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정    과

농지 전용

1. 농지의 범위

① 농경지 또는 다년생 작물재배지

－ 지적법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

－ 지적법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더라도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사실상 농지)

② 농지 개량과 농지법제2조 가목(전, 답, 과수원, 사실상 농지)의 토지에

설치하는 축산물 생산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급유ㆍ착유

ㆍ위생ㆍ가축 분뇨 처리 시설, 가축 운동장, 해당 축사의 관리실

2. 농지의 전용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3. 농지 개량

※ 농지 개량의 범위(농지법제2조관련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구 분	기 준
1. 공 통 사 항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나. 농작물의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일 것 다. 농지 개량 시설의 폐지ㆍ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2. 객 토	가.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 대상 농지의 토양 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나. 당해 농지에 경작ㆍ재배 중인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3. 성 토	가. 연접 토지보다 높거나 당해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4. 절 토	가.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인근 농지의 피해 발생이 우려 되지 아니할 것 나.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 할 수 있는 안전 조치가 되어 있을 것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1. 신청서 및 구비 서류의 제출

1) 신청서

2)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 계획서 1부

－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한다) 1부

－ 피해 방지 계획서 1부

－ 복구 계획 및 복구 비용 명세서 1부

－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 사유서 및 허가증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3) 첨부 서류에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사업 계획서：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 기간(착수 시기, 준공 예정

시기), 시설물 배치도, 자금 소요 계획, 시설물 관리

운영 계획, 계획 시설물의 환경 오염 정도

② 지적도：전용하고자 하는 구역을 정확하게 표시

③ 피해 방지 계획서

－ 당해 농지의 사용이 농지 개량 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

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과 농어촌 생활 환경의 유지에 피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시설의 설치 등 피해 방지 계획

－ 농지 개량 시설 또는 도로의 우려가 있거나 토사 유출이 예상

되는 경우：손괴 방지 시설 설치 계획 또는 대체 시설 설치 계획,

토사 유출 방지 계획

－ 농수산업에 유해한 물질(폐수, 분진, 매연, 가스 등)의 배출에

따른 영농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정화 시설 설치 계획 또는

영농 피해 방지 계획 등

④ 복구 계획서：사용할 흙의 종류 및 매립ㆍ성토의 높이와 취토원의

소재지(복구 설계서 첨부)

⑤ 복구 비용 명세서：산정 근거(사용할 흙의 수량, 단가, 운반비 및

거래 실례 가격 등)

2. 농지의 타용도 일시 전용 허가 대상

※ 목적 사업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당초 상태의

농지와 같거나 더 나은 상태의 농지로 복구하는 경우를 말함)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주목적 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일시적

으로 현장 사무소, 부대 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② 농지 개량․적조 방제․토목 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를

사용하기 위한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

③ 골재채취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 및 광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④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의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 허가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신청서

2) 허가 신청서 첨부 서류

－ 사업 계획서 1부

－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 승낙서에 한한다) 1부

－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1부(다만, 해당 농지의

전용 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피해 방지 계획서 1부

－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 사유서 및 허가증

(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3) 첨부 서류에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사업 계획 개요서

- 전용목적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기간(착수시기, 준공예정시기)

- 시설물 배치도

- 자금소요액 및 자금조달방안

ㆍ사업 착수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자금 조달 방안

ㆍ특히 농지 보전 부담금 확보 계획(해당되는 경우)

- 시설물 관리ㆍ운영 계획(관리ㆍ운영자, 임대ㆍ분양 계획 등)

※ 공장의 경우 사용되는 원료, 창고의 경우 보관 대상 물품 등

명시

- 계획 시설물의 환경 오염 정도(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 규모)

② 소유권 입증 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토지 등기부 등본, 사용 승낙서 등)

③ 지적도 및 지형도(다만, 해당 농지의 전용 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지적도：3,000분의 1 이상의 도면에 전용하고자 하는 구역을

정확히 표시

- 지형도：25,000분의 1 이상의 도면에 전용 예정 구역 표시

④ 피해 방지 계획서

- 농업 기반 시설 또는 도로가 폐지되는 경우(대체 시설 설치 계획)

- 농업 기반 시설 또는 도로의 손괴 우려가 있거나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손괴 방지 시설 설치 계획 또는 대체 시설 설치

계획, 토사 유출 방지 계획)

- 농업 경영과 농어촌 생활 환경의 유지에 유해한 물질(폐수, 분진,

매연, 가스 등)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정화 시설 설치 계획

또는 영농 피해 방지 계획 등)

