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경    과

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해당 신청서 1부

2) 구비서류

①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변경)신청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에 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 1부

7.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              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11. 오염물질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3.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합니다

②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변경)신청

1. 일반 제출서류 :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4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신고의 경우에는 도                   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방지시설 설치                  면제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각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③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배치도 1부

2.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3.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처 리 기 관
군 민원과	10 일 (대기, 수질)	1～2종 사업장 : 도 (아스콘 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제외) 3～5종 사업장 : 군 (국가․지방산업단지안의 사업장:도)
	5일 (소음․진동)	군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구 분	수 입 증 지	면 허 세	비 고
설치허가(신고) 변 경 허 가 변 경 신 고	10,000원 5,000원 -	3,000원 3,000원 3,000원

다. 적용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 제33조,

소음진동관리범 제8조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1)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류 검토방법

① 배출시설 해당여부 또는 소재지 변경여부 확인

② 배출시설 신청서 법정 서식에 의거 신청여부 확인

③ 하나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 둘 이상의 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해당분야를 동시에 신청토록 하여야 함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 및 배출시설인지 확인

2) 타법 저촉여부 검토

가) 타법 검토의견 조회

○ 배출시설 (허가)신고와 관련한 입지제한 및 건축제한 여부 등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를 해당부서에 조회

○ 의견서 내용은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저촉사항이 있을 경우

법조항 및 저촉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검토결과

(조치 의견)를 명시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 저촉여부에 대하여는 검토의견서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는 관계법을 운용하는 중앙관계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나) 검토대상 관계법규(예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3조

②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0조

③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④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

⑤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⑥ 도시계획법 제4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⑦ 건축법 제8조

⑧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⑨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⑩ 학교보건법 제6조

⑪ 수도법 시행령 제5조

⑫ 기타 관계법규

나.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변경)신고 대상

1) 대기분야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 배출시설 설치허가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배출시설 설치신고

•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외의 시설 설치

○ 배출시설 변경허가

•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                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법 제10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 증설한 배출시설의 경우               에도 또한 같으며,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는 배출              구별로 산정한다)

•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 배출시설 변경신고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로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오염물질의               배출과 관계없는 원료의 변경 및 종전의 연료보다 황 함유량               이 낮은 연료로의 변경을 제외한다.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상기외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2) 수질분야

○ 관련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 허가대상

•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

• 법제33조제6항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안에 설치               하는 시설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 10km이내 설              치하는 시설

• 상수원 취수시설 상류 15km이내에 설치하는 시설

• 법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특정 수질               유재물질이 새로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 신고대상

• 허가 대상 이외의 시설

• 폐수위탁처리의 경우(단,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상기

허가대상 지역 또는 구역밖에 있는 경우)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 변경허가 대상

•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

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법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수 무방류 배출시               설로서 제8항제3호나목의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                법에 대한 변경이 필용한 경우

○ 변경신고대상

•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신고관청 및 배출시                설이 동일하고, 입지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폐수배출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영 별표 8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 영 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만,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다만,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제1호 내지 제12호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8에 따른 사                  업장 종별이 변경되지 아니하면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와 폐수배출공정 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소음진동분야

○ 관련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배출시설 허가대상

• 「의료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

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인 지역에 설치

• 「도서관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에 설치

• 「초․중등교육법」제23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 「주택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                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조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 배출시설 신고대상

• 허가 대상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설치신고나 허가대상 제외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

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한 지역

○ 변경신고대상

•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30이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

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를 말한다) 증설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환경과) ① 타법저촉여부 ② 협의 ․대내-개발과 -농정과 -경제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물관리과 ․대외-교육청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제출서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별지 제24호 서식)

2) 첨부서류

①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②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③ 방진시설 등의 설치명세 및 도면

④ 그 밖의 저감대책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4 일

4)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상

① 시멘트, 석회, 프라스틱 및 시멘트 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

② 비금속 물질 채취, 제조, 가공업

③ 제1차 금속제조업

④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⑤ 건설업(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⑥ 시멘트,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⑦ 운송장비 제조업

