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업무편람

2006. 9

청 원 군

	목 차
Ⅰ. 정보공개 제도의 이해 ꊱ 정 의 1 ꊲ 필요성 2 Ⅱ.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 ꊱ 정보공개 처리 흐름도 3 ꊲ 세부 업무 처리절차 1. 청구 및 접수 4 2. 공개여부 결정 7 3.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10 4. 공개 실시 11 5. 본인확인 14 6. 수수료 15 7. 불복구제절차 17 8. 정보공개 심의회 19 사전 행정정보 공표 22 1. 실과별 정보공개 공표목록 23 정보목록 작성․비치 28

Ⅲ. 열린정부 사이트 운영 ꊱ 열린정부 시스템 개요 29 ꊲ 세부업무처리절차 1.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31 2. 공개여부 결정 33 3. 공개여부 결정서 등록 34 4. 결정서 결재 요청 36 5. 결재 상신 37 6. 결정 통지 39 7. 공개 실시 41 8. 수수료 납부확인 및 처리방법 42 정보목록공개 44 Ⅳ. 비공개 대상정보 ꊱ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46 ꊱ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56 ꊲ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64 Ⅴ. 질의응답사례 74 Ⅶ. 참고자료 ꊱ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6 ꊲ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령 126 ꊳ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규칙 135 ꊴ 청원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137 ꊲ 수수료 및 서식 142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Ⅰ

1.정보공개제도의   정  의

2.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1  정  의

정보공개제도개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근거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하“영”, “규칙”이라 한다)

업무주관

• 총  무  과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 총괄

• 민원지적과 - 정보공개문서 접수, 분류, 처리과(담당부서) 이송

• 담당  부서 - 정보의 보유․관리, 정보공개사무 처리

○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 포함),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제외대상>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조제3호 및 영제2조)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 필요

‘국민의 알권리’보장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국민의 알권리’의 확보가 중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 및 적극적인 협조 획득은 정책성공의 필수 고려사항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 가능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Ⅱ

1. 정보공개 처리 흐름도

2. 세부업무 처리 절차

3. 행정정보공표 및 목록

4. 정보목록작성 비치

1  정보공개 처리 흐름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ꀺ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인) 방문,우편,팩스, 열린정부사이트,		(민원지적과 또는 총무과)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청구일부터 10일이내)

								ꀺ
						제 3 자 의견 청취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통보 (청구인) (핸드폰 또는 개인 메일)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청구인 확인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결정 즉시)		공개내용이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 범례		⇨ : 필수절차
		➡ : 임의절차

2  세부업무 처리 절차

ꊱ 청구 및 접수

청구권자(법 제5조)

▷ 모든 국민, 법인․단체, 외국인(단,대통령령으로 정함)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을 포함하며 공무원인

경우에도 私人의 지위에서 청구 가능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지 외국인 (법 시행령 제 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루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청구권자 관련사항

❖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요구

․ 정보공개법은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를 정한 것으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다만, 사무관리규정 제5장 협조사무에 의한 기관 간 업무협조로 처리될 수 있다.

❖ 국회위원 및 보도관계자에 대한 자료제공

․ 일반 정보공개청구와는 다른 차원에서 취급되며 별도절차에 의해 정보

. 제공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즉,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법률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등의 규정에 따라 정보요청이 가능하다.

․ 보도관계자의 각 기관의 홍보차원의 공개요구는 별도의 절차에 의해

제공 가능하다(보도자료 제공 등)

❖ 다수인에 의한 청구

․ 2인 이상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는 다수민원인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취지의 업무

처리의 신속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청구방법

「직접출석」,「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구술신청의 경우 청구서 작성 후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서식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유의사항

처리기간 계산

․ 초일 산입하되 공휴일 산입하지 않음

정보공개가 아닌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경우

․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사항

․ 질의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청구서 상에 기재사항이 미비 된 경우 청구인에게 보완 요구

․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반복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제1항 준용하여 종결 가능

그 외 정보공개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절차는「민원사무

처리에관한법령」준용하여 처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22조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민원실등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 민원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적용 범위(법 제4조)

다른 법률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대상정보, 공개청구권자, 비공개정보, 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법률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다.

공공기관의 의무(법 제6조)

공개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을 운영하고 법령 제․개정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법의 취지를 반영

정보관리 체계 정비 의무(법 제6조 제2항)

․정보가 어디있는지 어디에서 청구해야하는지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에의 접근자체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규정과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기록물 보존 기간에

따라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 결정 및 연장(법 제11조,)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통지한다.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서식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비교형량’에 대한 판례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 역시 국가의 안전보장, 타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등의 국가∙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충돌 될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들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것 이므로 비공개 사유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익 균형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대전지방법원 2002구합2873)

♣ 결정기한

❖ 기산점

․ 방문 청구시           : 청구서 제출일

․ 우편 또는 팩스 청구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된 날

․ 인터넷 청구시         : 청구서가 시스템에 입력된 날

❖ 처리기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6조2항에 의거 민원사무 처리기한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일요일은 포함되나 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처리기한에 산입된다.

♣ 비공개 결정 간주기간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도 공개여부 결정 통지가 없는 경우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이를 비공개결정으로 본 이유는 비공개결정으로 간주함으로써 즉시 불복구제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제3자 의견 청취 (법 제11조)

제3자의 의견청취방법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로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의견청취는 담당자의 면전에서 서명 또는 날인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3자의 의견청취는 공개할 경우에만 해당되며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음 (비공개결정으로 청구인의 불복이 제기된 경우에는 통지)

♣ 제3지에 대한 통지와 청구인 프라이버시 보호

❖ 제3자와 관련된 정보를 청구한 청구인의 신상을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으나 제3자의 입장에서 성명, 주소(지번 제외) 정도로 통지할 필요가 있음

❖ 제3자와 관련된 정보를 구하는 청구인에게는 제3자에게 본인의 성명 등이 통지됨이 청구를 취소하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심각한 프라이버시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청구시 이를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이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이 때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  두어야 한다

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집행정지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

서식 :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서식 : 제3자 의견청취서

타기관 생산정보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공개여부의 결정은 당해 공공기관의 책임이며,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견을 존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처리방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하다

만약,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접수기관에서 공개여부 판단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 관계기관(부서)간의 협조(시행령 제10조)

❖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 필요시 청구서 접수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

❖ 요청 받은 기관(부서)은 회신기간 내에 이에 대해 회신하여야하며 이는 기관간의 협조를 원활히 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청구서의 이송 (법 제11조④)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 하고 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비공개결정을 해서는 안되며  소관기관을 파악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소관기관이 복수인 경우 각각 이송해야 하나 너무 많은 경우  에는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의 규정에 준하여 타기관 이송은 8근무시간 내에 하도록 하고 이송된 정보공개청구도 최초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결정서 통지 (법 제13조)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우편」「전자우편」       및 핸드폰「문자전송(SMS)」으로 통지

결정통지서상에 공개 일시, 장소, 수수료 등 명시

․ 공개일시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정 (단,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음)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시에는 그 사유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근거법령의 경우 “조문” 및 “호”까지 표시)

	<기재예시>
❖ 부분공개의 경우 [법9조1항6호 적용] 청구하신 정보인 ○○○에는 비공개 대상정보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 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에 의거 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니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의 경우[폐기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적용] 청구하신 정보인 ○○○는 우리부서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보존기간(작성: 2001 5월, 보존기간 :3년)이 경과하여 2005. 3월 폐기되어 보유․관리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의 경우[법9조1항1호 적용] 청구하신 정보인 ○○○는 ○○○법률 제 ○조에 의거하여 비밀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분공개의 경우[청구정보의 불명확 등으로 보전요청이 필요한 경우 적용] 청구하신 정보인 ○○○는 청구기간 또는 청구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3조에 의거 비공개 하오니 양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구기간 또는 청구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재청구하신다면 검토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단순하게 법령만을 명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 제시

공개 실시

공개일시

공개일시의 결정 (영 제12조 제①)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법 제13조②)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사본․복제물을 나누어 교부

․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 영 제12조②)

공개일시 결과시의 종결처리(영 제12조③)

․ 결정통시지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할 수 있음

․ 단, 업무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 전면 종결 보다 가급적 공개실시

공개방법

공개방법의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 한

방식대로 공개

․ 특별한 사정이란?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를 말함

열람에 의한 공개

․ 열람 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

․ 공공기관은 사본․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

․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복제물 교부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함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

․ 저장매체(디스켓, CD롬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은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 청구인이 관인․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공개

♣ 정보의 가공 공개의 허용 문제

❖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인 정보의 가공 공개가능

즉시공개

즉시 공개 요건 (법 제16조)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임

(일반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됨)

즉시 공개 처리 방법

․ 별도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

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

․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정보공개청구

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 정보공개 처리대장 기재,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는 일반적인 정보

공개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 비공개 분류 정보의 공개 여부

❖ 정보 생산시 비공개로 분류된 경우라도 당연히 비공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시점에서 특정인의 공개 청구시 사안별로 정보의 성격을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부분공개(법 제14조)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공개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행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하여야 함

본인 확인

본인 확인의 시점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청구 시점에서부터 본인 확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본인 확인의 필요성 판단

청구인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 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 본인 확인을 실시

본인 확인 방법(영 제15조②)

청구인 본인 : 주민등록 증 및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외국인 → 여권․외국인 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기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서식 : 정보공개 위임장

♣ 법정대리와 임의대리

❖ 법정대리와 임의대리는 대리권 발생원인에 따른 분류이다.

