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1. 개요

신축․증축건물의 구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검사 하는 민원사무임.

2. 검사대상공사

1)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2) 방송공동수신(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공사

3)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3. 사용전검사의 대상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 이하인 건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

4. 검사신청서류

1)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2) 통신부분 준공설계도서(사본) 1부

3) 위임장 1부(건축주본인 접수․필증교부시 필요 없음)

5.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민원과 1번 창구

2) 처리기간 : 14일 이내

6.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 고
500㎡ 미만	20,000원	재검사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 이상 1,000㎡ 미만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	40,000원
3,300㎡ 이상	60,000원
5,000㎡ 이상 또는 6층이상	0원(감리대상)

7. 관련법․제도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2)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3)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 (10조)

* 관련사이트 : 법제처(http://www.moleg.go.kr)

8. 검사관련 처분사항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 통신설비를 사용한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대상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사용전검사의 절차

1)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구내통신준공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2) 군수는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여부 검사

3)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시에는 재검사 수행

10. 사용전검사 양식

구 분	민원서식명	비 고
공통	사용전검사 신청서
	위임장
감리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곽서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사용전검사 기준표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1. 문의사항

1) 청원군청 행정과 방송통신담당 ☎251-3831~5

통신판매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근거법령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13조

◦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2) 종    류

① 신고서 1부

② 구비서류 없음

③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제출생략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과	3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및 타당성 검토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감사정보과)
				↓
결과통보 (신고증교부)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