나. 농지 전용 허가 대상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농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가 제외되는 경우 및 전용 방법〉

전용방식 (허가제외 근거)	처리방법 및 대상	근거 법률
농지전용협의 (제34조 제1항 제1호)	o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를 하 기 전에 농지전용 협의 - 건축허가, 공장설립승인,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공시설입지 승인 등	건축법 제8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2002년 현재 약 66개법률)
농지전용협의 (제34조 제1항 제2호)	o 도시지역안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을 지정,결정하기 전의 협의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
	o 도지지역안의 녹지지역,개발 제한구역안의 농지를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2호
농지전용신고 (제35조 제1항~제3호)	o 농어업용시설 등 농지법 시행령 별표1의 요건에 해당 할 경우 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
농지전용신고 (제43조)	o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는 전용신고	농지법 제43조
임의전용 (제34조 제1항 제4호)	o 불법개간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허가.협의 없이 전용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4호
임의전용 (제34조 제1항 제5호)	o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하천부지 내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 하는 경우에는 허가․협의 없이 전용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5호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가. 허가 권한

1) 농지 전용 허가

농 지 구 분	군 수	도 지 사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3,000㎡미만	3,000∼30,000㎡	30,000㎡이상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30,000㎡미만	30,000∼200,000㎡	200,000㎡이상

2)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허가：군수

나. 허가의 심사 기준

① 법령에 저촉(행위 제한, 허가 제한 등) 여부 확인

□ 농업 진흥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농지법시행령제32조)

○ 농막 및 간이 퇴비장의 설치

○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 대나무, 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미곡의 건조, 선별,

보관 및 가공 시설(미곡 종합 처리장)을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육종 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 연구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농업인 공동 생활의 편익 시설을 위한 시설 및 이용 시설

－ 창고․작업장․농기계 수리 시설․퇴비장

－ 경로당․보육 시설․유치원 등 노유자 시설, 정자 및 보건

진료소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 목욕탕․구판장,

운동 시설, 마을 공동 주차장, 마을 공동 취수장, 마을 공동

농산어촌 체험 시설

－ 국가, 지방단체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 목욕탕, 운동 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 시설

○ 농업인 주택

○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

○ 법 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축사나 야생조수 인공사육시설

○ 공공시설 - 상하수도, 운하, 공동구, 가수공급설비, 통신설로,

전주,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시설 및 하천부속물

○ 양어장 양식장,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어업용 시설：1만제곱

미터 미만

○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ㆍ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 유통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농업 기계 수리 시설：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

□ 농업 보호 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농지법시행령제30조 1항

1. 농어촌정비법제2조제9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거 관광 농원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20,000㎡ 미만 시설

2. 농어촌정비법제2조제9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거 주말 농원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3,000㎡ 미만 시설

3.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

○ 농지법시행령 제30조제2항

☞ 1,000㎡ 미만 가능 시설

제1호가：단독 주택

제3호가：슈퍼마켓 및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재, 의약품류) 소매점

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마：탁구장 및 체육도장 (바닥면적 500㎡ 미만)

바：동사무소, 경찰관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 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 도서관, 지역 의료 보험 조합,

기타 유사한 것(바닥 면적 1,000㎡ 미만)

사：마을 공회당, 마을 공동 작업소, 마을 공동 구판장

자：지역 아동 센터

제4호가：기원

다：서점

라：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바닥500㎡미만)

마：종교집회장, 공연장이나 비디오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6호

가목, 나목 시설-바닥 면적 300㎡ 미만)

바：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 업소, 결혼 상담소 등

소개 업소, 출판사, 기타 유사종으로(바닥 면적 500㎡

미만)

아：게임 제공 업소, 멀티미디어 문화 컨텐츠 설비 제공

업소, 복합 유통. 제공업소(500㎡미만),

자：사진관, 표구점, 학원(500㎡미만으로 무도, 자동학                     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 3,000㎡ 미만 가능 시설

제3호 아：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 진흥 지역 밖에서 할 수 없는 행위(농지법제37조, 동법시행령제44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다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 공판장을 제외한다.

