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림   과

군유림 대부(사용중․사용허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산림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1) 종  류

가) 신청서 1부

나) 연차별 조림사업계획서 1부

다) 사업계획도(6,000/1 실측도, 1,200/1 구분구적도) 1부

라) 탐광계획의 신고필 확인서 또는 채광계획인가서 사본 및 토사유

출방지계획서 1부(광업용 목적의 경우에 한함)

마) 초지조성허가서 1부

바) 학교설립인가서 1부(학교시설 목적의 경우에 한함)

사) 등기부등본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분 청
군 민원실	15 일	군 수

다. 수 수 료 : 10,000 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대부허가 조건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대부할 때. 단, 대부받는 자의 총 자경면적

(그가 소유하는 농경지의 면적을 포함하되 농지개혁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간지(간척지는 제외)가 3정보를 초과케           할 수 없다)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

가 곤란한 재산을 그 연고자에게 대부하고자 할 때

단, 연고자가 2인이상으로서 재산의 분할이 곤란할 때에는 공동명         의로 대부한다.

4) 임야를 목축. 광업. 채석등의 목적으로 대부할 때

5) 용도 폐지된 관사를 연고자에게 대부할 때

6)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

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경우 그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대부할 때

7)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

할 때

8)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

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할 때

9) 유휴 잡종재산을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대부할 때

3. 업무의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산림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산 지 전 용  허 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         야 합니다.) 1부

③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         용 가능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⑤ 지적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         측량업자나 동법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6         천분의1 내지 1천200분의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⑥ 산림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가 조사․          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허가신청일 전1면이내에 작성된 것에 한         합니다) 1부

⑦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         니다.)

⑧ 산림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 국가기         술자격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조지자가 조사․ 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⑨ 농지법제51조의규정에 의한 농지원부 사본1부(산지관리법시행규         칙 제7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s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증명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가축         자가사육사실확인원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산림소유자가 산지전          용에 동의하는 범위․기간등의 내역이 명시된 서류를 말한다.

※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실측도에 따라 현지에 백색페          인트로 폭 5센티미터 이상으로 경계표시를 하여야 한다.

※ 허가 후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 원 과	3 0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매년 산림청에서 ㎡당 가격고시 (2006년         준보전산지㎡당 1,697원, 보전산지㎡당 2,206원)

② 산지전용복구비 :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ha당 복구비에 의         하여 산정

※ 복구비 예치 : 산지관리법 제38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관리법 제19조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허가의 심사기준

① 산지전용제한지역 해당여부

②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와 현지상황과의 부합여부

③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④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의 여부

⑤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         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⑥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⑦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⑧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         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⑨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         가 없는지의 여부

※ 위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허가함.

나. 산지전용의 제한

①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지역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당해 산         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킬로미터안에 위치         하는 산지

③ 명승지․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④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산사태위험판정기준         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판정되는 산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산림과) ① 서류검토 ② 현지조사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산 지 전 용  신 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신고서 1부

②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         야 합니다.) 1부

③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         용 가능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⑤ 지적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         측량업자나 동법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6         천분의1 내지 1천200분의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임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임도설계도서로, 동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조림․육림 및 임산물        생산을 위하여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예정지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⑥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         며,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3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운재로 또         는 작업로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에는 복구대상산지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         니다.)

※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산림소유자가 산지전          용에 동의하는 범위․기간등의 내역이 명시된 서류를 말한다.

※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실측도에 따라 현지에 백색페          인트로 폭 5센티미터 이상으로 경계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10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① 산지전용복구비 :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ha당 복구비에 의         하여 산정

※ 복구비 예치 : 산지관리법 제38조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고의 심사기준

① 산지전용제한지역 해당여부

②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와 현지상황과의 부합여부

③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④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의 여부

⑤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         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⑥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⑦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⑧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         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⑨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         가 없는지의 여부

⑩ 입목벌채․수목굴취․토석채취 및 형질변경수반 여부

⑪ 산지전용 신고대상 시설 등 부합되는지의 여부

※ 위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수리함.

나. 산지전용의 제한

①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지역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당해 산         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킬로미터안에 위치         하는 산지

③ 명승지․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④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산사태위험판정기준         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판정되는 산지

다. 산지전용신고사항

① 산림경영 및 임산물의 생산 등과 관련된 시설

②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로서 산불감시탑․방화선․간         이무선통신시설․간이저수조․간이헬기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③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산책로․자연탐방로․등산로 등 공         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④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⑤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⑥ 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농림어업용시설과 농림수         산물의 간이처리시설

⑦ 법 제1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⑧ 제1호 내치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         소 등 부대시설

⑨ 가축의 방목

⑩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⑪ 산채․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⑫ 물건의 적치

