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건    소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개설허가(병원급 이상) : 의료법시행규칙 제27조

① 개설허가 신청서 1부

②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의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부투자기관은 제외)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 다만, 의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 사업

계획서에 한한다.

③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④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⑤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⑥ 의료보수표

2) 개설신고(의원급) :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

①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1부

② 개설하고자 하는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           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한다) 1부

③ 개설하는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④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⑤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⑥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를 기재한 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구 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병 원 급 이 상	도	5 일
의 원 급	보 건 소	5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구 분	종 합 병 원	병 원 급	의 원 급
수 입 증 지	50,000 원	30,000 원	20,000 원
면 허 세 ( 공 통 )	건축물 연면적 〃 〃 〃	1,000㎡ 이상 500㎡ 이상 300㎡ 이상 300㎡ 미만	18,000 원 12,000 원 8,000 원 6,000 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건축물 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의원) 및 의료시설(병원)

이어야 함.

나.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 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1. 입원실	입원환자 100인 이상(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30인 이상)수용가능한 입원실		입원환자 30인 이상 수용가능한 입원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인 이하 수용가능한 입원실	의원1과 같음	의원과 같음	1 (분만실 겸용)
1의2. 중환자실	1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한한다)
2. 수술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응급실	1 (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받은 때에 한함)
4. 임상 검사실	1 (요양병원은 제외함)	1
5. 방사선 장치	1 (요양병원은 제외함)	1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 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6. 회복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7. 물리 치료실	1 (종합병원 한함)
8. 한방 요법실			1
9. 병리 해부실	1 (종합병원에 한함)
10. 조제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 한함)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 한함)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 한함)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 한함)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 한함)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 한함)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 한함)
11. 의무 기록실	1	1	1
12. 소독시설	1	1	1	1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원은 제외한다)	1	1	1
13. 급식시설	1 (외부용역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부용역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부용역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 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14. 세탁물 처리시설	1 (세탁물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탁물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탁물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시체실	1 (종합병원에 한함)
16. 적출물 처리시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자가발전시설	1	1	1
18. 구급자동차	1 (요양 병원 제외)
19. 기타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1. 입원실

가.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인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이하 같다) 환자 2인 이상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환자 1인에 대하여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면적은 위 "나"의 입원실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입원실의 면적은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산모가 있는 입원실에는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엄마젖을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삭제 <1997.2.24>

바. 전염성 질환자의 입원실은 타인 또는 외부에 대하여 전염예방을 위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의2. 중환자실

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내 또는 그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점유공간(중환자실내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 및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당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 한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술실

수술실은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 및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 수술용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응급실

외부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산실 또는 수술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구급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임상검사실

임상검사실은 자체적으로 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방사선 장치

가. 방사선 촬영투시 및 치료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방사선 위해 방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방사선 사진필름을 현상건조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건조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 방사선 사진필름을 판독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설비가 있는 판독실을 갖추어야 한다.

6. 회복실

수술후 환자의 회복과 사후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물리치료실

물리요법 시술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기능회복·재활훈련·환자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한방요법실

경락자극요법시설 등 한방요법시설과 특수생약을 증기, 탕요법에 의하여 치료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병리해부실

병리·병원에 관한 세포학검사·생검 및 해부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0. 조제실

약품의 소분 혼합조제 및 생약의 보관, 혼합약제에 필요한 조제대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1. 의무기록실

의무기록(외래, 입원, 응급환자 등의 기록)을 보존기간대로 비치하여 기록관리 및 보관할 수 있는 서가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소독시설

증기·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기구를 비치하고, 위생재료·붕대 등을 집중 공급하는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3. 급식시설

가. 조리실은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조리·보관·식기세정·소독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 및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식품저장실은 환기와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되,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식관련 종사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준비실·탈의실 및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14. 세탁물 처리시설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이 정하는 적합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15. 시체실

시체의 부패방지를 위한 냉장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6. 적출물의 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17. 자가발전시설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8. 구급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소통·산소호흡기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보건소) ① 서류검토 ② 현지조사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

①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1부

② 정신질환자, 마약 그밖의 유도물질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로 발행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법인제외)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보건소	3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입 증 지 면 허 세	10,000 원 3,000 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건축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나. 의료기기 판매업 시설기준 : 영업소에는 제품을 위생적이고 안전                                     하게 보관하는 시설이 있을 것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 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보건소) ② 현지조사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약국개설 등록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①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1부

② 사진 2매 (3cm x 4cm)

④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보건소	3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입 증 지 면 허 세	10,000 원 6,000 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건축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1,2종)

나. 약국의 시설기준 : 약국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한다.