□ 관리지역<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외의 용도지역>

☞ 제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제3호 나：휴게 음식점ㆍ제과점(바닥 면적 합계 300㎡ 미만)

∘제4호 가：일반 음식점

나：휴게 음식점ㆍ제과점(제1종근생 아닌 것)

사：제조업소ㆍ수리점ㆍ세탁소(바닥 면적 합계 500㎡ 미만)

차：단란주점(바닥 면적 합계 150㎡ 미만)

∘제5호 가：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제2종근생 해당되지 않는 것

나：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다：관람장(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및 체육관, 운동장 등 관람석

바닥 면적 합계 1,000㎡ 이상인 것)

라：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마：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제8호 가：여객 자동차 터미널

나：철도 시설

다：공항 시설

라：항만 시설

∘제10호 다：직업 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  훈련소 제외)

라：학원(자동차 학원, 무도 학원 제외)

바：도서관

∘제14호 가：공공업무시설(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외국공관 중

제1종근생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나：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중

제2종근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제15호 가：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나：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고시원(제2종근생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가부터 다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제16호：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제2종근생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 그 밖에 비슷한 것

다. 유원시설(제2종근생ㆍ운동시설 제외)

라. 투전 기업소 등 사행 행위 업소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 영업소

∘제20호 나：세차장

다：폐차장

라：검사장

마：매매장

바：정비 공장

∘제27호：관광휴게시설(가.야외음악당, 나.야외극장, 다.어린이회관,

라.관망탑, 마.휴게소, 바.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 부수

시설)

☞ 1,000㎡ 초과하는 것

∘ 제1호：단독주택(단독주택 형태의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포함),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공관)

∘ 제3호 가：슈퍼마켓 및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

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소매점

다：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마：탁구장, 체육 도장(바닥 면적 합계 500㎡ 미만)

바：지역 자치 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 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비슷한

것(바닥 면적 합계 1,000㎡ 미만)

자：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제외)

∘ 제4호 가：기원

다：서점(제1종근생 제외)

라：테니스장,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 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비슷한 것(바닥 면적 합계 500㎡ 미만)

마：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기타 유사물), 종교 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기타 유사물)(바닥 면적 합계 300㎡ 미만)

바：금융 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 업소, 결혼 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유사물(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아：청소년 게임 제공 업소, 복합 유통 게임 제공 업소(바닥

면적 합계 500㎡ 미만),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

시설(바닥 면적 합계 300㎡ 미만)

자：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 면적 합계 500㎡ 미만, 운전

정비 관련 직업  훈련소 제외), 장의사, 동물 병원,

독서실, 총포 판매사, 기타 유사물

카：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 영업소(바닥

면적 합계 1,000㎡ 미만)

타：안마 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 연습장

∘ 제6호 가：종교 집회장(제2종근생 제외)

나：종교집회장(제2종근생 제외)에 설치하는 봉안당

∘ 제11호 가：아동 관련 시설(아동 복지 시설, 영유아 보육 시설,

기타 유사물, 단독 주택ㆍ공동 주택 및 제1종근생 제외)

나：노인 복지 시설

다：사회 복지 시설 및 근로 복지 시설

∘ 제12호 가：생활권 수련 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 시설, 기타 유사물)

나：자연권 수련 시설(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기타

유사물)

∘ 제13호：운동 시설

가. 탁구장, 체육 도장, 테니스장,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 연습장(제2종근생 제외)

나. 체육관(관람석 없거나 바닥 면적 1,000㎡ 미만)

다. 운동장(육상, 구기, 볼링, 수영, 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승마, 사격, 궁도, 골프장 및 부수 건축물, 관람석이

없거나 바닥 면적 1,000㎡ 미만)

∘제19호：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

석유 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ㆍ취급소, 액화 가스 취급소ㆍ판매소, 유독물 보관ㆍ저장

ㆍ판매 시설, 고압 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제20호 가：주차장

사：운전 학원, 정비 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 훈련

시설 포함)

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

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ㆍ주기장

∘제26호：묘지 관련 시설(화장 시설, 봉안당(종교 시설 제외), 묘지와

자연 장지 부수 건축물)

☞ 15,000㎡ 초과하는 것

∘제2호 나：연립 주택(주택 1개 동의 바닥 면적(지하 주차장 제외)이

660㎡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다세대 주택-주택 1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

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

주차장에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

주차장 면적은 제외)

☞ 30,000㎡ 초과하는 것

∘제7호 가：도매 시장(농수산물 도매 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기타

유사류, 그 안에 있는 근린 생활 시설 포함)

나：소매 시장(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유사물,

그 안에 있는 근린 생활 시설 포함)

∘제17호：공장-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제1ㆍ

2종근생, 위험물 저장ㆍ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제18호 창고 시설(위험물 저장ㆍ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 용도 제외)