⑬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산림과) ① 서류검토 ② 현지조사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산지전용허가(신고)기간 연장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신청서(허가증원본 첨부)

②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         야 합니다.) 1부. 다만,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동일         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 원 과	5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복구비 산출내역이 변동이 있는 경우 복구비 변동분에 대한 추가        복구비 예치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현지조사확인
(민원인) ↑			(군 민원과)		(산림과) ↓ ① 서류검토 ② 현지조사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치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산정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
					↓
					허가증작성 및 교부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채석(토사채취)허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신청서 1부. (신청서에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 제출)

②사업계획서(채석(토사채취)허가구역현황, 계단식채석(토사채취)방           법, 채석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부

③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시 제         출생략)

④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         허가 및 골재용 토사채취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⑥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채석허가구역 및 영 별         표 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채석구역실         측도 1부

⑦채석량(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⑧영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허가신청일 전 1년            이 내에 작성된 것에 한한다) 1부

⑨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⑩산림법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⑪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법 제2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채석경제         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⑫「산림법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 또         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사․토        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조지자가 조사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1부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제24조제5항규정에          의한  허가구역 및 완충구역 경계표시

- 허가구역 표시 : 허가구역 경계선(경계선상의나무 가슴높이에)상          에 백색폐인트로 폭 5cm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함

- 완충구역 표시 :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10m 안쪽에 적색폐인트          로 폭 5cm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30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o 토석 채취에 따른 복구비, 허가에 따른 면허세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허가의 심사기준

① 채석허가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② 신청지역안의 임황과 지황

③ 채석이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

④ 채석경제성이 있는지 여부(채석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채석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 여부

⑥ 기타 허가여부 판단에 관련된 사항

나. 허가제한 사항

①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및 그 보호구          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안의 산지(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로부터 500미터안의 산지)

② 다음 각 목의 시설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의 산지

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나)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원 조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 및 등기소, 각 기관의 소속기관의 시설

다)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 각 기관의 소속기관              의 시설

라)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학교

마)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③ 다음 각 목의 시설경계로부터 100미터안의 산지

가)철도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 및 고속철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나) 삭도ㆍ궤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궤도

다)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라)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마) 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

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

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수지

아) 제작(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            을 말한다)

④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및 철도의 연변가시(沿邊可視)지        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산지

가)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4천미터 안의                산지

나)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 안의 산지

다)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00미터 안의 산지

⑤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와 만조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안의 산지

⑥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동       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         연휴양림․채종림․보안림․시험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요존국유림,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        에 의한 수목원,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        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안의 산지

⑦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안의 산지

⑧ 산림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수간(樹幹)하        단부로부터 30미터안의 산지

⑨ 가옥 또는 공장으로부터 300미터안의 산지. 다만, 당해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전원의 동의(채        석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안의 산지.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산림과) ① 서류검토 ② 현지조사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보안림안에서의 시업허가(신고)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시업구역도 1부 (축적 1/6000)

나. 현지조치사항

시업허가신청 구역경계의 입목이나 암석에 백색페인트 (폭 5cm)간        격으로 표시 하여야 함.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7 일

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① 수 수 료 : 없  음

②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단, 입목벌채에 한함), 적지복구비 납부

(단위 : ㎡, 원)

종별 세액제적	1종	2종	3종	4종	비고
	1,500이상	1,500미만	1,000미만	500미만
면 허 세	18,000	12,000	8,000	6,000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허가의 심사기준

① 보안림의 시업기준에 해당여부

② 보안림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 확인

③ 시업허가에 따른 문제점

나. 허가의 심사기준

○ 보안림안에서의 임의 또는 신고에 의한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

－ 무육을 위한 벌채

- 수원함양 증진을 위하여 활엽수 또는 혼효림 조성을 위한 벌채

－ 육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 임지안의 단목상태로 자연 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 또

는 굴취․채취하는 경우

－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산림용 종

자를 제외한다)․버섯 또는 덩굴류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 대나무를 벌채 또는 굴취․채취하는 경우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산림과) ① 서류검토 ② 서류조사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산림영림계획 산림사업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신청서

② 벌채구역도 1부 (축적 6,000/1 내지 1,200/1임야도)

③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④ 설계도서 1부 (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         류(운제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         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나. 현지 민원인이 사전 조치하여야 할 사항

-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벌채구역과 숲가꾸기를 위한 솎아베기에 있         어서 평균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솎아베기 대상지        에 대하여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5 일

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① 수 수 료 : 없 음

② 면허세

종별 세액제적	1종	2종	3종	4종	5종	비고
	1,500이상	1,000이상	500이상	300이상	그 외 재적
면 허 세	18,000	12,000	8,000	6,000	3,000

2. 행정기관에서 조치할 사항

○ 민원인이 표지한 사항에 대하여 벌채적지로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 경계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자 검인을 찍는다. 다만, 자연         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         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솎아베기․골라베기의 대상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자 검         인을 찍는다 다만, 숲가꾸기를 위한 솎아베기에 있어서 가슴높이        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솎아베기의 대상목에 대하여는 검인        을 생략할 수 있다.

