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국유재산 (계속)대부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 : 국유재산법제30조(사용허가),동법제46조(대부기간)

- 신청서, 신분증, 도장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없 음

3) 후속사항

가) 계약조건대로 이용

나) 공익 필요시 조건없이 계약 취소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입증지 : 신규 5,000원   계속 3,000원

○ 대 부 료 : 점용면적에 따라 부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국유재산의 사용 목적과 현지와의 합치여부

나) 과거에 무단점용 여부(변상금 추징대상)

다) 이해관계인의 여부

라) 공익에 필요시 직권허가 취소

3. 업무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재무과, 관련부서)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과 장)

공유(도유․군유)재산 대부계약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계약방법)

동법제31조(대부기간),동법제32조(대부료)

동법시행령제29조(재산의대부계약등,

청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4장 일반재산대부(제24조-제37조)

○ 신청서, 신분증, 도장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재산관리담당	없 음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입증지 : 신규 5,000원, 계속 3,000원(계약성립시)

○ 대 부 료 : 점용면적에 따라 부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공유재산의 사용 목적과 현지와의 합치여부

나) 과거에 무단점용 여부(변상금 추징대상)

다) 이해관계인의 여부

라) 공익에 필요시 직권허가 취소

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여부

3. 업무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재무과)		(재무과) ① 서류검토 ② 현지조사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과 장)

지방세 감면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신청서 1부

② 등기권리증사본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1부

③ 감면신청에 따른 증빙서 1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5일

※ 감면신청서 제출기한

1) 취득세 :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2) 재산세 :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3) 주민세

－ 균등분 :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 재산분 :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4) 자동차세 :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감면목적이 적합해야 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취득세)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이수자 및 재학생

－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 50% 경감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등록면허세)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가 농어민에게 융자할 때             제공 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면제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취득세, 재산세)

－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취득세, 자동차세)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취득세)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취득세, 재산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조성된 산업단지내서 취득하는 부동산

2) 감면통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별지 제2호 서식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실)		(재무과) ① 서류검토 ② 현지조사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군  세

이 의 제 기	──────────────→			이의신청처리
(민원인)			(지방세심의위원회)

○ 도  세

이 의 제 기	→	군 (경유)	→	이의신청처리
(민원인)		(재무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신청서 1부(지방세기본법 별지 제51호 서식)

② 징수유예에 따른 증빙서 1부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5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징수유예 등의 요건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         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징수유예 등에 관한 통지 및 답보 제공

○ 지방세기본법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

○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 요구

3. 업무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실)		(재무과) ① 서류검토 ② 현지조사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