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과

골재채취 허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골재채취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① 골재채취허가신청서 1부

②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③ 위치도 1부(1/25,000 또는 1/50,000)

④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부(1/1,200, 1/3,000 또는 1/5,000)

⑤ 사업계획서 1부.(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 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⑥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1부.

⑦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⑧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⑨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법 제22조의 3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⑩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21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골재채취료, 원상복구비,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수수료, 기타비용 납부

종 별 구 분	1종
골재채취료 원상복구비	매년 충청북도에서 고시하는 가격적용(원석대가격) 하천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점용료의 30/100적용 설계에 의한 복구비
지역개발공채	점용료의 5/100
면 허 세	18,000원
허가수수료	하천법 시행규칙 제41조 점용료의 1/1,000적용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 구비서류 및 자격의 요건 검토

② 하천부속물 및 공공시설물 저해요소 확인

③ 공익을 저해하는 요소 유무

④ 유수소통의 장애 여부

⑤ 이해관계인의 민원여부

⑥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구역 여부

나. 골재채취허가의 제한(골재채취법시행령 제27조)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골재 채취가 금지된 구역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           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③ 「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자연보존지구

④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유역.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농업기반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⑤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2㎞(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에는 4km)이내의 구역.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지정문화재의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군사시설의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쳐 군사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⑦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           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1㎞이내의 지역

⑧ 「수산업법」 제68조에 따른 육성수면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수역

⑨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중 하천구역

⑩ 댐 또는 하구둑의 물막이 둑 또는 배수문으로부터 상․하류방향으로           1㎞이내의 하천구역과 물넘이둑에서 하류방향으로 1㎞이내의 하천구역

⑪ 해면의 방조제 및 배수갑문으로부터 1㎞이내의 해역과 해안 또는 해

안 공작물로부터 50m이내의 해역

⑫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구역.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협의
(민원인)		(군 민원과)		(관련해당실과) ① 서류검토 ② 현지조사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하천점용허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천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① 신청서

② 구비서류

[별표 4] <개정 2009.3.26>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
점용목적	첨부서류
토지의 점용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시설의 점용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공사설명서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석ㆍ모래ㆍ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종단도 및 횡단도 3. 채취량산출서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ㆍ도선장의 설치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식물의 재식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나무심기계획도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선박의 운항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비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처리기간 및 허가수수료

점용(행위)의 목적	처리기관		처리기간	허가수수료
	국가하천	지방하천
토지의 점용	특별시·광역시·도	군	10일	없음
하천시설의 점용	지방국토관리청	군	14일	점용료의 1천분의 1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점용허가: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특별시·광역시·도	군	2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공작물(댐 및 하구둑만 해당한다)의 신축·개축·변경	국토해양부	군	6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특별시·광역시·도	군	28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특별시·광역시·도	군	20일	점용료의 1천분의 1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의 설치	특별시·광역시·도	군	20일	없음
식물의 식재	특별시·광역시·도	군	5일	없음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특별시·광역시·도	군	20일	없음
선박의 운항	특별시·광역시·도	군	12일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하천법시행규칙 제18조(점용허가의 기준)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

2. 1가구당 신청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3.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한다.)

② 동일구역에 대하여 점용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 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       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당해 하천에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 관리를 행하는 자

2. 하천구역편입토지의 종전의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3. 홍수관리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4.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건설과) ① 서류검토 ② 현지조사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