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축 디 자 인 과

건   축   허   가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  류(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① 신청서 1부

②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          도, 평면도, 단면도,구조도,시방서,실내마감도,소방설비도,토지           굴착 및 옹벽도) 1부

④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각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종류	제 출 처	처리기간
2층이하 또는 1천㎡미만 건축물	군 민원실	7일
3층이상 10층미만 또는 1천㎡이상 5천㎡미만 건축물	〃	7일
10층이상 16층미만 또는 5천㎡이상 3만㎡미만 건축물	〃	10일
16층이상 3만㎡이상 건축물	〃	15일

나. 수수료 및 면허세등

1) 건축허가 수수료

건축(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금 액 (원)
	건 축 허 가
200제곱미터미만	단독주택 3,500
	기 타 8,000
2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	단독주택 5,000
	기 타 18,000
1천제곱미터이상 5천제곱미터미만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3만제곱미터이상 10만제곱미터미만 10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미만 30만제곱미터이상	45,000 85,000 170,000 350,000 700,000 1,400,000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2) 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

구분 종별	금 액	건 축 물 류
1종	18,000	건축, 대수선, 주요변경허가. 다만 10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
2종	12,000	건축, 대수선, 주요변경허가. 다만 5층이상 10층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한한다.
3종	8,000	건축, 대수선, 주요변경허가. 다만 2층이상 5층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한한다.
4종	6,000	건축, 대수선, 주요변경허가. 1종 내지 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 국민주택채권(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 및 제1항)

매 입 대 상	매 입 금 액
가. 주거전용 건축물 ⑴ 연면적 85㎡이상 100㎡미만인 경우 ⑵ 연면적 100㎡이상 132㎡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⑶ 연면적 132㎡이상 165㎡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⑷ 연면적 165㎡이상 231㎡미만인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⑸ 연면적 231㎡이상 380㎡미만인 경우 ⑹ 연면적 330㎡이상 660㎡미만인 경우 ⑺ 연면적 660㎡이상인 경우 나. 주거전용 이외의 건축물(산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 또는 읍․면지역에서 신․증축하는 공장용 건 축물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용, 종교 용, 자선용, 기타 공익용과 농업 및 축산업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⑴ 극장, 영화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 및 특수 목 욕장용 건축물 ⑵ 기타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 ⑶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 ⑷ 시멘트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다.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시설 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 ⑴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 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한다 ⑵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를 제외한다) 의 연면적이 165㎡이상인 경우에는 ⑴에 의하 여 산정한 금액과 전체 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연면적 ㎡당 300 〃 1,300 〃 1,000 〃 2,400 〃 2,000 〃 5,000 〃 4,000 〃 10,000 〃 17,000 〃 28,000 연면적 ㎡당 4,000 〃 1,300 〃 1,000 〃 600 〃 500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건축허가 대상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나. 건축허가기관

1) 도지사의 허가 : 21층 이상이거나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장제외)

2) 군수 허가 : 도지사허가 이외의 건축물

다.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1) 일괄처리 민원 : 개발행위허가 등 16종 민원

2) 소방관서 협의 : 특정시설 건축물

3) 기타 관련법령 협의 : 군사시설보호법 등 21개 법률

라. 건축허가신청 관련서류 검토

1) 건축허가신청서 작성 적합여부

2) 토지사용권리 적합여부

3) 설계도서의 작성이 건축법령․기준 적합여부

4) 건축허가수수료 납부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건 축 주				건축다자인과				협 의 기 관
	건 축 설 계 (설계사무소)			→		군 청 민 원 실
						↓
	↓					건축디자인과로 이송
						↓
	건축허가신청서 작 성					서류 및 설계도 검 토	←	→	관련기관(부서) 협 의
	↓					↓
	건축허가신청					결 재
						↓
						건 축 허 가
	허 가 서 수 령	←				↓
						관계대장정리 및 해당부서통보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건축물 사용승인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  류

① 신청서 1부

② 공사감리완료보고서

③ 최종 공사완료도서(설계변경 시)

④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평면도)

⑤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필요시)

⑥ 건축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

사본

⑦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건축사 작성)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5 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건축허가사항 과 사용승인 신청사항 부합여부 확인

나. 건축사가 작성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의 적합여부

다. 관계법령에 의한 준공검사 등 절차 이행여부  :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등 8종

라. 관련공부 작성 적합여부(부설주차장대장, 건축물대장현황도)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건 축 주				건축디자인과			협 의 기 관
	관련부서의 허가사항준공을 필한 후			→	군 민 원 실
					↓
	건축물사용승인신 청 서 작 성				건축디자인과로 이송
	↓				↓
	설계사무소, 공사감리자의 확인(서명)과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서 류 검 토	←	→	관련기관(부서) 협 의
					↓
	↓
	건축물사용승인신 청				결 재
					↓
					해당실과 및 면에 결 과 통 보
	사용승인서수령	←
					↓
					건 축 물 대 장등 재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2) 제출서류

①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서 1부.

