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과

사전심사의 청구

1. 사전심사의 청구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인이 원할             경우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         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음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사전심사 청구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원인 각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10일

다. 수수료 및 청구대상민원

① 수수료 : 없음

② 청구대상 민원 : 개별법령상의 모든 인․허가대상 민원

3. 사전심사의 결과

○ 사전심사 결과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결과 통보 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항 처리하여서는          아니됨

4 업무흐름도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주관부서) ① 현지조사 ② 협 의 (관련부서)
				↓
결과통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토지(임야) 신규등록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토지(임야) 신규등록 신청서

②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

증명되는 서류의 사본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3 일

다. 수수료

－ 수수료(수입증지) : 필지당 1,4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토지이동지 조사

①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등록 사항과의 부합여부

② 관계법령과의 저촉여부

③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여부

④ 신청인의 신청권한 적법여부

⑤ 토지이동의 사유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업무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원인)			(군 민원과)		(민원과)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과→민원인)					(군 수)

토지(임야) 분할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토지(임야)분할 신청서

②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③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④ 지목변경신청서(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3 일

다. 수수료

－ 수수료(수입증지):분할 후 필지당 1,4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분할대상 토지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토지이동지 조사

①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 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②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③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여부

④ 신청자의 인적사항 기재여부

⑤ 토지이동 사유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대위 신청에 관하여는 그 권한 대위의 적법 여부

3. 업무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원인)			(군 민원과)		(민원과)
					↓
					신청사항의 조사
					↓
등기필 통지		←	등 기 촉 탁	←	결 재
(민원과→민원인)			(민원과 → 등기소)		(군 수)

토지(임야) 합병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토지(임야)합병 신청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5 일

다. 수 수 료(수입증지) : 1필지당 1,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합병대상토지

1)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2)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공             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의 지             목으로 연접 또는 구획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

3)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소유자, 지목이 동일하며 하나의             필지로 사용하는 토지

나. 합병요건

1) 지번지역, 지목, 소유자가 같은 경우

2)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거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을 제외한 권리 즉 저당권(등기원인 및 그 연           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제외)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3)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같은 경우

4) 지반이 연속된 경우

5)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여부가 동일한 경우

6) 합병필지의 공부상 지목 및 현지 지목이 일치하는 경우

단)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같으나 토지현황이 달라 합병신청할             수 없는 토지라도 합병과 동시에 분할신청하는 경우 합병신청              이 가능

다. 심의사항

1)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 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2)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축척, 지반의 연속,

등기 여부)

3) 등기부열람(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 저당권이            각각 다르거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4) 수입증지 첨부 여부

5) 신청자의 인적사항 기재여부

6) 토지이동 사유

3. 업무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조사
(민원인)			(군 민원과)		(민원과)
					↓
					① 서류검토 ② 현지조사
					↓
등기필 통지		←	등 기 촉 탁	←	결 재
(민원과→민원인)			(민원과 → 등기소)		(군 수)

지목변경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서

②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③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④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5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수료(수입증지) : 1필지당 1,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지목변경 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될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관계법령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의 지목         과 토지현황이 다른 경우

나. 지목설정원칙

○ 1필지 1지목 설정

○ 1필지의 용도가 2이상의 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용목적

에 따라 지목설정

○ 임시적, 일시적인 용도변경은 지목변경 불가

다. 지목변경의 심사기준

○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신청사항 부합여부 조사

○ 임시적이고, 일시적 변경 여부 조사

○ 객관성 및 타당성 여부 등 조사

○ 관련법의 준수 여부 등 조사

○ 관련법령의 규제여부 등 조사

○ 관련법령 시행이전 형질변경 등 여부 조사

○ 기타 특기사항

3. 업무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조사
(민원인)			(군 민원과)		(민원과)
					↓
					① 서류검토 ② 현지조사
					↓
등기필 통지		←	등 기 촉 탁	←	결 재
(민원과→민원인)			(민원과 → 등기소)		(군 수)

등록전환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등록전환 신청서

②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3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토지이동지 조사

①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 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② 관계법령과의 저촉여부

③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여부

④ 신청자의 인적사항 기재여부

⑤ 토지이동 사유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업무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원인)			(군 민원과)		(민원과)
					↓
					신청사항의 조사
					↓
등기필 통지		←	등 기 촉 탁	←	결 재
(민원과→민원인)			(민원과 → 등기소)		(군 수)