❖ 임의 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수여되는 경우이고, 법정대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부여되는 경우이다. 법정대리의 예는 무능력자에 대한 친권자, 후견인 등

수수료(법 제17조, 영 제17조)

수수료 징수 취지

정보공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

받은 자가 부담

수수료 금액은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익자의 이익을

감안한 최소 금액으로 정한 것이며 수수료 징수를 통해

정보공개 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님

수수료 징수시기

직접  공개 : 공개 전 수입증지로 징수

우송  공개 : 해당수수료와 우편요금을 먼저 징수한 후에 공개

인터넷공개 : “공개결정통지”후 해당수수료를 납입 확인 후 공개

수수료 징수방법

오프라인(직접방문․계좌이체 등) 납부 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여백에 수입증지를 붙이고 소인

온라인(열린정부사이트) 납부 시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여백에 “전자화폐 결재”라고 기재

수수료 감면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비용 감면시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수수료 감면의 소명 자료

❖ 어떤 자료를 소명 자료로 첨부하여야 할지는 개별 사안을 정형화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곤란하며 공익상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예시)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불복구제절차

처리절차

이의신청		처분청에신청		처분청에재결
행정심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재결청의 재결
행정소송		관할행정법원에소의제기		행정법원의판결또는결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제기’ 등은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이의신청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제3자(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고 비공개 요청했으나 공개결정 된 경우)

신청기간

․공개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18조재1항)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서면 신청 또는 열린정부사이트로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청구인에게 결과[서면]통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시 청구인에게 결정이유,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과통지서 통지

서식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    심의요청서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행정심판

청구인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음

청구서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행정심판청구기간

․공개여부 결정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있는 발로부터 180일 결과하면 제기 불가

재결청 및 재결기간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된다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부득이한 겨우 30일범위안 연장가능)

행정소송

청구인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

․청구인은 이의신청․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청구 가능

제소기간

․공개여부 결정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있는 발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회 설치․운영 목적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객관성, 전문성 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 확보

행정기관 내부의 자기통제 기회 제공

심의회 구성(법 제12조②)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

자격 :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중1/2은 당해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 외부전문가 위촉시 배제 대상

❖ 당해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배제하고  전직

직원이라도 가급적 배제

❖ 공무원의 경우 다른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도 제외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교육청의 교육위원

❖ 직접적인 업무 감독,관할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유관기관,협회)의 임직원

심의대상(영 제11조②)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정보공개결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 심의회를 거칠 실익이 없는 이의신청

❖ 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 전의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이의

신청 등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된 이의신청

❖ 질의․진정․건의 등 민원성격의 이의신청 또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사안으로서 공개여부에 대한 판단자체가 곤란한 이의신청

❖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회를 거친 사안으로 ,이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의 이의신청

❖ 심의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으로서, 당초의 결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 또는 근거의 제시가 없는 경우의 이의신청

❖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항으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실익이 없음이 명백

하고 동일한 유형에 대한 처리방안을 심의회에서 이미 결정한 경우의 이의신청

심의회 소집․운영(영 제11조②)

총괄부서 또는 처리부서에서 회의소집 및 운영

회의록을 충실히 작성

서면심의는 지양하되, 사안이 단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불필요

한 경우 서면심의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보공개심의회는 기관의 성격상 의결기관이 아니고, 일정사항에

대하여 조언하는 심의기관 또는 자문기관에 불과하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의결형식을 취하는 것은 무방하다.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영 제11조②)

심의회의 결정사항 공공기관장의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 불복

방법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 제3자에게도

결정내용을 통지한다.

.

♣ 심의회를 거칠 실익이 없는 이의신청

❖ 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 전의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이의

신청 등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된 이의신청

❖ 질의․진정․건의 등 민원성격의 이의신청 또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사안으로서 공개여부에 대한 판단자체가 곤란한 이의신청

❖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회를 거친 사안으로 ,이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의 이의신청

❖ 심의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으로서, 당초의 결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 또는 근거의 제시가 없는 경우의 이의신청

❖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항으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실익이 없음이 명백

하고 동일한 유형에 대한 처리방안을 심의회에서 이미 결정한 경우의 이의신청

ⅢⅠ

3 정보공개 공표 및 공표목록

사전 행정정보 공표 (법 제7조)

개 념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하여 정보의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 공개

공표대상 정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임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

※ 공표대상목록에 없더라도 국민생활에 유익하거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부서별 수시공개

공표 방법

군 홈페이지에 게시

․ 위․변조 우려가 있는 경우 관인․서명을 제외하고 원본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의 열람 편의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가공하여 공개

․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 출력물을 자료관, 민원실

등의 정보공개창구에 비치

§정보공개 실과별 공표 목록 §

□ 기획감사실

구 분		공 표 방 법
세 부 업 무 명	공 개 범 위	공표주기	공개시기	공표매체
자치법규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내용	수시	재정개정시	홈페이지
예산 편성 및 결산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계획	수시	의회의결후	홈페이지
예산 운영 현황	예산운영현황	수시	자료확정후	홈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결과	수시	계획수립후	홈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수시	심사완료후	홈페이지
주요업무 자체 평가	주요업무 등 평가 자료	수시	자료확정후	홈페이지
주민등록 인구현황	읍면별 인구 현황	정기	매월	홈페이지
통계연보	통계연보	정기	매년	홈페이지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 및 주택 현황	5년	자료확정후	홈페이지

□ 문화공보과

구 분		공 표 방 법
세 부 업 무 명	공 개 범 위	공표주기	공개시기	공표매체
문화재 단지 관리	문화재 단지 입장료 변경	수시	조례변경후	과,홈페이지
미술품 관리	미술장식 심의 위원회 심의결과	수시	심의의결후	과,홈페이지

□ 행정과

구 분		공 표 방 법
세 부 업 무 명	공 개 범 위	공표주기	공개시기	공표매체
행정기구 및 정원	행정기구 및 정원 변동 사항	수시	법규개정시	홈페이지
복무관련	복무조례 개정 내용 및 결과	수시	조례개정시	홈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	행정서비스 헌장에 관한 내용	수시	내용변동후	홈페이지
행정 혁신 일반	혁신 사례	수시	자료확정후	홈페이지
공무원 임용 관련	공무원 모집 및 합격자	수시	계획수립후	홈페이지
시험실시 계획	공무원 시험시행 계획 전반	수시	계획수립후	홈페이지
이장 업무	각 읍면 이장 현황	수시	내용변동후	읍․면 홈페이지
정보공개제도	정보목록	수시	공표대상 및 목록작성 후	홈페이지 정보공개
정보화 일반	청개구리 정보화 마을 현황	수시	자료변동후	홈페이지

□ 재무과

구 분		공 표 방 법
세 부 업 무 명	공 개 범 위	공표주기	공개시기	공표매체
세입세출결산내역	세입세출결산자료	매년 8월	자료확정후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군수․부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매월1회	자료확정후	홈페이지
압류차량 공매	압류차량 공매 공고	수시	매각결정후	홈페이지
청원군 입찰내용	청운군 입찰에 관한 내용	수시	자료확정후	홈페이지

□ 민원과

구 분		공 표 방 법
세 부 업 무 명	공 개 범 위	공표주기	공개시기	공표매체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설문조사 결과	1년	조사후즉시	홈페이지
민원사무심사기준 편람 제작	민원사무심사 기준	2년	조사후즉시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개별공시지가 결정내역	반기	조사후즉시	홈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사항	수시	변동즉시	홈페이지

□ 경제과

구 분		공 표 방 법
세 부 업 무 명	공 개 범 위	공표주기	공개시기	공표매체
교통행정 일반	관내 시내버스 노선	수시	변경후즉시	홈페이지

□ 사회복지과

구 분		공 표 방 법
세 부 업 무 명	공 개 범 위	공표주기	공개시기	공표매체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 계획	점검계획	정기	계획확정후	홈페이지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 계획	점검계획	정기	계획확정후	홈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 위생지도	점검계획	정기	계획확정후	홈페이지
식품위생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용	수시	자료확정후	홈페이지
아동 일반	지역아동센터 현황	수시	자료변동후	홈페이지
복지 일반	복지시설 현황 및	수시	자료변동후	홈페이지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수시	자료변동후	홈페이지

