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설    과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국유재산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7조)

① 신청서 1부

② 편입조서 1부

③ 사업계획서(계획평면도) 1부

④ 토지대장,등기부등본,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담당공무원확인사항)

⑤ 현황실측 평면도 및 계획평면도 각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20 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이해관계인의 유무

나. 교통안전 및 주민통행의 지장여부

다. 현지조사후 점용목적에 합치되는가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건설과) ① 서류검토 ② 현지조사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도로점용(연결)허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도로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① 신청서(도로점용) 1부

-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현장사진

② 설계도면(도로점용) 1부

③ 연결계획서(연결허가의 경우) 1부

- 사업개요, 신청인 인적사항, 연결로 설치계획, 부대시설설치계획,

공사중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 등

④ 연결로 등 설계도면 1부

- 실측평면도, 지적 및 구적도, 계획평면도

- 종단면도, 구조물도, 횡단면도, 부대공사도

⑤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연결허가의 경우)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5 일 (연결허가 21일 )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수입증지, 면허세, 기타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77조의 2)

구 분	수 수 료
수 입 증 지 면 허 세	1,000원 1종 : 점용면적 1,500㎡이상 : 18,000원 2종 : 점용면적 1,000㎡이상 : 12,000원 3종 : 점용면적 500㎡이상 : 8,000원 4종 : 점용면적 50㎡이상 : 6,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도로구조의 안전여부

나. 이해관계인의 유무

다. 교통안전 및 주민통행의 지장여부

라. 현지조사 후 점용목적에 합치되는가

마. 도로교통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경찰서장과 협의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건설과) ① 서류검토 ② 현지조사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사도개설 허가(변경․폐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사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① 신청서 1부(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공사방법 및 공사예산 등 내         용포함)

②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의 사도계획서 1부

③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소유권증명서(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⑤ 공사계획서

⑥ 경비예산명세서

⑦ 설계도(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밖에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한다)

⑧ 구조검토서(교량 등 주요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⑨ 수리검토서(기존배수체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 개설허가 : 7일 - 사도설치(개축, 증축, 변경)허가 : 7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구 분	수 수 료
	면 적 (㎡)	금 액 (원)
면 허 세	1,500이상 1,000이상 500이상 50이상	18,000 12,000 10,000 6,000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도로법의 준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그 도로와 연결되는가 여부

나.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타인의 승낙 여부

다. 사도의 구조는 시․도 및 군도의 조건과 동일

라. 지목에 따라 농지전용, 산림훼손 가능 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건설과) ① 서류검토 ② 현지조사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축적 1/25,000 위치도, 편입면적조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말소사항 포함된 등기부등본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신청구역을 표시한 1/25,000지형도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③ 계획평면도 1부

④ 현황실측평면도(신청국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1부

⑤ 공사계획평면도 1부

⑥ 지적 및 구적도 1부(담당공무원확인사항)

⑦ 권리자의 동의서 1부(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⑧ 신청국역을 표시한 1/25.000 지형도

⑨ 환경영향평가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⑩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20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점용료 납부 : 점용면적에 따라 부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공유수면내 유수소통 지장여부(박스, 흄관설치 가능여부)

나. 현재 공유수면의 사용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건설과) ① 서류검토 ② 현지조사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