등록사항 정정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토지(임야) 등록사항 정정 신청서 1부

②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등록사항 측량성과도

－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 할 수 있는 확정판            결서의 정본(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③ 기타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3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  음

라. 참고사항

○ 경계정정 : 면적에 관계없이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 위치정정 : 면적증감 없이 위치만 변경되는 경우

○ 면적정정 : 경계 및 위치변동 없이 면적만 변경되는 경우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토지이동지 조사

①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 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②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③ 구비서류의 첨부여부

④ 신청자의 인적사항 기재여부

⑤ 토지이동 사유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업무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 류 검 토
(민원인)			(군 민원과)		(민원과)
					↓
					신청사항의 조사
					↓
등기필 통지		←	등 기 촉 탁	←	결 재
(민원과→민원인)			(민원과 → 등기소)		(군 수)

법인아닌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등록번호부여신청서 1부

② 단체의 정관 기타의 규약 1부

③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즉 시

다. 신청사항 내용 검토

① 등록명칭 : 정관․기타의 규약 등에 기재된 명칭(등기할 명칭)을

정확히 기재(기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② 구    분 : 등록대상의 구분표시

③ 주사무소의 위치 : 단체주사무소의 주소를 기재

④ 대표자 또는 관리자 :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설립목적 : 대표적인 설립목적을 20자 이내로 요약

⑥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 번호부여 받아 등기할 부동산 기재

⑦ 기소유 부동산의 표시 기재 : 기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기재

라. 등록확인

등록의 중복과 등록번호부여의 오류를 방지하고 전국적인 통일적으로        등록번호관리를 위하여 국토행양부장관에게 확인

2. 업무흐름도

신 청		→	접 수	→	확인 및 결의 (등록여부)
(민원인) ↑			(군 민원과)		(민원과)
					↓
등록증명서 발 급		←────────────────			등 록
(민원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부.

② - 매수자, 매도자, 중개업자 신고시 : 신분증 지참

- 매수자, 매도자, 중개업자가 아닌 제3자 신고시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즉시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  음

2.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제도 주요내용

가. 신고대상․의무자 및 기간

1) 신고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신고는 필요)

※ 주택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됨(법 제27조제6항)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18조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시

에도 계약유형이 매매일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2)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공동) 및 중개업자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함(법 제27조제2항)

3)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4) 신고사항 :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 시 벌칙규정

1) 신고의무 위반

무신고, 지연신고 :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

거짓신고 :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            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1조제2항)

2)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정지

3.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가. 인터넷 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http://rtms.puru.net)

↓

실명확인, 로그인

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공인인증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공동서명, 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

↓

인터넷 온라인 접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나. 방문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매수․매도인 서명 또는 날인)

↓

청원군청 민원과 방문접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고처리

↓

신고필증 발급

부동산중개업 등록(이전․분사무소 설치승인)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신청서 1부

②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의 경우)

③ 법인의 등기부 등본, 정관 각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④ 사진 2매(반명함판)

⑤ 사전교육수료증

⑥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휴․폐업	즉 시
	허가증기재사항변경	1일
	개설등록	7일
	분사무소 설치신고	1일
	사무소이전	7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1) 수입증지

① 개설등록(법인)       : 30,000원

② 개설등록(중개업자)   : 20,000원

③ 분사무소 설치        : 10,000원

④ 등록증 재교부        : 3,000원(일제신고등 제외)

2)면허세

공인중개사 : 6,000원

라. 중개업자 교육 및 교육시간

1) 중개업자 교육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34조)

구 분	실 시 기 간
실 무 교 육 연 수 교 육	공인중개사협회 및 지회 〃

2) 교육시간

○ 32시간이상, 44시간이하 이수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영업가능지역

전지역(단, 중개인 : 해당 주소지 도에서만 가능 )

나. 심사기준

1) 개인의 경우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사실 여부

② 중개업소의 이중 설치 여부

③ 중개업자의 법인 가입 사실 여부

2) 법인의 경우

① 자본금 5천만원 상법상 회사일 것

② 중개업만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③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다. 중개업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6)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10)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           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업무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			(군 민원과)		(민원과)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