1) 조제실

2) 독약 및 극약의 저장시설

3)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         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4)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5) 조제(약국제제 포함)에 필요한 기구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보건소) ② 현지조사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안경업소 등록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

①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1부

② 개설자 및 종사안경사의 면허증 사본

③ 시설, 인원 및 장비개요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보건소	5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입 증 지 면 허 세	10,000 원 6,000 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건축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

나. 안경업소의 시설기준

1) 시설 및 장비 구비조건

가) 시력표

나) 표본렌즈

다) 측정의자

라) 동공거리(P.D)측정기

마) 정점굴절계기(렌즈미터)

바) 조제용 연마기

사) 렌즈 절단기(렌즈가공기기)

아) 가열기

자) 안경세척기

2) 안경업소는 채광 및 환기가 잘되고 청결하여야 하며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보건소) ② 현지조사
				↓
결 과 통 보	←────────────────			결 재
(보건소)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소독업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① 신고서 1부

② 인력, 시설 및 장비 내역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보건소	7 일

.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소득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

1)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2) 인력 : 대표자외 소득업무종사자 1인 이상

3) 장   비

○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동력분무기 1대 이상

○ 수동식분무기 5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대 이상

○ 보호용 의복 (상, 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보건소) ① 서류검토 ② 현지확인
				↓
결과통보
신고증작성	←────────────────			결 재
(보건소)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① 신고서 1부

② 신고증 원본 1부

③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보건소	7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변경사항 확인 : 창고등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소독업 신고        기준에 준하여야 함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검토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보건소) ① 서류검토 ② 현지확인
				↓
결과통보
변경내용기재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특수장소의 의약품 취급자 지정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12호)

① 신청서 1부

② 건강진단서 1부

③ 대리인의 해당자격증명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보건소	3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지정의 심사기준

①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고속도로의 휴게소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대표자가 지정신청

② 나환자 정착지역, 도서, 벽지수복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의료인, 이장, 교직원 등의 지정신청

③ 기타 취급자 및 대리인의 자역요건 적합 유무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검토 및 심사
(민원인)		(군 민원과)		(보건소)
↑				↓
결 과 통 보	←────────────────			기 안 결 재
(보건소)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

한약방 이전허가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신청서 1부

② 허가증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보건소	3 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수 수 료 : 5,000 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건축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

나. 한약방의 시설기준

- 영업소에는 제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시설이

있을 것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시 설 조 사
(민원인)		(군 민원과)		(보건소)
↑				↓
결 과 통 보	←────────────────			기 안 결 재
(보건소)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일로 부터 90일이내			이의신청 받은날로 부터 10일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① 신청(신고)서 1부

② 교육이수증(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③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④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단란주점, 유흥주점: 면적과 관련 없이 제출,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영업: 지하66㎡이상, 지상2층 100㎡이상인 경우           에만 제출)

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

⑥ 건강진단서(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⑦ 영업시설 개요 및 평면도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청원군 보건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위탁급식영업 - 즉시
	단란주점 , 유흥주점 - 3일

나.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1) 위 생 교 육 (식품위생법 제41조)

구 분	실 시 기 관	교육시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한국음식업중앙회 각지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각지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각지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각지회 대한제과협회 각지회 한국식품공업협회	6시간

2) 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제40조)

◦ 실시기관 : 보건소

◦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 주민등록증, 수수료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입증지, 면허세, 기타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

구 분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수 입 증 지 국민주택채권 면 허 세	28,000원 면적 300㎡미만 : 6,000원 면적 300㎡이상 500㎡미만 : 8,000원 면적 500㎡이상 1,000㎡미만 : 12,000원 면적1,000㎡이상 : 18,000원	28,000원 면적 관계없이 유흥주점 : 700,000원 단란주점 : 100,000원 18,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영 업 장 소

구 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 업 지 역	○ ○ ○	× × ○	× × ○

나.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

구 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 란 주 점	유흥주점
용도제한	일반음식점 : 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제과점 : 1종근린생활시설	150㎡이상 : 위락시설 150㎡미만 :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이어야 함

