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산    과

초지조성 허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토지대장등본 (초지조성허가신청서 2개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         쳐 있는 경우로서 그 허가신청을 하는 시장, 군수의 관할구역이          아닌 시․군자치구안에 있는 초지중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 한한다)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공무원확인사항)

○ 축척2만5천분의1 지형도 (신청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 1부

○ 토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락서 사본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리기간	비 고
군 민원과	35 일	신청지가 2개 시,군에 위치할 경우 신청면적이 큰 시,군에 신청

다. 신청면적 : 1ha 이상

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구 분	제 비 용	비 고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18,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가. 초지조성의 적지조사(초지법 제5조의2)

○ 초지조성의 적지조사는 행정기관(축산, 산림, 건설, 환경, 농업기술

센터 등) 합동조사

1) 입지조건 : 경사 35도 이하, 유효토심 25㎝ 이상, 돌.자갈함량

및 암석노출 35% 이하, 토양비옥도

2) 법적제한사항 유무 등 조사

－ 조림지등 제한사항 저촉여부 조사, 검토

－ 국토이용관리법 용도지역의 적정 및 가능여부

－ 가축사육시설, 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의 적정여부

3) 적지판정 및 기타

나. 초지조성 제한(초지법 제3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공공용, 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

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 채종림, 시험림, 천연보호림

○ 국립묘지, 공설묘지, 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보전지역

○ 기타 관련법률에 의거 이용이 제한된 지역

○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다. 허가취소(초지법 제12조)

○ 허가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착수

후 1년이상 사업을 중지한 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허가조건을 위반 한 때

○ 초지조성완료전에 그 대상지를 상속,양수 또는 임차한자가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에 반대의사 표시를 한 때

라. 허가조건

○ 사업착수시에는 착수신고서를 즉시제출

○ 사업완료시에는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완료신고서 제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조성, 관리할 것

3. 업무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민원인)		(군 민원과)		(축산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4. 사업추진절차

허가증교부	→	착수신고		→	사업장표시		→	잡관목제거, 석회, 비료 살포
(재무과) -면허세징수		(민원인)			(민원인+행정)			(민원인)
								↓
측 량 및 지목변경	←		사업완료신고			←		종 자 파 종
(민원인)			(민원인)					(민원인)

초지전용 허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락서

○ 초지의 전용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시장, 군수 또는 농림부장관이 인정시 (전용 목적이 초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피해방지 계획서(인근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

을 설치시)

○ 잔여초지 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비 고
군 민원과	35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구 분		제 비 용	비 고
수 수 료		없 음
기 타	대체초지조성비	당해년도 경운초지 조성단비 + 초지조성후 3년간의 초지관리비
	면 허 세	18,000원

※ 감면대상

○ 대체초지조성비 : 중요산업시설,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 농림축

수산시설 용지

○ 면허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2. 행정기관의 심사사항

가. 검토사항

○ 전용목적 실현 가능성

○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토지면적

○ 인근 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위한 피해방지 시설의 설치

계획

○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인근초지 및 농지용 도로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

○ 잔여초지의 이용 가능성 (초지의 일부만을 전용 하는 경우에 한함)

나. 초지전용 허가

○ 현지 조사 및 서류를 검토하여 전용가부 결정

다. 지목변경 조치

○ 사업이 전용허가 목적대로 완료 되었는지 확인 후 지목변경조치

3. 업무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서류검토
(민원인)		(군 민원과)		(축산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4. 추진절차

허가증교부	→	사업착수		→	사업완료		→	사업준공
(재무과) -면허세징수		(민원인)			(민원인)			(축산과) ↓
								지목변경
								(민원인)

축산물 판매업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② 시설사용계약서(축산물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민 원 실	3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1만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영업장 시설의 적정성 등

3. 업무의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원인)		(군 민원실)		(축산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민원인)		(군 수)		(축산과)

식육포장 처리업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

ⓛ 작업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

② 검사위탁계약서(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할 수질검사           (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민 원 실	7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1만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영업장 시설의 적정성 등

3. 업무의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원인)		(군 민원실)		(축산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민원인)		(군 수)		(축산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유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시설 및 설비개요서

③ 「말산업육성법」제 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1부

④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우 경우) 1주

⑤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민 원 실	10일(변경신고 7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건물(토지)등기부등본 확인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농어촌형 승마시설 적격여부 결정

3. 업무의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원인)		(군 민원실)		(축산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민원인)		(군 수)		(축산과)

가축사육업등록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

ⓛ 신청서

②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없을 경우 축사시설현황)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민 원 실	15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가축사육시설이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이거나, 환기시설

3. 업무의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원인)		(군 민원실)		(축산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민원인)		(군 수)		(축산과)

가축사육업(변경)등록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

ⓛ 신청서

②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민 원 실	7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업무의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원인)		(군 민원실)		(축산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민원인)		(군 수)		(축산과)

축산업승계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

ⓛ 신청서

② 양도.양수계약서(상속일 때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민 원 실	3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양도.양수등 승계의 적정성

3. 업무의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원인)		(군 민원실)		(축산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민원인)		(군 수)		(축산과)

동물병원 개설(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1부

② 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민 원 실	7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5천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동물병원 시설의 적정성 등

3. 업무의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원인)		(군 민원실)		(축산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민원인)		(군 수)		(축산과)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재 사용)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②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③ 별지 제2호서식(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④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도신고 증명서

또는 이전신고 증명서 원본(양도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민 원 실	3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수료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의 적정성 등

3. 업무의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원인)		(군 민원실)		(축산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동물약국 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민 원 실	2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1만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동물약국 시설의 적정성 등

3. 업무의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원인)		(군 민원실)		(축산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민원인)		(군 수)		(축산과)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

3)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민 원 실	5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5천원

※ 수면적에 따른 면허세 별도 부과(재무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수면이용 협의 및 서류 검토

3. 업무의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원인)		(군 민원실)		(축산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	수 면 이 용 협 의
(민원인)		(군 수)		(수면관리자)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낚시업용)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수면의 위치도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민 원 실	5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5천원

※ 수면적에 따른 면허세 별도 부과(재무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수면이용 협의 및 낚시터 시설(간이화장실,낚시터입간판, 폐기물

처리시설) 확인

3. 업무의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원인)		(군 민원실)		(축산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	수 면 이 용 협 의
(민원인)		(군 수)		(수면관리자)

내수면어업 신고

( 허가어업을 제외한 어업 및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육상양식어업 및 관상어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민 원 실	1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 수면적에 따른 면허세 별도 부과(재무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3. 업무의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원인)		(군 민원실)		(축산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	현 지 확 인
(민원인)		(군 수)		(축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