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  과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  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① 법 제1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허가를 신청

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

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② 제1항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위치도

나. 사업계획서

다. 조경계획도서(축사.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③ 그 밖에 신청 또는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15 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구 분	비 용	비 고
이행보증금	총 공사비의 20%	공사비가 없을 경우 면제
지역개발공채	군지역 : 1㎡당 1,500원	농가주택 및 농사관련 허가는 면제

구 분		비 용	비 고
면허세	1종 (3,000㎡이상)	18,000 원
	2종 (2,000㎡이상)	12,000 원
	3종 (1,000㎡이상)	8,000 원
	4종 (1,000㎡이상)	6,000 원

※ 이행보증금,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기타 필요한 비용(농지조성비,         산림대체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① 복구예치금은 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으로 할 수 있음,

② 착공전에 토지경계측량을 실시하여 타인 토지에 침범되지 않도록 할 것.

③ 공사장에는 공사표지판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대책을 강구

할 것.

④ 본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이 불가할 시는 감독의 지시에 의거 설계

변경 허가 후 시공토록 할 것.

⑤ 준공시는 준공계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득할 것.

⑥ 복구예치금 현금 납부시는 준공검사후 100%를 환불한다.

⑦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본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특별사항

1. 준공계 제출시는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도를 첨부할 것.

(토지분할시에 한함)

나.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① 토지의 형질변경 대상 토지가 연약한 지반인 경우에는 그 두께 ‧           넓이 ‧ 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 ‧ 내려앉음 ‧                 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 바꾸기 ‧ 다지기 ‧ 배수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해야한다

②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성토 ‧ 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 ‧  석축 ‧ 떼붙임 등을            하여야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             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             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            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            분히 하여야하고, 특히 찰 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            어야 한다.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실)		(도시과) ① 현지조사 ② 협 의 (관련실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개발 행위 허가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  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7조 제1항)

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음.

②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③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④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⑤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            시설의 종류 ‧ 세목 ‧ 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              방지 ‧ 환경오염방지 ‧ 경관 ‧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               거나 옹벽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 설계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              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음

⑦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서류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15 일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구 분	비 용	비 고
이행보증금	총 공사비의 20%	공사비가 없을 경우 면제
지역개발공채	군지역 : 1㎡당 1,500원	농가주택 및 농사관련 허가는 면제

구 분		비 용	비 고
면허세	1종 (3,000㎡이상)	18,000 원
	2종 (2,000㎡이상)	12,000 원
	3종 (1,000㎡이상)	8,000 원
	4종 (500㎡이상)	6,000 원

※ 이행보증금,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기타 필요한 비용(농지조성비,         산림대체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① 복구예치금은 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으로 할 수 있음,

② 착공전에 토지경계측량을 실시하여 타인 토지에 침범되지 않도록 할 것.

③ 공사장에는 공사표지판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대책을 강구

할 것.

④ 본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이 불가할 시는 감독의 지시에 의거 설계

변경 허가 후 시공토록 할 것.

⑤ 준공시는 준공계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득할 것.

⑥ 복구예치금 현금 납부시는 준공검사후 100%를 환불한다.

⑦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본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특별사항

1. 준공계 제출시는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도를 첨부할 것.

(토지분할시에 한함)

나.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① 토지의 형질변경 대상 토지가 연약한 지반인 경우에는 그 두께 ‧           넓이 ‧ 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 ‧ 내려앉음 ‧                 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 바꾸기 ‧ 다지기 ‧ 배수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해야한다

②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성토 ‧ 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 ‧  석축 ‧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            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             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            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            분히 하여야하고, 특히 찰 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            어야 한다.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실)		(도시과) ① 현지조사 ② 협 의 (관련실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