⑧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⑨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과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⑩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상(대기환경보전법 별표 13)

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별표 14 관련)

다. 엄격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에 관한 기준(제58조 제5항 별표15관련)

3. 업무흐름도

신 고	→	접 수	→	검 토
(민원인)		(군 민원과)		(환경과)
				↓
신고필증 교부	←────────────────			결 재
(민원인)				(과 장)

유독물․취급제한 유독물 영업의 등록․허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유독물영업 등록신청

1) 제출서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①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붙임서류

① 취급하는 유독물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

②.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내역서 1부

③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는 제외합니다) 1부

④「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또는 그 사본(유독물운반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⑤ 자체방제계획(「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자에 한합니다) 1부

3) 유독물영업 변경등록신청 대상

①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용량의 100분의 50이상의 증감           (유독물의 보관․저정업 또는 운반업)

② 등록한 유독물의 품목변경

③ 유독물 제조법 또는 사용업의 경우에는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           의 100분의 50이상 증감

4) 유독물 영업자의 변경신고 대상

① 사업장의 명칭변경

② 대표자의 변경

③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5)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출서류

①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등록증 원본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종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유독물 영업자 등록신청 유독물 영업자 변경등록(허가) 신청 유독물 영업자 변경신고	군 민원과 〃 〃	10 일 (판매 5일) 7 일 (판매 5일) 3 일

다. 수 수 료

종별	수수료
가. 화학물질확인증명서 발급 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다.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면제확인 라. 시험항목별 시험기관의 지정 마. 유독물의 수입신고 바. 유독물의 수입 변경신고 사. 유독물영업의 등록 아.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자. 관찰물질의 제조ㆍ수입신고 차. 관찰물질의 제조ㆍ수입 변경신고 카.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입허가 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입 변경허가 파.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 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거.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너.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의 변경승인 더. 유독물 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10,000원 50,000원 10,000원 - 13,000원(매품목당) 9,000원 13,000원 9,000원 13,000원(매품목당) 9,000원 13,000원(매품목당) 9,000원 13,000원 9,000원 13,000원 9,000원 20,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유독물 영업자 결격사유(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

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자(취소한 당해 유독물 영업의 등록에 한한다)

4) 임원중 위 1)내지 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나. 타법에 의한 유독물 영업 등록 가능여부

다. 등록의 취소 등(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1)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과 관계되는 허가·           등록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5)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8)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10) 제1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급시설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14)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6)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24조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8)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임명과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9)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39조제3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21)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응급조치 또는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23)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4)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환경과) ① 서류검토 (타법저촉 여부 등) ② 현지확인 (시설.장비 등)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명령 이행보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제출서류 : 보고서 1부(대기분야 별지제12호, 제13호, 수질분야 별지

제29호서식, 소음분야 별지 제9호서식)

② 첨부서류 없음

③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4일 (검사기간 제외)

④ 적용법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2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제20조

나. 수 수 료 : 없  음

※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위 개선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이행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됨

2. 행정기관의 검토기준

1)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현지조사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적의 조치

3. 업무의 흐름도

보 고	→	접 수	→	검 토	→	현 지 확 인
(민원인)		(군 민원과)				(환경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과 장)

배출시설․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자체개선계획서(대기:시행규칙별지8호, 별지9호, 수질:시행규칙별지22호) 1부

②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1부

※ 개선기간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내용 또는 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고 근거서류 첨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7일	4일(검사기간제외)

나. 수 수 료 : 없  음

다. 적용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 및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 제15조제6항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부적정운영 신고사유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검토

2) 개선계획 타당여부 검토

3. 업무의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원인)		(군 민원과)		(환경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	현 지 확 인
(민원인)

배출부과금 조정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②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호)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10 일

나. 수 수 료 : 없  음

다. 적용법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5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54조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배출부과금 조정사유를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검토