다. 공통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 관련

구 분	설 비 기 준
영 업 장 급수시설 조 리 장 화 장 실	업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음향 및 반주시설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음장치 설치, 환기시설 설치 수돗물이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 손님이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 - 조리시설, 세척시설, 살균소독시설, 환기시설, 냉장시설, 폐기물용기, 손 씻는 시설 등 구비 손 씻는 시설, 상․하수도 설치지역 : 수세식

※ 위탁급식영업 시설기준 별도 적용

라. 업종별 시설기준

구 분	설 비 기 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일반음식점의 경우 객실에 잠금장치 설치 불가 ○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의 경우 － 객실설치 불가 － 객석에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내부가 보이도록 － 측면 2면 이상을 막지 말아야 함 (칸막이: 1.5ｍ미만) － 영업장 넓이가 150㎡ 이상인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은 금연구역 지정해야 함
단 란 주 점	○ 객실에 잠금장치 설치 불가 ○ 객실 설치할 경우는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도록 설비 ○ 객실 면적은 객석 면적의 1/2초과할 수 없음 ○ 소방. 방화시설 설치
유 흥 주 점	○ 객실에는 잠금장치 설치 불가 ○ 소방. 방화시설 설치
위탁급식영업	○ 사무소 갖추어야 함 ○ 냉장․냉동시설 갖춘을 갖춘 식품 보관 창고가 있어야 함 ○ 식품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함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①신고

신 고	→	접 수	→	서류 검토
(민원인)		(청원군 보건소)		(청원군 보건소)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후 15일이내에 실시			(군 수)

②허가

신 청	→	접 수	→	서류 검토
(민원인)		(청원군 보건소)		(청원군 보건소)
				↓
허가증 교부	←	결 재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민원인)	(군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식품제조가공업 등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① 신고서 1부

② 교육이수증(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③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제조방법설명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만 해당)

④ 시설사용계약서

(식품운반업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

⑤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⑥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

⑦ 건강진단서(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⑧ 영업시설 개요 및 평면도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청원군 보건소	즉 시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입증지 : 28,000원

다.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1) 위생교육대상자 : 위생관리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제외)

1) 위 생 교 육 (식품위생법 제41조)

구 분	실 시 기 관	교 육 시 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삭퓸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8시간 ․기타업종 : 4시간

2) 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제40조)

○ 대상 : 식품을 채취, 제조, 가공, 저장, 운반,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 실시기관 : 보건소

○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 주민등록증, 수수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건축물의 용도 면적

구 분	용 도	면 적 제 한
용 도 제 한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없 음

나. 업종별 설비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4) 관련

구 분	시 설 기 준
식품제조‧가공업 용기․포장류제조업	○ 식품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 비된 건축물 ○ 작업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기계․기구류 사용 ○ 수돗물이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함.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 시설이 있어야 함. ○ 검사실을 갖추어야 함.(위탁 검사의뢰 가능)

구 분	시 설 기 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 ○ 작업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기계․기구류 사용 ○ 수돗물이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 식품 진열․판매시설 갖추어야 함. ○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함.
식품운반업	○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을 갖추어야 함(냉동․냉장이필요하지 않은 식품만 취급하는 경우는 아님) ○ 세차장을 설치(타인의 세차장 사용계약한 경우는 제외) ○ 식품 운반용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전용차고 설치 (타인의 차고 사용계약한 경우는 제외) ○ 사무소(타인의 사무소 사용계약한 경우 제외)
식품소분․판매업	□ 공통시설기준 ○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제외) -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 바닥 및 내벽은 내수성 설비이어야 함. - 환기,방충 시설 설치 ○ 급수시설(식품소분업 등 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 - 수돗물이나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 화장실(식품자동판매기영업 제외) - 상하수도 설치 지역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설비 □ 업종별 시설기준 ○ 식품소분업 - 소분․포장시설 설치 - 소분․포장제품 보관창고 설치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차양시설 설치 - 더운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 최종 음용온도 가 70℃ 이상 되어야 하고,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등․ 정수기 및 온도계 부착 -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뚜껑 설치, 녹슬지 않는 재질사용 - 국내산 차의 작동기능이 3분의 1이상이어야 함.