②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위치도면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 제외) 각 1부.

③ 광고물등의 형상, 재료, 구조, 규격, 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제외)

④ 사용승낙서(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

※ 전체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등기상 권리를 가진자)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읍․면사무소
공 연 간 판 (2개 읍․면해당될 경우) 옥 상 간 판 에 드 벌 룬 (2개 읍․면이상의 경우)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가 로 형 간 판 세 로 형 간 판 돌 출 간 판 공 연 간 판 지 주 이 용 간 판 애 드 벌 룬	허가 : 7일 신고 : 3일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읍․면사무소
선 전 탑 아 취 광 고 물 벽 보(2읍면이상) 전 단(2읍면이상)	벽 보 전 단 창문이용광고물	허가 : 7일 신고 : 3일

※ 현수막 : 한국옥외광고협회 청원군지회

다. 수 수 료 (청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4조 제1항)

1) 일반옥외광고물

(단위 : 원)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24,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1,0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10,000 500 3,000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4,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2,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뛰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10,000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4,500 5,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다. 비행기․선박 양측면 나. 차량 양측면	대대대		400,000 10,000 2,000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1. 선전탑	개		3,000
12. 아취광고물	개		3,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3,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5,000 1,000
15. 벽 보	매	‧ 50매당	2,500
16. 전 단	매	‧ 1,000매당	2,5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2)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34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1,000 38,000 1,3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 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1,600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 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1,000 6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 행정기관의 허가(신고) 수리기준

가. 금지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 등

2)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

3)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4)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6)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 중 사행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

7)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나.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 등(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0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 중 군수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 중 공원 자연보존지구 및 공원           자연환경지구

4)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5) 「하천법」에 의하여 지정된 하천 및 하천구역

6)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 유보지역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8)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9) 관공서 및 학교,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공회당, 사찰, 교회 및

그 부속시설

10) 화장장, 장례식장 및 묘지

11) 도시지역외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          역. 다만, 10대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갓길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12) 교량, 축대, 육교, 터널, 고가도로 및 삭도

다. 위 나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 등은 위 나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 할 수 있다

1)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시설물, 점포, 영업소 등에 그의 성명,           상호, 상표, 주소, 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3)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4)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5) 군사시설 또는 철도의 주요경계 시설의 가림용 간판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 영리단체가 『폐기물관리법 』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리하 지역으로서 군수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라.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1)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2) 가 로 수

3) 동상 및 기념비

4) 발전소, 변전소, 송신탑, 가스탱크, 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5) 우편함, 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6) 전망대, 전망탑

7) 담  장

8) 재배중인 농작물

9) 횡단보도안전표시등 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         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군조례로 정하는 물건

마.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31조 규정에 적합

할 것

3. 후속사항

○ 안전도 검사(법제9조 및 시행령 제38조)

1) 목 적 :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2) 대상광고물

① 옥상간판(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            우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m미만인 볼링핀 모형간판

② 돌출간판 :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으로 1면의 면

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가로형 간판,세로형간판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입체형 제외)

④ 지주이용 간판 :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간판

⑤ 게시시설 : 허가대상 게시시설

⑥ 4m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⑦ 군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4.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허 가 및  신 고

신 청	→	접 수	→	검 토
(민원인)		(군․읍면 민원실)		(도시과, 읍면 개발담당)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수․읍면)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옥외광고업 등록

1.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옥외광고업등록신청서(휴업, 폐업, 재개업 포함)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등 록 : 7 일

2. 자격 및 시설 기준

- 자  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자격취              득자 중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상시근무하여야 함.

- 사무실 기준

․ 대행업의 경우 : 6.6㎡ 이상

․ 제작업의 경우 : 9.9㎡ 이상

3. 업무흐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 토
(민원인)		(군 민원실)		(건축디자인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