 위치이어야 한다. ○ 운동시설은 사무실 등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 업소내의 조도는 무도학원업은 100룩스 이상, 무도장 업은 30룩스 이상 되어야 하며, 조명의 밝기를 조절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업무흐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문화체육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과장 전결)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관광사업 등록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서식)

2)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1부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9.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0.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1)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등 록 증 발 급					◀				등 록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7일 ○종합휴양업: 12일 ○기타: 5일

라. 수수료

◦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1. 여행업

가. 일반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2억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6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상관광호텔업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한국전통호텔업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가족호텔업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2)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가)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 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갖추어져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축소된 건축물 모형 50점 이상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나) 해수욕장

1)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2) 수용인원에 적합한 간이목욕시설·탈의장이 있을 것

3) 인명구조용 구명보트·감시탑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의 시설이 있을 것

4) 담수욕장을 갖추고 있을 것

5)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다) 수렵장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동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마) 식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식물종류는 1,000종 이상일 것

(바) 수족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어종(어류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은 100종 이상일 것

4)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3)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3)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카) 활공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열기구 또는 초경량 비행기 등 두 종류 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파)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하)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종합박물관 또는 전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거)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종합휴양업의 등록기준

(1) 제1종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종 종합휴양업

(가) 면적

단일부지로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시설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다. 자동차야영장업

(1) 규모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2) 편의시설

주차·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입로

진입로는 2차선 이상으로 할 것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가) 구조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나) 선상시설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위생시설

수세식화장실과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편의시설

식당·매점·휴게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요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크루즈업

(가) 일반관광유람선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할 것

(나) 욕실이나 사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다) 체육시설, 미용시설, 오락시설, 쇼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관광공연장업

(1) 설치장소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안에 있거나 이 법에 따른 관광사업 시설 안에 있을 것 다만, 실외관광공연장의 경우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에 한한다.

(2) 시설기준

(가) 실내관광공연장

1) 1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출연자가 연습하거나 대기 또는 분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3)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4) 삭제 <2011.3.30>

5) 공연으로 인한 소음이 밖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실외관광공연장

1) 7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3)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것

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1) 판매물품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일 것

(2) 주차시설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종사원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종사원을 고용할 것

5. 국제회의업

(가) 국제회의시설업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국제회의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과 쇼핑·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회의기획업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