□ 산림축산과

구 분		공 표 방 법
세 부 업 무 명	공 개 범 위	공표주기	공개시기	공표매체
청원군포플러장학회	장학생선발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수시	심의 후 1개월 이내	홈페이지

□ 개발과

구 분		공 표 방 법
세 부 업 무 명	공 개 범 위	공표주기	공개시기	공표매체
전문건설업 등록	전문건설업 업체현황	수시	자료변동시	홈페이지

□ 의회사무과

구 분		공 표 방 법
세 부 업 무 명	공 개 범 위	공표주기	공개시기	공표매체
의원 현황	군의원 신상정보	수시	자료변동시	의회 홈페이지
정례회,임시회 관련	정례회,임시회 의사일정	수시	계획수립후	의회 홈페이지
본회의,상임위,특위관련	본회의,상임위,특위관련 회의결과	수시	회의종료후	의회 홈페이지

□ 농업기술센터

구 분		공 표 방 법
세 부 업 무 명	공 개 범 위	공표주기	공개시기	공표매체
주간 농사 정보	주간 농사 정보	수시	자료확정후	센터 홈페이지
병해충 예찰 정보	병해충에 관한 사항	수시	자료확정후	센터 홈페이지
농업 새소식	농업에 관한 정보	수시	자료확정후	센터 홈페이지
농업인 동호회	농업인 동호회 현황	수시	자료확정후	센터 홈페이지

□ 보건소

구 분		공 표 방 법
세부업무명	공 개 범 위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매체
의․약업소 현황	병․의원, 약국, 안경업소 개설현황	수시	변경시	보건소 홈페이지
진료 및검사안내	일반․한방․치과진료 및 각종 검사종류 및 진료 수가 안내	수시	변경시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안내	제증명발급,각종인허가 안내및 수수료	수시	변경시	보건소 홈페이지
암검진 및 암치료비지원사업	암검진 대상자 및 암치 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수시	변경시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절주,운동,영양)	주요사업내용 안내	수시	변경시	보건소 홈페이지
전염병관리사업	주요사업내용 안내	수시	변경시	보건소 홈페이지
치매환자관리사업	주요사업내용 안내	수시	변경시	보건소 홈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주요사업내용 안내	수시	변경시	보건소 홈페이지
한방공공보건사업	주요사업내용 안내	수시	변경시	보건소 홈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주요사업내용 안내	수시	변경시	보건소 홈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주요사업내용 안내	수시	변경시	보건소 홈페이지
고혈압,당뇨, 고지혈증관리	주요사업내용 안내	수시	변경시	보건소 홈페이지

□ 상수도사업소

구 분		공 표 방 법
세 부 업 무 명	공 개 범 위	공표주기	공개시기	공표매체
상수도 수질검사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매월	자료확정후	사업소 홈페이지

4  정보목록 작성․비치(법 제8조)

목적

청구 전 목록을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부존재로

인한 고객의 시간 및 비용절감을 통한 대국민 만족도 제고

작성대상

원칙적으로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법 제8조①)

제외 대상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 정보의 내용이 비공개 대상이라도 정보목록에는 포함되어야하며,

문서제목 등 목록자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만 제외

정보의 존재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의 비위 사실 통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에 대한 불시 단속 계획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비치장소

정보공개창구 비치 및 열린정부민원용 창구(www.open.go.kr) 게시

♣ 국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을 비공개대상

정보를 정보목록에 포함할 실익이 있는지?

❖ 정보복록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목록으로 만든

것이므로 그자체로서도 중요한 정보이며

❖ 또한 공공기관이 비공개로 분류하였더라도 이는 최종 결정이 아니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공개 대상으로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

기관이 당연히 비공개로 전제할 수는 없음

열린정부사이트 운영

Ⅲ

1. 열린정부시스템 개요

2. 업무처리 절차

3. 정보목록 공개

1   열린정부시스템 개요

열린정부란?

정보공개 전용의 인터넷사이트로 정보공개 전과정의 자동화를 통한 일원화된 정보공개업무 처리 시스템

온․오프라인 청구현황을 통합관리하며 정보공개운영(신청, 공개결정, 공개실시, 이의신청 등) 및 각 기관의 정보목록 검색 가능

시스템 운영 및 개발 : 행정자치부

사이트 주소

민원인 : 열린정부 대국민 사이트(www.open.go.kr)

공무원 : 열린정부 공무원 사이트(www.open.go.kr/admin)

사용자 신청 :  청원군 전 직원

《사용자 신청 화면 》

열린정부 공무원창구【www.open.go.kr/admin】에 접속

사용자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등록화면 해당란에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의 신청단추를 클릭하면 신청완료

․ [기관명],[부서명],[아이디],[비밀번호] 기재

․ [직급]은 숫자 또는 직급명으로 검색

→ 예) 7급은 7또는 주사보로 검색

․ [전자문서연계아이디]는

→ 전자결재시스템의 직원번호 기재

․ [전자우편]은 가장 자주 찾는 이메일로 등록

→ 부서에 도착된 민원을 이메일로 통보

․ [주소]는 청원군청 주소로 등록

사용승인 및 회원정보 수정

정보공개 총괄부서[행정과]에서 승인

사용승인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한다.

사용자 신청시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회원정보관리에서 수정

2  업무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청구서 접수

오프라인[직접방문․우편․팩스]으로 접수된 청구서는 [행정과]

에서 온라인등록 접수하여 처리과 지정 및 이송

온라인[열린정부]으로 등록된 청구서도 [행정과]에서 처리과 지정

이때, 처리부서 전직원의 이메일로도 각각 통지되며, 열린정부

접속시 부서의 전직원은 청구서를 열람할 수 있다.

부서청구서 현황 확인

해당 업무 담당은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한다

화면 상단의 [청구관리/부서청구서현황]을 클릭하여 접수된

목록을 확인한다

본인 업무가 맞으면 제목을 클릭하여 청구서를 출력, 전자

결재시스템[핸디]에 문서접수등록하고 선결을 받는다

♣ 주의사항

❖ 부서청구서 현황에서 보이는 내역은 부서원 모두 볼 수 있는 것으로

본인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반려하지 말것

❖ 부서에 접수된 청구서가 온라인접수인 경우 별도의 민원서류를 전달하지 않으므로 부서의 서무담당자는 수시로(1일 1회 이상) 접속하여 부서의 정보공개 민원을 확인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자에게 통지해 준다

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 결정전 처리

부서청구서화면에서 해당 민원의 제목을 클릭하면 청구 내용이

아래와 같이 뜬다.  하단의 선택단추 중

․	[타기간이송]	: 행정기관 간에 이송은 온라인에서 가능
․	[민원이첩]	: 청구내용이 민원내용인 경우 민원실에 접수하고 민원으로 처리
․	[반 려]	: 소관부서가 아닌 경우 접수부서로 반려
․	[제3자의견]	: 결정하기전에 제3자의견을 물어 회신 받은 경우 등록
․	[심의회등록]	: 심의회 거쳐 결정 통지하는 경우 심의회 의결 결과 등록

정보공개 결정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공개,부분공개,비공개)하고       화면 하단의 [결정]을 클릭한다

공개여부 결정서 등록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선택

[공  개] 결정시

․공개내용을 입력한다

․공개의 형태․방법은 청구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통지한다.

․공개일시는 공개 가능한 일시를 기재한다

※ 청구인은 공개일 이후가 되어야 수수료를 납부하고 첨부된

공개자료를 볼 수 있다

․수수료 내역은 입력하고, 수수료 납입계좌 입력.

※ 청원군 정보공개 계좌(농협:967-01-006641)

․공개문서가 전자파일인 경우 [문서등록]을 통해 공개 자료를 등록

할 수 있다

․하단의 [저장]을 클릭한다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다

※ 비공개의 경우 반드시 비공개 근거 및 사유를 기재해야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호 및 그 사유)

․하단의 [저장]을 클릭한다

[부분공개] 결정시

․공개부분은 [공개]결정시와 같다

․비공개 부분은 [비공개]결정시와 같다.

결재 요청

결정통지서 작성을 마치고 다시 그 제목을 클릭하면

하단에 [결재]라는 단추가 나온다.

[결재]를 클릭하면 전자결재시스템[핸디]과 자동연계 된다

결재 상신

결재요청한 문서는 [핸디/기안대기]에 내부결재 기안문

으로,  결정통지서 및 첨부파일은 붙임 문서로 표시된다

해당 문서의 문구 및 결재선 지정하여 결재 상신한다

[핸디]에서 결재가 완료되면 더 이상 결정통지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 처리상황이 결재완료로 바뀐다.