가.창고(일반, 냉장, 냉동 포함), 나.하역장, 다.물류 터미널,

라.집배송 시설

☞ 10,000㎡ 초과하는 것

∘ 제1 ∼ 4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농업 진흥 구역 안 설치 가능 시설,

도시 계획 시설, 마을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고속도로의 도로

부속물 시설, 공원 시설, 골프장 제외)

② 허가의 심사 기준

○ 법 제32조(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7조

(전용허가제한)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지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

지의 여부

○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 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 지의 여부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작성			→	농지관리위원회접수			→		접 수	→			접 수
(신청인)				(면) (5일)					(군 민원실)				(도)
↑				↓					↓				↓
				확 인					실 사				검 토
									↓				↓
										농
									검 토	정			허가증작성
						한국농촌공사			↓	과
		허가증교부			←───────				결 재
					(농지보전부담금 및 전용부담금의뢰)				(군 수)
									경 유	←

농지 전용 시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작성, 제출

1) 신청서

2) 허가 신청서 첨부 서류

－ 사업 계획서 1부

－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 승낙서에 한한다) 1부

－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1부(다만, 해당 농지의

전용 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피해 방지 계획서 1부

－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 사유서 및 허가증

(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3) 첨부 서류에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사업 계획 개요서

- 전용목적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기간(착수시기, 준공예정시기)

- 시설물 배치도

- 자금소요액 및 자금조달방안

ㆍ사업 착수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자금 조달 방안

ㆍ특히 농지 보전 부담금 확보 계획(해당되는 경우)

- 시설물 관리ㆍ운영 계획(관리ㆍ운영자, 임대ㆍ분양 계획 등)

※ 공장의 경우 사용되는 원료, 창고의 경우 보관 대상 물품 등

명시

- 계획 시설물의 환경 오염 정도(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 규모)

② 소유권 입증 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토지 등기부 등본, 사용 승낙서 등)

③ 지적도 및 지형도(다만, 해당 농지의 전용 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지적도：3,000분의 1 이상의 도면에 전용하고자 하는 구역을

정확히 표시

- 지형도：25,000분의 1 이상의 도면에 전용 예정 구역 표시

④ 피해 방지 계획서

- 농업 기반 시설 또는 도로가 폐지되는 경우(대체 시설 설치 계획)

- 농업 기반 시설 또는 도로의 손괴 우려가 있거나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손괴 방지 시설 설치 계획 또는 대체 시설 설치

계획, 토사 유출 방지 계획)

- 농업 경영과 농어촌 생활 환경의 유지에 유해한 물질(폐수, 분진,

매연, 가스 등)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정화 시설 설치 계획

또는 영농 피해 방지 계획 등)

2. 제출처 및 처리 기간

제 출 처	농 지 구 분	처리기관	처리기간	비고
군 민원실	농업진흥구역 3,000㎡미만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 30,000㎡미만	군	10일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 3,000∼30,000㎡미만 농업진흥구역밖의 농지 30,000∼200,000㎡ 미만	지 사	20일

3.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부 과 기 준	비 고
농지보전 부담금	공시지가 30%
면허세 및 지 역 개 발 공 채	종 별	면 허 세	비 고
	1종 전용면적 3,000㎡ 이상 2종 〃 2,000〃 3종 〃 1,000〃 4종 〃 일시 사용 1,000〃 미만	18,000원 12,000원 8,000원 6,000원
수 수 료 (군수입증지)	‧ 허가：전용면적 3,500㎡이하 2만원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허가 신청농지의 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 1만원 ‧ 용도변경승인：5천원	‧ 허가：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500㎡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2,000원 가산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허가신청 농지의 면적이 3,500㎡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1만원에 그 초과 면적350㎡마다 1천원 가산한 금액
원상복구비	일시전용허가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예치	원상복구시 반환

4. 기타

농지(일시 사용) 전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이나 업무 담당자와의 상담 등을 통하여 사전에 농지 전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임

□ 농지의 법적 정의

○ “농지”라 함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과

전․답․과수원․사실상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농지법 제2조, 령제2조, 규칙제3조>

□ 용도변경 승인대상 토지

① 농지법 제34조1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처리되는 경우 포함)를 받아         전용된 토지

②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받아

전용된 토지

③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전용된 토지

□ 용도변경 승인기간 및 기산일

①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

－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내

②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 5년의 기산일

－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

5.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농지전용 심사기준을 적용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의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폐수의 유출 등

