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수 도 사 업 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1.  신청방법

- 신고서(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전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및 구비서류 제출

제출처	군 민원과	처리부서	하수도사업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일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 1일 2㎥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나. 정화조 설치대상 · 수세식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2㎥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끝나면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쇄하려면 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늘리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늘려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가. 신고서 및 설계도서

1) 건물연면적(㎡) : 면적의 적정산정 여부

2) 건 물 용 도 : 건축법상 용도 적정기재 여부

3) 처리시설 오수발생량 및 처리시설 처리용량

- 환경부고시 제2009-197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에     적합 여부

- 건축용도별, 지역특성별, 오수발생량 및 처리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4) 처리방법 및 개요

- 제시된 처리방법이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적합한 처리     방법인지 여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된 제품 여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이 가능한 업체 여부

- 처리시설의 처리효율, 설비내용 및 처리전․후의 오염물질         농도의 방류수 수질기준 적합여부

- 처리시설의 설계도서가 처리방법별 세부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5) 건물 기타 시설물의 오․배수계통도 적정 여부

6) 기타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용도의 신청서 기재 내용과 일치여부

3. 업무흐름도

신고인				처리기관(시·군·구)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과)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통지	◀				결재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신청

1. 신청방법

- 신청서(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완료 후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하는 곳	군 민원과	처리부서	하수도사업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5일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2.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시 신고한 사항과 동일 여부 확인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적합 여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가동 여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적합 여부 등

3. 업무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과)
						▼
						검토
						▼
						현장 조사		(준공검사 조서 작성)
						▼
	통지	◀				결재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신청

1. 신청방법

- 신청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신고)하는 곳	군 민원과		처리부서	하수도사업소
수수료	등록	23,000원	처리기간	10일
유의사항	1. 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 변경 나. 기술인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마.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2.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4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기준 부합여부

[별표 4] <개정 2009.6.26>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화학적 산소요구량 3) 부유물질 4) 총 질소(TN) 및 총 인(TP) 5) 대장균 군수(群數) 6) 염소이온농도 다. 장비제도설비 1조(組)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가.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나. 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기계공정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다.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으로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한정한다.

4.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업무흐름도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시·군·구)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등록증	◀				결재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신청

1. 신청방법

- 신청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신고)하는 곳	군 민원과		처리부서	하수도사업소
수수료	등록	23,000원	처리기간	10일
	변경	15,000원
유의사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실험실 또는 공장의 소재지 변경 나. 제조시설의 변경 다.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재질·처리용량(처리대상인원)·처리효율(오수처리시설에만 해당함) 및 규격 변경 3.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 변경 나. 기술인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측정대행계약의 변경

2.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5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기준 부합여부

[별표 5]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가. 공장 나. 제조시설 1) 폴리에틸렌(PE)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형틀 - 성형기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 핸드레이업법 - 형틀 - 수지 교반기 - 경화설비 - 절단설비 나) 스프레이업법 - 핸드레이업법의 설비 - 스프레이 기계 다) 필라멘트와인딩법 - 형틀 - 절단설비 - 와인딩기게 라) 압축성형법 - 형틀 - 절단설비 - 프레스성형기 마) 레이진트란스몰딩(RTM)성형 또는 진공성형법 - 형틀 - 절단설비 - 성형기 - 수지 투입기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나.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다. 품질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라.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실험실 라. 실험기기 1) 제품실험기기 가) 폴리에틸렌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재질의 인장강도·인장탄성률·수밀성·내약품성·두께·흡수율의 시험시설 - 소음측정기(송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바콜경도계, 내약품성시험기, 만능재료시험기, 내압강도시험기, 칸막이강도시험설비, 접촉재강도시험설비, 수밀성시험설비, 강성시험설비, 재하강도설비, 용량계 및 소음측정기 - 흡수율, 두께측정시험기기 및 시설 2) 수질시험기기, 장비 및 설비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염소이온농도 측정 - 부유물질측정기(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총 질소(TN), 총 인(TP) 및 대장균 군수(1일 처리용량 50㎥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품질관리기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담당자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은 자로 대체할 수 있다.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한정한다.

5.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업무흐름도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시·군·구)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등록증 발급		◀				결재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신청

1. 신청방법

- 신청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신고) 하는곳	시·군·구		처리부서	하수도 담당부서
수수료	등록	23,000원	처리기간	7일
유의사항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 변경을 포함한다)

2.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7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부합여부

[별표 7] <개정 2009.6.26>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組) 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부유물질 3) 총 질소(TN) 및 총 인(TP) 4) 대장균 군수(群數) 5) 염소이온농도 6) 수소이온농도	가.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환경공학박사,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ㆍ하수도 기술사 1명 이상 나.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비고 :

1.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고,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술인력란 가목에서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가.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기술인력

나.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다.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기술인력

5.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한정한다.

6. 각 측정 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 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험기기는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업무흐름도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시·군·구)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통지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