※ 전산장애 등 핸디와의 연계가 잘 안 될 때는 핸디에서 직접 기안

하여 처리하고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수동으로 결재입력 한다

♣ 주의사항

❖ 결재완료 전까지는 작성한 결정통지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된 내용은 다시 결재 요청하여 기안이 가능하다.

❖ 열린정부시스템 도입전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자체가 기안문

이었지만 현재는 기안문(내부결재)의 붙임문서로 처리된다

단, 오프라인 결정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안양식을 내부결재가

아닌 일반기안으로 수정하여 청구인에게 송부 될 수 있게 한다

결정 통지

[핸디]에서 결재가 완료되면 [통지]를 클릭하여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전자메일 또는 핸드폰(SMS) 으로 통지 한다

※ 이때, 청구인에게 전화로 다시 한번 통지사실을 알려 준다

♣ 주의사항

❖ [통지]를 해야 온라인에서 처리완료가 되므로 처리기한 내에 반드시 하도록 한다.

❖ 오프라인 통지를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처리해 주어야  한다.

(총괄부서 관리와 온라인 통계등에 반영)  .

공개 실시 [선택적 실시]

수수료 납입 여부 확인 후 정보[공개실시]를 클릭 한다

수수료 납부확인 및 처리방법

수수료 납부 확인

[청구관리/부서청구서현황] 하단의 [수수료현황]을 클릭한다

납부일자 선택 후 [조회]를 클릭한다

♣ [완납]의 경우

❖  [공개 실시] 버튼을 누른 경우

→ 청구자가 직접방문 등의 사유로 업무처리자가 수수료를 받고

[공개실시]를 한 경우

❖ 청구자가 온라인(열린정부민원인창구)에서 직접 결재한 경우

→ 청구자가 공개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첨부된 공개내용을 보기 위하여

온라인(열린정부민원인창구)에서 결재한 경우

수수료 처리방법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여백에 “전자화폐 결재”라고 기재

․청구인이 온라인(열린정부사이트)을 통해 납부한 경우

☞ 처리내용 “결정통지”인 경우 청구인이 열린정부사이트(민원용)를

통하여 신용카드 및 핸드폰 결재, 계좌이체를 했다는 의미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여백에 “수입증지”첨부하여 소인

․청구인이 오프라인(직접방문 등) 납부한 경우

☞ 처리내용 “공개실시”인 경우는 열린정부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방문,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했다는 의미

Ⅲ 정보목록 공개

공개 방법

가

나

[시스템관리/정보목록 연계현황 정상목록] 메뉴 선택

검색조건 입력

․[조회일자] : 1개월까지 조회가 가능하며 생산 또는 등록일자로 조회

․[생산자명] : 문서를 생산한 담당자의 이름

→ 생산자 이름 없이도 조회 가능하며 이때는 부서 전체의 목록이 보임

목록 공개여부 설정

․정보목록 중 목록 자체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 후 ‘공개’, ‘비공개’ 선택 후 ‘저장’ 버튼 클릭

※ 미처리시 일정기간(5일) 경과 후 자동 공개 처리 됨

※ 의 정보공개여부

가

☞ 문서 생산(기안)시 정보공개가 청구될 것을 전제로 미리 공개여부를

설정한 것으로 수정할 수 없다.

1

2

4

3

5

6

목록 공개여부를 설정하면, 처리여부가 미처리에서 [완료]로 바뀜

․“공  개” 선택 : 열린정부 민원인 창구에 목록 게시 ☞ ①②③④⑤

․“비공개” 선택 : 열린정부 민원인 창구에 목록 게시 되지 않음 ☞ ⑥목록

열린정부 민원인 창구

[www.open.go.kr]

비공개대상정보

Ⅳ

1. 비공개대상정보 유형

2.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3. 비공개대상정보 목록

1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룰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⑦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ꊱ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회피

〈비공개 유형〉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3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 작성의 목적외 사용 금지(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세무조사 관련자료 및 지방세 체납 관련자료(지방세법 제69조)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정보․여부․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과 대외비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1호)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보안업무규정 제2조)

ꊲ 국가의 이익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요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이란 다른 나라의 직․간접 침략에 대해 우리

나라를 방위하고 국가 통치의 기본질서 및 기본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보호, 기본적인 경제 질서가 유지되는 사항을 말함.

○「통일」이란 남북관계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말함.

○「외교」란 조약, 협정, 결의 등 국가간의 합의문서 기타 대외 관계에 관한

문서(회의․회담에 관한 사항, 경제 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정세에 관한       사항, 문화․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에 관한 정보 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통상․재정․

금융관계정보, 출입국 관련정보 등

〈비공개 유형〉

○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의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술 있는 정보

ꊳ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

※  5호나  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이는 각각 보호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규정

〈비공개 유형〉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수사관계 조회사항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 위험물의 저장 위치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등

ꊴ 진행중인 재판 및 범죄관련 정보(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주요내용〉

○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재판을 위한 증거 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

이 없어야 함.

- 판결 전에 재판 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

에 문제가 발생

〈비공개 유형〉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사항 등

ꊵ 일반행정 운영정보(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 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 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 범위․방법․시기 등 관련 문서(검사)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함으로서 심사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 고속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 명단 등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 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

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입찰관련 정보

-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 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인사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 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록, 의견교환 기록 등)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ꊶ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이유〉

○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름, 성별, 학력, 직업, 재산     상황 등)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개인정보 참고사항〉
o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 법령에 따라 운영 o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 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하여야 함 o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 공개 처리 -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o 사망자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망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 들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o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승인서에 기재된 도지사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정보, 출장 명령의 직원 이름 등은 개인 정보에 해당됨.

ꊷ 법인관련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사항이란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경영․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는

○ 사업활동의 위해로 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관련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비공개 유형〉

○ 청원군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 관련사항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한시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공개 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 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당초의 청구 시점에서는 비공개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공개가 가능함. ○ 만약,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 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2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호)

관리부서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공 통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전 비공개 ○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과 대외비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정보․여부․내용 ○ 그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행정과	○ 징계 관련자료 -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 관련자에 대한 증거자료 - 징계회의록, 징계대장 등 ○ 근무성적 평정 관련자료 - 근무성정평정서․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 등 ○ 신원조사 회보서 ○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후보자 추천명부 -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사관련사항 ○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
재 무 과	○ 세무조사 관련자료 ○ 지방세 체납 관련자료 ○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관리부서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사회복지과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관련기록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험․치료 관련기록 ○ 성매매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관련기록 ○ 모부자가정 보호와 관련된 기록 ○ 장애인복지 상담과 관련된 기록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호)

관리부서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행 정 과	○ 정보통신망․정보통신장비 구성도 및 관련자료 ○ 정보통신네트워크 관련자료 ○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시스템 보안성 검토 관련자료 ○ 보안시스템 운영 관련자료 ○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군청 직장민방위대 편성표 ○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재난안전 관 리 과	○ 을지연습 관련자료 ○ 대테러대비 전략 ○ 전시 인력동원 관련사항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호)

관리부서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공 통	○ 수사관계 조회사항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및 위험물의 저장위치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 등
민 원 과 읍 ․ 면	○ 인감업무 및 법 제9조 제1항 3호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업무 관련서류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호)

관리부서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공 통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기획감사실	○ 공무원 범죄수사결과 통보사항 ○ 징계의결 요구사항
건 설 과 개 발 과	○ 토지 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 타인의 수용재결 관련 정보(재결서, 감정평가서등)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호)

관리부서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공 통	○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 확인자료 ○ 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기관 내부의 회의록, 의견교환 기록 등 ○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관리부서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공 통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이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각종 청문회 주재자 의견서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기획감사실	○ 정기․수시감사 및 현장감사 등에 관한 사항 - 불시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의 대상․시기․방법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확인평가관련 각종 내부검토 보고서
행 정 과	○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관한 정보 ○ 승진 관련 심의자료 ○ 임용․자격시험 출제문제 ○ 임용․자격시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관련사항 ○ 임용․자격시험 출제위원 및 시험관리관 명단 ○ 임용시험 면접위원 명단 ○ 기타 시험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관리부서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경 제 과	○ 주정차위반차량 지도․단속계획 ○ 규위반차량 지도․단속계획 ○ 자동차관리사업법 위반업소 지도․단속계획 ○ 과태료 등 부과 및 납세내역자료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기타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사회복지과	○ 장애인복지 시책개발 등 내부검토서류 ○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계획
개 발 과	○ 도시개발 토지평가관련 감정평가 정보 ○ 지구지정 및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위치에 관한 정보 ○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관련 정보(재결서, 감정평가서)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6호)