구 분	시 설 기 준
식품소분․판매업	□ 업종별 시설기준 ○ 유통전문판매업 -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함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함 - 반품, 교환품 보관시설 설치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함. - 선별․분류작업을 할 경우 작업장 설치(독립된 건 물이거나 다른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바닥 은 내수처리하여야 하고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여 야 함) - 식품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갖추어야 함(냉동․냉장이 필요 한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 냉동․냉장시설 갖추어야 함) - 냉동시설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갖추어야 함(법 제 37조에 따라 신고 한 영업자와 계약 체결한 경우와 냉동․냉장시설이 필요없는 식품만 취급하는 경우 제외) ○ 기타식품판매업 - 냉동,냉장고 진열대 판매대 설치 ○ 식품냉동냉장업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 는 시설과 분리 - 작업장에는 적하실,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 있어야 하고 각각의 시설은 분리되어야 함. - 작업장은 바닥을 내수처리, 환기시설 및 방충시설설치 - 냉동예비실, 냉동실 및 냉장실에는 온도계 비치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 검토
(민원인)		(청원군 보건소)		(청원군 보건소)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후 15일이내에 실시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사항 변경허가(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  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3조)

① 허가(신고)사항 변경 신청(신고)서

② 영업신고증(허가증) 원본 : 분실시 분실사유서

③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④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시)

⑤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단란주점, 유흥주점: 면적과 관련없이 제출,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영업: 지하66㎡이상, 지상2층 100㎡이상인 경우  에만 제출)

⑥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⑦ 영업시설 개요 및 평면도

※ 소재지 외 변경시 :①～ ③만 제출, 소재지 변경시 :①～⑦ 제출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청원군 보건소	즉 시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입증지, 면허세, 기타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

구 분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수 입 증 지 면 허 세	9,300(소재지 외 변경시) 26,500(소재지 변경시) 면적 300㎡미만 : 6,000원 면적 300㎡이상 500㎡미만 : 8,000원 면적 500㎡이상 1,000㎡미만 : : 12,000원 면적1,000㎡이상 : 18,000원	9,300(소재지 외 변경시) 26,500(소재지 변경시) 면적과 관계없이 18,000원

2.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①신고

신 청	→	접 수	→	서류 검토
(민원인)		(청원군 보건소)		(청원군 보건소)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후 15일이내에 실시			(군 수)

②허가

신 청	→	접 수			→	시설조사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 실시)
(민원인)		(청원군 보건소)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신고사항 변경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  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①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② 영업신고증 원본 : 분실시 분실사유서

③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④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시)

⑤ 시설사용 계약서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소재지 변경시 타인의 차고 등을 사용계약한 경우)

⑥ 영업시설 개요 및 평면도

※ 소재지 외 변경시 :①～ ③만 제출, 소재지 변경시 :①～⑥ 제출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청원군 보건소	즉 시

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입증지, 면허세, 기타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

수입증지	면허세
9,300(소재지 외 변경시) 26,500(소재지 변경시)	면적 300㎡미만 : 6,000원 면적 300㎡이상 500㎡미만 : 8,000원 면적 500㎡이상 1,000㎡미만 : : 12,000원 면적1,000㎡이상 : 18,000원

2.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 검토
(민원인)		(청원군 보건소)		(청원군 보건소)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후 15일이내에 실시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②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분실시 분실상유서)

③ 양도인 인감증명서(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④ 양도,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양도의 경우)

⑤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

⑥ 위생교육필증(미리 받은 경우)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청원군 보건소	즉 시

나.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신규 영업 신고시와 동일함.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입증지, 면허세, 기타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

수입증지	면허세
9,300원	면적 300㎡미만 : 6,000원 면적 300㎡이상 500㎡미만 : 8,000원 면적 500㎡이상 1,000㎡미만 : 12,000원 면적1,000㎡이상 : 18,000원

2.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신 청	→	접 수	→	서류 검토
(민원인)		(청원군 보건소)		(청원군 보건소)
				↓
결 과 통 보	←────────────────			결 재
(민원인)				(군 수)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 ──────────────→ ←─────────────── (결과통지)			결 정
(민원인)				(군 수)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

2)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	──────────────→			재 결
(민원인)				(도 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민원인)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
						상고심 재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