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영농에 피해가 있는지의 여부와 피해의         발생이 우려될 경우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접 수
(신청인)			(면)		(군 민원실)
↑			↓		↓
			사 실 확 인		검 토
					↓
			경 유	←	승인서작성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농약판매업 등록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류(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① 시설내역서 1부    ② 학력증명서 1부

③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등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각1부

④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명서 1부(단, 자격증사본은 자격증 대조로

가능)

⑤ 농약안전사용 등에 관한 교육이수증(관리인의 경우)

⑥ 임차시 계약서 사본 1부

⑦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4 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ㅇ 수 수 료 : 10,000 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목을 이수하고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 1명 이상. 다만, 저독성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속하는 가정원예용 농약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농업계열고등학교에서 농업관련학과

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ㆍ공립의 시험ㆍ연구ㆍ지도기관이나 국ㆍ공립농약검사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화학기사 이상(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을 포함한다) 또는 식물보호기능사 자격을 소자한 자

4)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나. 농약판매업 시설기준

	맹독성 이외의 농약	맹 독 성 농 약
구 조	○ 농약을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와 구분하여 진열·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갖출 것 ○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창고를 갖출 것 1. 차광시설, 환풍, 잠금장치완비 할 것 2. 사람의 거주장소와 의약품, 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분리할 것 3. 바닥은 방수 시멘트 사용하여 콘크리트로 시공하거나, 그 이상의 방수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좌 동

3. 농약판매업 교육

구 분	신규 농약판매업 관리인 교육	시중 농약 판매업 관리자 교육
교육기관	분기별로 농촌진흥청	도민교육관
문 의	청원군 농정과 및 주소지의 읍․면	“
접 수	주소지의 읍․면	“
지원조건	농약의안전사용등에관한교육실시요령 제3조에 의한 교육대상자 (농촌진흥청고시 제 2000-6호)	이미 농약판매업 등록되어 영업중인 자

제3조(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 고등학교에서 농업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공립의 시험․연구․지도기관이나 국․공립 농약검사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농화학기사 1급이상(종전의 국가기술자격  법 등에 의한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이상을 포함한다) 또는 식물보호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

4.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관련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실)		(농정과) ① 서류확인 ② 현지확인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양곡가공업 등록

1. 양곡가공업(도정업) 신고 안내

구비서류	1. 양곡가공업(도정업) 신고서 (별지 제4호] 1부 2.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별지 제3호] 1부
제출하는 곳	군 민원실 및 농정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관(부서)	농정과(원예유통담당)	처리기간	3일
시 설 기 준
미곡도정	미곡을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 생산할 능력이 있는 동력장치 및 도정기
맥류도정	맥류를 1일(8시간 기준) 1톤 이상 생산할 능력이 있는 동력장치 및 도정기

2. 양곡가공업(제분·제조) 신고 안내

구비서류	1. 양곡가공업(제분·제조) 신고서 [별지 제2호] 1부 2.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별지 제3호] 1부 3.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에만 제출) 1부
제출하는 곳	군 민원실 및 농정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관(부서)	농정과(원예유통담당)		처리기간	14일
시 설 기 준
제분업	밀가루	가. 고르는 장치: 원료 고르는 장치 1벌 이상 나. 분쇄장치: 분쇄능력 시간당 0.9톤 이상 다. 체장치: 체치는 능력 시간당 0.9톤 이상 라. 시험장치: 자체 품질관리에 필요한 회분ㆍ단백질 및 사분의 분석시설
	옥수수나 그 밖의 곡분	가. 고르는 장치: 원료 고르는 장치 1벌 이상 나. 분쇄장치: 분쇄능력 시간당 0.9톤 이상 다. 체장치: 체치는 능력 시간당 0.9톤 이상
제조업	옥수수전분 및 옥수수전분당(물엿ㆍ포도당ㆍ과당) 제조업,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 제조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

3. 양곡가공업 변경신고 안내

구비서류	1.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 1부 2. 가공능력 변경시 :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별지 제3호서식] 1부 3.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 (제조업의 경우에만 제출) 1부
제출하는 곳	군 민원실 및 농정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관(부서)	농정과(원예유통담당)	처리기간	3일

4.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 신  규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실)			(농정과)
				① 현지시설 조사 - 농검과 합동조사 ② 양곡가공업 등록 대장 기재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 양도, 임대, 변경신고 등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실)			(농정과)
				① 변경사항 기재 및 ② 이설, 증설, 축소, 합설로 인한 변경은 농검과 합동 조사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