관리부서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공 통	○ 연말정산, 급여, 초과근무, 직원비상연락망 둥에 포함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업무관련 상급기관 등에 제출한 개인신상에 관한정보 ○ 각종 민원의 처리 내용에 포함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 ○ 상근인력, 일용인부 등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강좌 강사 등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재산상황 등의 정보 ○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관리부서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기획감사실	○ 진정민원 관련사항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정기․수시감사 등의 신분상 처분관련 자료 ○ 행정심판청구서 등 관련자료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소청심사청구서 등 관련자료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문화공보과	○ 관광사업, 인쇄․출판업, 체육시설업 등 민원업무에 관한 서류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행정처분과 관련된 개인신상 정보 ○ 군청소속 선수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행 정 과	○ 인사기록카드 ○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장애인 공무원 내역(명단 등) ○ 시험성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민원서류 및 처리부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학생표창 추천 심사자료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행정정보공개처리대장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내부행정 전산시스템 운영관련자료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인터넷시스템 회원관련자료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사회복지과	○ 보육시설 지정통보 및 행정처분 결과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사회복지(단체)법인 설립허가, 정관변경, 임원임면(변경) 신청 등에 포함된 회원(임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시설 지정관련 서류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이․미용사 및 조리사면허 관련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민원처리 내용에 포함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관련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부정․불량식품신고 및 주민신고처리 관련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관리부서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건 설 과 개 발 과	○ 채비지 및 환지청산금 관련 자료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관련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타인의 보상관련(재결서, 감정평가서, 보상내역 등)노선별 보상대장 관련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철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건축허가 관련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산림축산과	○ 공원점용허가 신청 관련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산지점용허가 신청 관련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임업후계자 신청 관련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입목벌채허가 신청 관련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산림사업시 시행전 동의여부 관련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건 설 과	○ 하천편입토지보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자료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정보 및 타인의 토지수용 재결관련정보 ○ 하천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시공노하우등)
민 원 과 읍 ․ 면	○ 민원서류 및 처리부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관련서류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행정정보공개처리대장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수형사실 있는 자 정보 ○ 호적신고 관련 서류 ○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보건소	○ 의료기관개설 허가에 따른 기재 사항 (개인,법인)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안마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교부 관련자료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정신요양시설 입소대상자 및 정신병원에입원중인 환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에이즈감염자 관리현황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소아백혈병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환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호)

관리부서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공 통	○ 청원군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 관련사항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 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호)

관리부서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문화공보과	○ 문화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 문화기반시설 :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미술관 등
개 발 과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등에 대한 결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택지개발 예정지정 입안 정보 ○ 도시개발 지구지정 입안정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입안정보

3 비공개 대상정보 목록

1 . 다른 법령에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 공 개 대 상 정 보 명	비 고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 통계자료 중 개인·법인의 비밀 및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비밀 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외 사항(통계법) ○ 납세 취득 자료(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 ○ 주민 제안내용(제안규정) ○ 비밀로 분류된 사항(보안업무규정)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변호사법) ○ 개인의 주소 , 주민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법) ○ 컴퓨터에 등재된 개인정보(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 무선국 허가·운영에 관한 사항(통신비밀보호법) ○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융·재산·소득·국민연금· 생활실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감염자 정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정신질환자의 정보(정신보건법) ○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자의 신원정보(가축점염병예방법)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중 관련법에 누설 제한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 소방검사물 검사 정보(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 기타 개별 법령에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본조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 ”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 법규사항“을 제외함

2 . 국가의 이익관련 정보(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 공 개 대 상 정 보 명	비 고
○ 지역방위(을지연습 , 민방위대 편성표 ,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 대태러대비 전략, 화랑훈련 등)관련 자료 , 회의록 ○ 방위협의회 회의록 ○ 대통령 방문 의전 계획 , 방문 일정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 비공개 요청받은 정보 ○ 남북 협상대책 및 협력사업 ○ 정보 통신망의 구성도 · 보안성 검토, 정보 보호현황 ,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3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 관련 정보(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 공 개 대 상 정 보 명	비 고
○ 위험물의 저장 위치 , 위험물 제조소 설치 관련 사항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각종 위법 , 부정행위 등 통보자·피의자·참고인에 관한 사항 ○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정신질환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 재가 암 환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 마약류 관리자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교통단속 ,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 감시 , 건축규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방화·실화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군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비 공 개 대 상 정 보 명	비 고
○ 인감 , 주민등록 , 여권발급,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 ·변조 ,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지방세 과세 정보관리 및 세무조사 업무처리 과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탈세행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4 . 재판․범죄관련 정보(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교정,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 공 개 대 상 정 보 명	비 고
○ 피의자 신문조서 및 수사기록 - 산림법 위반 , 소방법 위반, 마약 사범 등 ○ 공무원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마약·독극물·방사능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계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 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 답변서 ,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청사, 교량 , 댐 등 공공시설물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사항 ○ 개인 또는 시설 ·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5 . 일반행정 운영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 공 개 대 상 정 보 명	비 고
□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 사항 ○ 감사 결과 문책 및 공무원 징계 의결요구 사항 ○ 공무원 비리조사 처리 사항 - 조사내용, 내부검토사항, 관련 공무원 , 조치 결과 ○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 대상, 시기 등 ○ 불시 감사·조사·단속의 대상 , 시기 등 감사 계획 ○ 부정 ·불량식품 단속 계획 ○ 퇴·변태영업 단속 계획 ○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계획 ○ 부정경쟁 방지(위조 상품) 단속 계획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 범위 , 방법 , 시기 및 시험성적 등 검사 관련 문서 □ 시험 관련 정보 ○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 공무원 채용·승진·전직 시험 , 소방공무원 모집 선발시험 , 자격시험(각종시험) 채점관련 사항 ○ 각종 시험의 출제위원 명단 ○ 시험 문제지 ○ 시험 전 감독관 명단 ○ 합격자 결정과정 ○ 공무원 교육과정의 시험평가문제 ○ 공무원 교육과정의 교육평가 성적

비 공 개 대 상 정 보 명	비 고
□ 규제 및 입찰 관련 정보 ○ 각종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자 선정 관련 심사위원 명단 ○ 단체지원(보조금, 사업비) 심사 관련 심사위원 명단 ○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인·허가 전) ○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 서류 ○ 입찰참가 법인 및 개인·단체 정보 ○ 입찰 유자격자 명부 ○ 입찰 예정가격 단가 및 조서 ○ 설계 ·시공 상의 노하우 ○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 기타 계약완료 전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인사 관련 정보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 직원 등의 임명 , 복무, 급여 ,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결정 자료 ○ 승진대상자 명부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록 ○ 목표관리제 평가 관련 - 목표관리제 , 민자유치사업 등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승인·심사·선정 ,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록 ○ 공무원 징계 관련 서류 ○ 공무원 채용 서류 심사표 ○ 공무원 채용 연구실적 심사표 ○ 공무원 채용 면접 심사표 ○ 공무원 채용 지원서 ○ 공무원 채용 관련 자료

비 공 개 대 상 정 보 명	비 고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진행 중인 소송사건 관계 자료 ○ 시내·농어촌 버스 및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심의 ·협의·조사 자료 ○ 도시가스 , 교통요금 , 주차요금 등 공공요금 조정 진행 중인자료 ○ 물가위원회 회의록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청원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청원군인사위원회 , 청원군 정보공개심의회 등 청원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청원군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사업 , 정책수립 , 설립허가 등 공개가 예정된 정보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정책홍보 또는 사업효과의 극대화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다만, 이 경우 청구인에게 공개 예정 시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 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기타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심의·협의 ·조사 등의 자료 -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서 및 수집 자료

6 . 개인정보(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비 공 개 대 상 정 보 명	비 고
진정·탄원·질의 , 인사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 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 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 경력 활동 사항(학력 , 직업) ○ 심신 관련 사항(건강 상담표 , 건강진단) ○ 환경신문고 신고자 인적사항 ○ 중점 관리대상 인력 연명부 ○ 지방세(과태료)등 체납자 명단 ○ 공무원 및 의무소방원(공익근무요원) 신상면담서 ○ 자동차 차적 조회 자료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관련 자료 ○ 보험 가입 관련 자료 ○ 화재 조사 보고서 ○ 특정 공무원의 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 인사교류 신청 ,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학력 · 주소 등 개인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비 공 개 대 상 정 보 명	비 고
○ 그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가능. 가. 상기 비공개 항목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나. 본인이 권리 행사를 위하여 입증자료로 활용코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 할 수 있는 정보 라.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사.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7 . 법인 관련 정보(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 공 개 대 상 정 보 명	비 고
○ 법인·단체 등의 경영방침 자료 ○ 법인·단체 등의 신용과 관련된 자료 ○ 법인·단체 등의 예산·결산서 등 경리 관련 서류 ○ 법인·단체의 인사 관련 자료 ○ 법인·단체 등의 사업계획서 ○ 법인·단체 등의 설립신고서 및 첨부 서류 ○ 법인 정관 변경 또는 중요 의사결정 회의록 ○ 법인·단체 조직원의 인적 사항 ○ 다중 이용시설 안전점검 결과