3. 업무의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민원인)		(군 민원과)		(환경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	현 지 확 인
(민원인)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사업변경) 계획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 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       습니다)

다.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를 설치        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30 일

나. 수 수 료 : 없  음

다. 적용법률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처리기관의 심사기준

나. 처리사업계획서 검토

1)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기재 사항 기재확인

2)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 확인

다.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검토

1)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2) 시설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3) 규칙<별표7>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적합여부

4) 기술능력 확보계획서

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환경과) ① 다른법령검토 ․대내-건축디자인과, 건설과, 축산과 산림과, 농정과 도시과, 경제투자과 ․대외-해당면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

※ 구비서류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나.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1부

다.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나.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1부

다.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1부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        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        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         니한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부

자.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차.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만 제출합니다) 1부

타.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분       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나.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1부

다.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의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면 성토재         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1부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         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부

사.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로 한정하        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         다) 1부

아.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 신청        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카.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재활용        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제        출합니다)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10 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① 수수료  : 40,000원(신규) / 15,000원(변경)

다. 적용법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신원증명의 적정여부

② 시설 및 장비적정 여부

③ 처리시설 설치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 적정여부

④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 요건 여부

⑤ 자본 또는 재산 현황 적정여부

⑥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 적정여부

⑦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 적정여부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실태조사
(민원인)		(군 민원과)		(환경과) ① 다른법령검토 ․대내- 건축디자인과, 산림과, 축산과 농정과,경제투자과 건설과,도시과 ․대외-해당면 ③ 현지실사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변경승인)신청서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구비서류

①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         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②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③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재활용의      경우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1부

④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대상 폐기물이 음식       물류 폐기물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1부

⑥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⑦ 공동 페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부담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⑧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1부

⑨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       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⑩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1부

※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10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검토사항

1)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적정처리 가능여부

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충족 여부

3)처리후에 발생되는 계기물의 처리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4)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내용의 적정성 검토

5)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타법 저축여부 등)

6)기술검토(필요시 현지조사)

7)환경성조사서 내용(제출대상시설에 한한다)

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구분

구 분	신 고 대 상
설치승인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 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열분해시설·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 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3.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증발·농축· 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또 는 재활용능력이 125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4.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 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용융·용해·연료화·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 또는 탄화시설 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 상인 시설 5.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 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6. 매립시설 7. 영 별표3의 제1호 중간처리시설중 마목의 시설 또는 제 2호 최종처리시설중 나목의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고 시하는 규모이상인 시설
설치신고	1. 설치승인대상시설란 중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 미만인 시설. 다만, 생물학적 처리시설중 사료화․ 퇴비화․소멸화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퇴비화 시설 을 말함)은 1일 처리능력 100키로그램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탈수·건조시 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다.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39조 1항)

① 매립시설의 경우

㉮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천3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처분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에서는 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만 제곱             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②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600킬로그램(의료폐기물을 대상            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③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④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 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5톤이상인           시설

⑤ 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⑥ 시멘트 소성로

⑦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민원실)				(군 민원과)
				↓
검 토	─────────────→ ←─────────────			다른법 저촉 사항 등 검토
				(환경과) - 다른법 검토 : 건축디자인과, 도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경제투자과, 건설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	실 태 조 사
(민원실)		(군 수)		(환경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설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

※ 구비서류

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②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③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④ 공동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       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②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③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         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④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 또는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10 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적정처리 가능여부

2)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충족 여부

3) 처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4)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내용의 적정성 검토

5)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타법 저축여부 등)

6) 기술검토(필요시 현지조사)

7) 환경성조사서 내용(제출대상시설에 한한다)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 수
(민원실)				(군 민원과)
				↓
검 토	─────────────→ ←─────────────			다른법 저촉 사항등 검토
				(환경과) - 다른법 검토 : 건축디자인과, 도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경제투자과, 건설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	실 태 조 사
(민원실)		(군 수)		(환경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신청서

(신청인주소, 성명, 피해지역, 피해대상, 가해야생동물명 등 기재)