산

－ 모수작업의 경우 존치시킬 입목에 대하여는 뿌리부근에 □자        검인을 찍는다. 이 경우 존치시킬 입목의 선정이 부적정하여 새로        선정한 때에는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페인트로 띠를 두르고 뿌리        부근에 □자 검인을 찍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한 결과 신고수       량이 실제수량과 2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벌채대상목의 선정 등이       산림사업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적정한 경우에는 신고수량이       나 벌채대상목의 표지 등을 수정하도록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항제1호에 따른        벌채구역도의 작성, 제2항에 따른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       한 표시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인찍기를 산림조합이 행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실)		(산림과) ① 서류검토
				↓
허가증교부	←	결 재	←	현 지 확 인
(민원인)		(군 수)

임산물 굴취․채취허가(신고․임의굴취)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신청서

② 굴취․채취예정구역도 1부(축적 6,000/1 내지 1,200/1)

③ 굴취․채취예정 수량조사서 1부

④ 복구 계획서 1부

나. 현지 민원인이 사전 조치하여야 할 사항

－  굴 채취구역 경계상의 입목 및 암석에 식별이 가능한 방법으로 표           지

－ 굴 채취 예정수량 조사시 조사목에 표식(비닐끈 등 이용)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7 일

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①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없  음

2. 행정기관 현지확인

－ 굴취 채취 대상지의 적정여부 조사․확인

3. 신고에 의한 굴취․채취

가. 민원인이 하여야 할 사항

－ 신고서 제출

나. 신고에 의한 굴취․채취사항

－ 솎아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 또는 굴취하는 경우

4.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굴취․채취할 수 있는 경우

－ 어린나무 가꾸기 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5. 굴취 후 민원인이 하여야 할 사항

－ 굴취된 장소는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복구 계획서에 의거 산림 복구         한다.

6.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신 청
(민원인)		(군 민원실)		(산림과) ① 서류검토
				↓
허가증교부	←	결 재	←	현 지 확 인
(민원인)		(군 수)

입목벌채 허가(신고․임의벌채)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신청서

② 벌채 구역도(6,000/1 내지 1,200/1 임야도에 표시) 1부

③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④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현지 민원인이 사전 조치하여야 할 사항

①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벌채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 하여야 한다

－ 벌채구역 경계상의 입목 및 암석에 식별이 가능한 방법으로 표지

한다. 다만, 능선․계곡등 자연경계가 명확한 곳은 표지를 생략           할 수 있다.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7 일

라.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① 수 수 료 : 없  음

② 면허세

종별 세액재적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비고
	1,500이상	1,000이상	500이상	300이상	그 외 재적
면 허 세	18,000	12,000	8,000	6,000	3,000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벌채구역 경계표지의 적정여부

나. 벌채 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다. 잔존시킬 입목의 전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모수 작업의 경우에 한한다)

라.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사항에 적합한        지 여부

바.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

라. 위항을 확인함에 있어  제10조 3항에 준하여 검인을 찍는다.

3. 신고에 의한 입목벌채

가. 민원인이 하여야 할 사항

○ 신고서 제출

○ 입목벌채 허가시와 같이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벌채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 하여야 한다

나. 신고에 의한 입목벌채 사항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           중 그 허가나 처분시의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입목벌채로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      는 지역에서 병해충․산불피해․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벌채를 하는 경우

4. 3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를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ㄱ.오동나무·현사시·이태리포플러·양버들·옻나무·황칠나무 및 미       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ㄴ. 솎아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 또는 굴취하는 경우

ㄷ.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        목을 벌채하는 경우

ㄹ.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       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 할 수 있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        는 입목벌채) 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        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지 안의 단목상태로 자연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       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       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5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       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      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       하는 경우

7.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     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     는 경우와 지적공부상 묘지인 경우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     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유기     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목탄․목초액․섬유판을 생산     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     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0. ｢측량법｣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②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거나 ｢산지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식재한  관상수      를 굴취하는 경우

2. 숲가꾸기작업 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잎 등을 채취하는 경     우

3.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4. 산림관련 연구기관 또는 훈련기관에서 하는 시험․연구 또는 교     육훈련을 위하여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그 고시내용에     따라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6.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버섯․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채취하는 경      우

7.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4.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신 청
(민원인)		(군 민원실)		(산림과) ① 서류검토
				↓
허가증교부	←	결 재	←	현 지 확 인
(민원인)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