비 공 개 대 상 정 보 명	비 고
○ 안전점검 결과 미 조치 시설 해소 대책 ○ 세무조사 대상 법인 명단 및 조사 결과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전자정부사업 , 품목제조보고서 등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수․신공법․시공실적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 특정인의 이익 ․ 불이익 관련 정보(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 공 개 대 상 정 보 명	비 고
○ 각종 주요개발계획 및 관련 도면 ○ 개발관련 용지매수계약서 ○ 각종사업의 설계단가표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 예정지 확정 전의 관련 정보 ○ 도지사가 입안하는 도시관리 계획의 공람·공고 전의 관련 정보 ○ 기타 공개 시 투기목적 , 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정보 < 세부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 ○ 세부기준에 명시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토록 함 ○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 정보를 삭제할 경우 공개 가능한 정보는 부분공개토록 함 ○ 정보공개법령과 세부기준이 다를 경우 법령을 적용함 ○ 정보공개법령보다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함 - 개별법령에 공개토록 된 사항은 비공개 불가 ○ 행정정보는 정보공개법령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하지 않도록 함

질의응답 사례

Ⅳ

< 사용목적 >
Q1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등록된 상호 및 주소는 공개 가능한 지 -------	77
Q2	사용목적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지 -------------------	77
Q3	청구인의 범위와 사용목적에도 제한이 있는 지 --------------------------	77
< 개인정보 >
Q4	통장, 이장명단 및 연락처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지 ------------------		78
Q5	법인의 상호, 연락처 등도 공개할 수 있는 지 --------------------------		78
Q6	공공기관과 개인간 체결한 매매계약서도 공개할 수 있는 지 ----------		79
Q7	처리한 업무담당자 이름 등도 정보공개 가능한 지 ----------------------		79
Q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의 차이점 ------------------------------------------------------		80
Q9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는 공개 가능한 지 ------------		81
< 민 원 >
Q10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위임장 사본 공개 가능한 지 ----------------------			81
Q11	본인의 주민등록말소신청서의 사본은 공개 가능한 지 -------------------			82
Q12	전입신고서 사본도 공개할 수 있는 지 --------------------------------------			82
Q13	민원서류도 공개할 수 있는 지 -----------------------------------------------			82
Q14	정보공개와 민원신청을 구별하는 방법 --------------------------------------			83
Q15	민원인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정보공개 신청시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지 ----			83
Q16	처리중인 민원서류도 공개 가능한 지 ---------------------------------------			84
Q17	정보공개와 일반민원의 분류에 대하여 --------------------------------------			84
Q18	민원서류도 공개 가능한 지 ---------------------------------------------------			85
Q19	업체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영업상 비밀이 되는 지 ------------------			85
Q20	시유재산과 관련된 정보도 공개 가능한 지 --------------------------------			86
Q21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			88
Q22	가스업자의 위반 및 처분사항도 공개 가능한 지 --------------------------			88
Q23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란 ----------------------------------------------			89
Q24	전(全)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도 공개 가능한 지 ------			89
Q25	예산과 관련된 문서를 담당자가 업무참고용으로 가지고 있다면 공개해야하는 지			90
Q26	공사중인 계약업체의 계약관련 서류도 공개 가능한 지 ------------------			91
Q27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사현황도 공개 가능한 지 ---------------			91
Q28	진행중인 하천공사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내역은 비공개대상정보인지 -----			92
Q29	건축허가시 제출된 서류도 공개할 수 있는 지 ----------------------------			92
Q30	개인별 보상내역은 어떤 경우에 공개할 수 있는 지 ----------------------			92
Q31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피수용자의 물건에 대한 지목, 지번, 면적, 소유자 등도 공개할 수 있는 지			93
< 인 사 >
Q32	성과상여금 관련 자료의 공개여부 -------------------------------------------			94
Q33	인사기록카드도 공개할 수 있는 지 ------------------------------------------			94
< 제도분야 >
Q34	부분공개일 경우 처리대장 기재시 비공개 사유란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			95
Q35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시 해당란에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 지 ------------			95
Q36	처리부서를 달리하는 정보공개가 청구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96
Q37	정보공개청구내용이 여러 부서 등에 해당될 경우 ------------------------			96
Q38	소속기관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지 ------------------------------			97
Q39	수산업협동조합도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지 --------------------------------			98
Q40	청구량이 많다는 이유로 비공개 할 수 있는 지 ---------------------------			99
Q41	정보를 취득한 기관에서도 공개 가능한 지 --------------------------------			100
Q42	소관업무가 아닐 경우도 비공개하여도 무방한 지 ------------------------			100
Q43	공개여부의 결정권자는 누구인 지 -------------------------------------------			100
Q44	각종 대장 또는 편람도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할 수 있는 지-----			101
Q45	열람 공개할 경우 내용을 기록할 수는 없는 지 ---------------------------			101
Q46	청구인의 공개방법에 반하여 공개할 때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			102
Q47	취하서는 어느 부서에서 접수하여야 하는 지 ------------------------------			102
Q48	정보공개처리시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지 -------------------			103
< 제3자 >
Q49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이면 반드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지와 그 의견에 기속되는 지 ---------------------------------------------------------		103
Q50	청구인이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적합한가 -------		104
Q51	보상금 지급내역도 공개할 수 있는 지와 관련 제3자의 모두에게 의견 청취를 해야 하는 지 ------------------------------------------------------------		104
Q52	제3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지 -------------------------------------------------		105
Q53	제3자의 행정심판재결서를 청구하였을 때 공개 가능한 지 -------------		105
Q54	제3자에게 의견청취하는 방법 ------------------------------------------------		105
Q55	제3자가 다수일 경우 의견청취방법 -----------------------------------------		106
Q56	지방의회 회의록의 사본 공개 여부 -----------------------------------------		106
Q57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공개 여부 ---------------------------------------------		107
< 이의신청 >
Q58	이의신청인 경우 처리기간 산정 방법은 ------------------------------------		107
Q59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법 ----------------------------------------------------		108
Q60	부존재인 정보를 이의신청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지 ---		108
Q61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반드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		109
< 수수료 >
Q62	정보공개의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			110
Q63	수수료 감면대상에 대하여 ----------------------------------------------------			111
Q64	조례로 정한 수수료 금액이 법령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 -----------			112
Q65	정보공개 수수료 증지는 교부하는 결정통지서에 첨부하는지 아니면 보관하는 결정통지서에 첨부하는 지 -------------------------------			113
Q66	수수료 감면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 지 --------------------------------------			114
< 정보공개 심의회 >
Q67	정보공개심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지 ----------------------------			114
Q68	읍․면․동에도 정보공개운영과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가 가능한 지 -------			115

Q1.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등록된 상호 및 주소는 공개 가능한 지

관내 PC방 현황을 요구하는 인터넷 정보공개청구에 있어 상호와 주소도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지

《답 변》

○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등록된 업체의 상호 및 주소는 일반인에게 널리 홍보하는 단순한 사항으로 공개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Q2. 사용목적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지

사업관련 목적으로 우리청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어학원의 명단 및 주소공개를 요구 하였는데 이런 상업적인 목적으로 정보공개요구에 응해야 하는 지

《답 변》

○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청구할 경우 그 사용목적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상업목적이라고 비공개하고 학술연구목적이라고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청구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는 당해 정보가 정보공개 제9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공개대상정보에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이지 쟁송목적이나 상업목적이라 해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Q3. 청구인의 범위와 사용목적에도 제한이 있는 지

일반인의 정보공개 열람이 아닌 대학생의 리포트와 관련하여 자료를 공개 할 경우와 공개 요구한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새롭게 정리하여 공개하여야 할 경우

《답 변》

○ 정보공개법은 모든 국민에게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대학생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며, 사용목적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참고로 정보공개는 일반민원과 달리 공공기관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사본교부 등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없는 정보를 새롭게 생산하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를 생산하거나 수정, 가공, 취합하여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형태는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민원인)이 그러한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민원의 형태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Q4. 통장, 이장명단 및 연락처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지

시민단체에서 통장, 이장명단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사본공개 요청을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알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하여도 되는 지

《답 변》

○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입니다. 다만,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이거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위, 이름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도 공개 가능하므로 이장, 반장, 통장 등도 공무원에 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Q5. 법인의 상호, 연락처 등도 공개할 수 있는 지

저희 마을에는 대형광고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의문사항이 있어 그 업무 소관인 문화관광부에 전화를 하여 설치한 업체 상호명과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지를 문의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 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법인 또는 개인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해당되는 지