* 야생동식물보호법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30조제1항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허가 3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피 해 구 분	포획시기 및 기간	포획도구	포 획 지 역	포획수량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다만, 까치․청설모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도 포획 가능 -2개월 이내	엽총․공기총․그물, 올무, 생포용 덫	-조류(새) : 피해 지역 리․동단위 -수류(짐승) : 피해지역 리․동단위 ※ 올무․생포용 덫을 이용한 포획은 피해지 인근에 설치	-까치․청설모:제한없이 포획 -기타 야생동물 : 시장․군수가 피해 정도․서식실태․ 포획목적 등을 감안 하여 결정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 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요청기간 동안	엽총․공기총․마취총․기타 총포	-항공기․특수건 조물 피해 : 피해 지역 및 그 주변 출몰지 -군 작전 지장: 시장․군수가 판단 하여 결정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6개월 이내	엽총․공기총	피해지역 리․동 단위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1개월 이내	엽총, 생포용 덫	피해지역 리․동단위 ※ 생포용 덫을 이용한 포획은 피해지 인근에 설치
인‧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은 마취총 등을 사용하여 생포) 및 멧돼지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필요시	엽총․공기총․마취총․기타 총포, 올무. 생포용 덫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결정

※포획 허가기간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에 필요한 상기 기간으로 하되 현지 상황을 감안하여 허가한다

나. 허가의 심사기준

1)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의 적합여부

2) 피해조사

가) 포획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유해야생동물의 피해상황이 증명되어야 함

다) 기타 야생동물보호측면에서 따르는 문제점 검토 (피해가 경

미한 경우 기타의 피해방지책 강구토록 지도)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서	→	접 수	→	현지조사
(신청인)		(군 민원과)		(환경과, 읍․면) ① 포획계획수립 ② 수렵인선발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수 렵 면 허 신 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수렵면허장종류, 수렵방법 등

기재)

2) 면허시험합격증

3) 강습이수증

4)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또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최근1년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사본 1부

5) 증명사진 1매

6)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1종:10만원권, 2종:5만원권)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즉 시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1) 수 수 료 : 10,000 (야생동․식물보호법제44조제3항)

2) 면   허   세 : 12,000 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수렵면허 제한대상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3) 이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수렵면허증 발급의 심사기준

1) 서류심사

가) 제출된 서류의 적합여부

나) 허가제한 사항에 저촉여부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8조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환경과) ① 서류검토
				↓
면허증발급	←────────────────			결 재
(환경과)				(군 수)

수렵면허 갱신․재교부․변경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갱신하는 경우

1)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또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최근1년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사본 1부

2) 증명사진 1매

3) 수렵면허증

나. 재교부받는 경우

1)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를 제외)

2) 증명사진 1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즉 시

다. 수 수 료 : 10,000 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제출서류 및 수렵면허장 발급대장 확인

※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44조제3항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환경과) ① 서류검토 ② 현지조사
				↓
갱신, 재교부변경	←────────────────			결 재
(민원인)				(군 수)

분뇨수집·운반업

1. 신청방법

- 신청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신고)하는곳	군 민원과	처리부서	환경과
수수료	30,000원	처리기간	7일
유의사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의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인력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의 변경 3.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 수집·운반 영업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2의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부합여부

-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분뇨처리시설의 용량, 분뇨수집․운반업자       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       적 분포 및 수집․운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또는 영업       대상 적정 여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가. 사무실(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소재)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의 합계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3만리터 이상,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천600리터 이상) 다.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위생사, 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영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생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한정한다. 4. 흡인식 차량 및 차고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업무흐름도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통지	◀				결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허가대상 배출시설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배출시설의 면적             제2 배출시설의 면적

+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신고대상 배출시설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닭·오리·양 사육시설	면적 15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5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배출시설의 면적        제2 배출시설의 면적

+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5. 개 사육시설의 면적은 사육 케이지를 포함한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1. 신청방법