《답 변》

○ 통상적으로 법인의 상호, 연락처 등은 법인이 정당한 이익의 추구를 위해 광고나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오히려 공공연히 알리고 있는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6. 공공기관과 개인간 체결한 매매계약서도 공개할 수 있는 지

시유지를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시민단체에서 매수자간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있어 현재로서는 계약체결이 완료되지 않았고 계약서 자체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럴 경우 공개하여도 되는 지

《답 변》

○ 먼저 청구된 정보내용이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 할지라도 공개, 비공개는 당해 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제3자의 의견은 당해 기관이 결정에 참고 내지 참작이 될 뿐이지 기관의 결정을 기속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정보공개법 제21조의 제3자 이의신청 등은 추후 별도 논의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어째든 당해 기관은 제3자 의사에 반해 제3자 관련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에 관하여 법 제정취지 등을 감안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 참고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는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비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비교형량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Q7. 처리한 업무담당자 이름 등도 정보공개 가능한 지

몇 년전에 처리한 업무의 담당자 및 담당계장의 정보공개 신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998년 총무처에서 발행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요령 책자에 출장명령의 직원이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비공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출장명령의 직원이름 등이란 업무처리담당자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요

《답 변》

○ 공무원의 이름, 직위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는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공적영역이냐 아니면 사적영역이냐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우선 사적영역이라면 당연히 개인정보로서 비공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공무원의 가족사항, 학력, 소득, 금융거래상황, 집주소 및 집전화번호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개인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무원 징계자 명단 등은 공적영역이 다소 혼합되어 있더라도 비공개대상정보일 것입니다.(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만약, 공적영역이라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적영역이라도 비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소방관련 현장조사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무원의 인적사항이 알려지게 되면 피조사자의 사전회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 이처럼 공무원의 인적사항의 공개는 그 공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 등은 정책실명제의 취지,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적 관점에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다목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1998년도 총무처에서 발행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요령에 나와 있는 출장명령의 직원이름도 획일적으로 비공개로 보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무원과 일반인의 개인정보의 공개기준은 서로 다름을 생각하시어 적정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8.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의 차이점

현행법을 보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는 청구인의 본인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경우는 청구인이 국민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정립이 잘 안됩니다.

《답 변》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이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Q9.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는 공개 가능한 지

제3자(채권자가 아님)가 채권의 회수 가능성 검토를 목적으로 우리시 소속 직원에 대한 채권압류자 명단을 문서로 조회 의뢰했을 경우 채권압류가 경합(채권자가 다수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중 한사람이 채무자의 채권압류자 명단을 제3채무자가 조회 의뢰하였을 경우

《답 변》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입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형의 확정 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Q10.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위임장 사본 공개 가능한 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검찰청에서 수사상 필요한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사건명 등은 밝히지 않고 공문상으로 2003. 3. 28.～4. 4. 사이에 위임받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은 대상자의 위임장 사본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산으로 출력되는 주민등록 발급대장도 아니고 일일이 수기로 위임장을 복사하여 공개할 수 있는 지

《답 변》

○ 정보공개법은 국가 등 행정주체와 국민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 상호간의 자료 협조 요청은 사무관리규정상의 업무협조 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정보공개법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판단해 보건대 업무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관련자료가 전산자료든 일반자료든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며 다만, 위임장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Q11. 본인의 주민등록말소신청서의 사본은 공개 가능한 지

이혼 소송 중 남편이 부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법원 판결을 받아 이혼에 갈음하는 조정 판결이 내려졌고, 부인이 자기를 말소 요청한 말소신청서 사본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사실 부인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보를 공개하여도 되는 지

《답 변》

○ 질의한 내용으로 볼 때 정보공개청구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자가 본인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되어 공개해도 무방하리라 판단됩니다.

Q12. 전입신고서 사본도 공개할 수 있는 지

채무자의 전입신고서상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 전입신고서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하여도 되는 것인지

《답 변》

○ 청구 정보에 대한 공개, 비공개여부는 당해 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만,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전입신고서가 대부분 개인정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Q13. 민원서류도 공개할 수 있는 지

어떤 협회에서 건의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가 건의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바, 건의서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신상명세서(업체명, 성명, 주소 등)까지도 공개할 수 있는 지

《답 변》

○ 행정기관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민원서류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민원사무의 정보보호)에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14. 정보공개와 민원신청을 구별하는 방법

2001년부터 2003년 7월까지 어떤 지역의 무인카메라 단속실적중 과속 80㎞이상에서 90㎞이하의 단속건수, 과속90㎞이상에서 100㎞이하 단속건수, 과속 100㎞이상 단속건수와 최초로 단속하게 된 시점 및 계기를 확인할 경우 정보공개로 청구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민원신청으로 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내용이 당해 기관에 정보가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서 등의 형태가 아니라 단순히 당해 기관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거나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자료를 찾아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이는 민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께서 당해 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당해 정보를 갖고 있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청구인께서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이행하시기 이전에 당해 기관에 동(同)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Q15. 민원인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정보공개 신청시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지

지역교육청에서 유치원 인가시 민원인 본인이 제출한 서류일체를 민원인으로서 본인이 복사를 요구하였을 때 정보공개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우선 민원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인가 기타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나 관련서류 등은 행정기관이 그것을 접수함으로써 그때부터 공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본인이 복사를 요구했을 때 무슨 특별한 절차나 행위가 필요한 지 의아해하고 쉽게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공문서의 처리절차대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만약, 이를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면 청구인(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청구인(민원인)이 복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에 준하여 조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Q16. 처리중인 민원서류도 공개 가능한 지

처리중에 있는 민원서류를 제3자가 공개 청구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아 비공개결정 통지하여야 되는 지

《답 변》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은 “민원사무처리의 당해 행정기관에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민원사무의 정보보호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제13조)하고 있으므로 민원처리중의 정보에 대한 사항은 비공개가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비공개대상정보의 근거 조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정한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Q17. 정보공개와 일반민원의 분류에 대하여

정보공개로 청구되었으나 그 내용이 질의형식이나 공공기관에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하여 처리하여야 할 경우 일반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처리절차가 있는 것인 지

《답 변》

○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에 기재하여 청구하였다 할지라도 내용이 민원사항이라면 민원으로 처리하셔야 하며, 반면에 서신 형식의 민원서류라 할지라도 서신내용이 청구서 양식의 기재하는 내용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면 정보공개로 갈음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Q18. 민원서류도 공개 가능한 지

일반민원신청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열람이 많습니다. “건축허가신청서”나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 보통 쟁송관련으로 청구합니다. 청구인의 자신의 정보도 있고 제3자의 정보도 있습니다. 만약 공개를 한다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공개 가능한 지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다목에 의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민원서류 일체를 공개하여도 되는 지

《답 변》

○ 각종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제출은 신청인이 행정청에 단독적 행위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 일반적이고 신청서는 보통 민원서류로 분류되어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그 처분의 정․부당이나 위법을 다툴 때(증거자료 제출 포함)에는 질의 내용과 같이 부분공개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정보공개는 사안에 따라 필요시(비공개된 사항이 공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때) 부분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관련 제3자에게는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Q19. 업체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영업상 비밀이 되는 지

정수물품입찰계약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있어 그 내용은 업체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장 등이 영업상비밀에 해당되는 지

《답 변》

○ 먼저 영업상 비밀의 정의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상의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개인정보이면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제6호의 규정과 달리 영업상 비밀이라하여 무조건 비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야 비공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장에 포함된 정보들이 영업상 비밀인지 여부와 나아가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업체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매입매출장이 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에 있어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정보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공급받는 자(정부)의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성명,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들 정보는 공공예산을 사용한 정부기관에 관한 정보이므로 당연히 공개대상정보입니다. 둘째, 정부가 계약을 통해 구입한 품목, 공급가액, 품목별 공급가액도 공개대상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예산을 사용하여 어떠한 물품을 얼마에 구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알권리가 있으며, 나아가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비공개 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셋째, 공급자의 상호,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을 공개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공급자 상호와 소재지는 공연히 알려진 사항으로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급자의 등록번호 및 주소(번지까지)도 영업비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보들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공개될 경우 다른 사람에 의해 악용의 소지가 있어 당해 업체의 영업활동을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비공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정보에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공개할수 없는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부를 비공개하기보다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부분공개제도를 활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입매출장에 대하여 사실, 매입매출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해 정보에 어떤 세부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알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이 정보가 당해 업체의 전반적인 경리․재무제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비공개 사유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에 의해 정부에 물품을 공급하는 부분에 한정된 것이라면 비공개 사유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다른 경쟁업체에 유리한 정보로 활용됨으로써 당해업체의 경영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업상 비밀관련 판례】

○ 이미 종료된 임대아파트 분양원가산출내역서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인 영업상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서울행정법원, 99구19984)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을 받은 업체 명단 및 내역은 공개될 경우 업체의 재무상황과 금융거래상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으며, 업체의 자금상황의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드러내어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998. 10. 9.)