- 신청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하는 곳	군 민원과	처리부서	환경과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7일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구비서류 등 작성요령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2.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처리시설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처리용량·처리효율·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5. 최종오니 발생량과 처리방법을 예측한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6. 초지 및 농경지 확보명세서에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7.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가. 가축분뇨를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다. 초지ㆍ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ㆍ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ㆍ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라.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액    비를 실제로 뿌릴 수 있는지의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    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    라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3. 업무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통지	◀				결재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1. 신청방법

- 신청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및 구비서류 제출

신고하는 곳	군 민원과			처리부서	환경과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닭·오리·양 사육시설	면적 15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5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가. 가축분뇨를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다. 초지ㆍ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ㆍ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ㆍ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라.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액    비를 실제로 뿌릴 수 있는지의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    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 및    「청원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지가 제   한되는지 여부

3. 업무흐름도

신고인				처리기관
	신고서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신청

1. 신청방법

- 신청서(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완료 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하는 곳	군 민원과	처리부서	환경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유의사항	1.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및 시기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받은(한) 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시 신고한 사항과 동일 여부 확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 적합 여부

- 가축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적합 여부 등

3. 업무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합격 여부 결정 통보	◀				결재

가축분뇨관련 영업

※ 가축분뇨관련 영업의 종류

- 가축분뇨수집․운반업 :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 가축분뇨처리업 : 처리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

-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

가축분뇨관련 영업신청

1. 신청방법

- 신청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신고) 하는곳	군 민원과		처리부서	환경과
수수료	허가	30,000원	처리기간	7일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40일)
	변경	15,000원
유의사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또는 실험실 소재지 변경 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 변경 3.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영업소의 명칭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요원(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 만 해당한다)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바.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의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가축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부합여부

[별표 3]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제17조 관련)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3천 600리터 이상) 다.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

2. 가축분뇨처리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가축분뇨 처리시설 1식(式) 이상 다.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 기기 1조(組) 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화학적 산소요구량 3) 부유물질량 4) 총 질소(TN) 및 총 인(TP) 5) 대장균 군수(群數) 6)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7) 수소이온농도 및 용존산소량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환경기능사로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나.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다. 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또는 기계공정설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 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부유물질량 3) 총 질소 및 총 인 4) 대장균 군수 5)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6) 수소이온농도	가.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하수도기술사 1명 이상 나.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비고 1. 2개 업종 이상의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실험실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법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 중 1명을 중복하여 두지 아니하여도 되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가축분뇨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수질관리기술사는 공학박사학위(환경공학 전공으로 한정한다)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지시설업,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으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5.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6.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흡인식차량, 차고 및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흡인식차량, 차고 및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업무흐름도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통지	◀				결재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

1. 신청방법

- 신청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신고)하는 곳	군 민원과		처리부서	환경과
수수료	등록	23,000원	처리기간	10일
	변경등록	14,000원
유의사항	1. 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등록사항 변경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3.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영업소의 명칭 변경 나. 기술요원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마. 측정 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

2.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의 가축분뇨설계․     시공업의 등록기준 부합여부

[별표 5]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수분·온도 2) 대장균·일반세균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4) 화학적 산소요구량 5) 부유물질량 6) 총 질소(TN) 및 총 인(TP) 7) 잔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다. 제도설비 1조(組)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가.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나. 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기계공정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다.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비고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실험기기와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와 제도설비는 해당 영업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업무흐름도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등록증	◀				결재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  류 (지하수법제7조, 제8조)

①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서

② 지하수개발이용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③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도에 의할

수 있다

④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⑤ 원상복구계획서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7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면허세, 기타 필요한 비용을 납부할 수도 있다.

2.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①신고

신 청	→	접 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군 민원실)		(환경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  류 (지하수법제7조, 제8조)

① 준공신고서

② 준공시설도

③ 수질검사서

④ 원상복구이행보증증권

⑤ 현장사진(공사 전․중․후)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7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2.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 검토
(민원인)		(군 민원실)		(환경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	현장확인
(민원인)		(군 수)		(환경과)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