○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식당 등의 위치, 명칭, 음식요금 등은 그 식당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인천지방법원, 99구1536)

Q20. 시유재산과 관련된 정보도 공개 가능한 지

민원인이 시유재산의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면적, 장부가격 등에 대해 사업목적을 위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의견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이하여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민원인), 불이익(일반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답 변》

○ 시유재산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공개시 구체적으로 특정인에게 돌아갈 이익이 한정되어 있다면 비공개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Q21.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내역을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지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과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이고 집행에 대한 확인, 감독, 정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해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의견이 맞는 지

《답 변》

○ 행정기관에서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의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가 당해 기관에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정보공개대상이며, 정보공개법 제2조제3항 및 같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도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실제 보조금을 집행한 민간단체로 이송하거나 행정기관에서 공개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Q22. 가스업자의 위반 및 처분사항도 공개 가능한 지

관내 가스판매사업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지도, 단속사항을 정보공개를 신청하였는데 그 동안 가스사업자의 위반 및 처분사항이 공개되면 개인의 신상 공개 등으로 악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 비공개로 처리코자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 법령는

《답 변》

○ 정보공개법에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우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지를 검토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지를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면 됩니다. 참고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동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지 등을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사항이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하여야 할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때에는 부분공개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동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귀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23.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란

건축물 용도변경신고에서부터 사용승인신청서에 대한 관련 공문서 전부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본 공문서를 재판의 근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 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정보인 지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공개청구한 정보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되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이해되며,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재판관련 정보가 아니라, 재판진행중의 법원에서 보유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Q24. 전(全)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도 공개 가능한 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각 과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 사본 청구가 있어 검토한 바, 직원들의 직급과 성명, 계좌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경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공개하여도 되는 것인 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정보로서 전부 공개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어째든 예산 사용(집행)내역은 당연히 공개 가능한 정보입니다.

○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등은 공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 받는 자의 성명, 계좌번호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 공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부분공개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Q25. 예산과 관련된 문서를 담당자가 업무참고용으로 가지고 있다면

공개해야 하는 지

예산과 관련된 모든 지출원본 문서는 경리부서에서 관리하고 보존기간 5년이 지나면 폐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처리부서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지출서류(공사시행기안문, 설계도서, 지출관련첨부물 등) 원본은 경리부서에 제출하고 업무처리부서에서는 참고용으로 보관하고 있을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비공개사유가 아니라면 공개하는 것이 옳은 것인 지

《답 변》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정보공개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어떤 공공기관에 현재 존재하고 있다면, 그 형태가 어떠하든 그 공공기관은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책임여하를 막론하고 공공기관이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공개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공개대상 정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정보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법적 절차에 의해 정식적으로 폐기되었다면, 현재 동(同) 정보는 존재치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사물의 이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참고로 법적 보존기간이 지나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정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아니한 정보로써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적인 정보라 할 것이므로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정보공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Q26. 공사중인 계약업체의 계약관련 서류도 공개 가능한 지

현재 공사중인 계약업체의 하도급업체가 계약관련 서류 사본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비공개대상정보의 유형 제5호에 “입찰계약 - 입찰관련정보”에 대한 내용이 있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사안이 완결되지 않은 사항으로 공개 가능한 지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입찰계약”은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입찰관련 정보로서 입찰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은 정보공개시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비공개결정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개별적인 사안의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Q27.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사현황도 공개 가능한 지

‘99년부터 2000년도 상반기까지의 공사현황(공사명, 공사금액, 공사업체, 공사기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어 해당 업체에 알아본 결과 비공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정보   공개법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이 행한 공사현황(공사명, 공사금액, 공사업체, 공사기간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제3자가 비공개를 요구하더라도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 경우 제3자는 불복구제 신청 가능)

Q28. 진행중인 하천공사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내역은 비공개

대상정보인 지

택지지구의 토지보상금 쟁송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하천공사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내역을 시행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정평가서 사본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이 되는 지

《답 변》

○ 먼저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당해 공공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보공개법은 제11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타인의 감정평가서 사본의 공개여부는 감정평가서의 당사자인 제3자의 의견을 참고 내지 참작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판단․결정할 것입니다.

Q29. 건축허가시 제출된 서류도 공개할 수 있는 지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된 건축설계도서도 공개 가능한 지

《답 변》

○ 정보공개법상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필름 등으로 되어 있고 건축허가시 제출된 건축설계도서를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당해 기관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Q30. 개인별 보상내역은 어떤 경우에 공개할 수 있는 지

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감정후 감정가격에 의거 보상 중에 있는 바, 본 공사에 따른 개인별 보상금액의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개하면 되지 않는 지

《답 변》

○ 정보공개법에서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청구받은 당해 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참고로 토지수용 등에 따른 개인별 보상내역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재산보호나 개인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1.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피수용자의 물건에 대한 지목, 지번, 면적, 소유자

등도 공개할 수 있는 지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피수용자의 토지, 건축물, 물건에 대한 지목, 지번, 면적과 소유주의 성명, 현주소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에 있어 검토한 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판단됨에 비공개 결정하여도 되는 지요

《답 변》

○ 질의와 관련된 정보(피수용자의 토지, 건축물, 물건에 대한 지목, 지번, 면적과 소유자의 성명, 현주소 등)를 당해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이는 당연히 정보공개청구대상입니다. 그러나 동(同)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또는 비공개할 것인지는 당해 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실 때 고려하실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개청구 정보가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내의 피수용자 토지관련이므로 청구목적이 부동산 투기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부동산투기의 목적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청구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정보 및 제8호의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으로 비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등과 명백하게 관련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정보인 피수용자의 성명, 주소 등은 비공개 가능할 것이나 지번 등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와는 별개로 청구 정보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피수용자 정보이고, 동(同) 수용자는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사실을 제3자인 피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Q32. 성과상여금 관련 자료의 공개여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의 범위와 청구권자의 범위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소속기관장에게 성과상여금지급 관련 자료를 신청한 건은 평정결과에 좌우되므로 비공개 할 수 있는 지

《답 변》

○ 정보공개는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과상여금지급 관련 자료의 공개여부는 차등지급에 따른 명단과 평정결과의 공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개인 평정내용 등)와 관련이 있고, 동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정보(공개시 차등지급대상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고 평정결과도 개인에 관한 정보)에 저촉될 것이므로 당해 기관이 비공개대상정보로서 비공개할 수 있으시라 판단됩니다. 다만, 평정기준의 공개가 공정한 평정(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Q33. 인사기록카드도 공개할 수 있는 지

청구인이 특정 공무원을 지명(해당 공무원 성명 표기)하여 과거에 그 공무원이 근무했던 근무경력 여부를 청구하였을 때 공개할 수 있는 지와 만약, 비공개하였다면 일반 민원으로 확인 요청할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청구인의 청구내용이 개인정보(인사기록카드)의 한 일부로서 분리하여 열람하거나 사본공개가 불가능하다면 청구인이 요구한 공개방법에 의해 정보공개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특정 공무원의 근무경력 여부”만을 확인하여 주는 것은(일반민원도 포함)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비공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보공개법 제9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의 적용을 근거로 할 상당한 이유를 찾기에는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Q34. 부분공개일 경우 처리대장 기재시 비공개 사유란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정보공개처리대장을 보면 비공개사유란이 있는데 부분공개일때도 비공개 사유란에 기입을 꼭 해야 하는 지 또 정보공개청구서와 결정통지서를 사본하여 모아 두어야 하는 지

《답 변》

○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질문한 사항대로 부분공개도 공개에 해당되므로 부분공개시 처리대장상의 비공개사유에 기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관련자료를 복사해 두시는 것은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가능한 결재받은 자료(결정통지서) 등을 복사해 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Q35.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시 해당란에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 지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에 보면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청구인이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임의단체인 경우에 청구서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공란으로 하여 임의단체 명의로 청구할 수 있는 지 또한 개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공개에 응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정보공개청구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은 청구인이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의무사항 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서에 공란으로 비어둘 부분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청구인이 법인이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나 실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보완 요구에 청구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Q36. 처리부서를 달리하는 정보공개가 청구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여러부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를 어떻게 지정해야 하는지 만약, 주관부서를 설정 처리해야 한다면 수수료 처리 등 관련 법령 근거는

《답 변》

○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기관내 여러부서에 관련되는 경우 주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처리부서에서 처리하되 정하는 기준은 양적(예, 10건중 7건이 한 부서에 해당될 경우), 질적(예, 청구정보가 건축관련인 경우 건축과, 수도과, 환경과 등과 관련되는 경우 건축과에서 처리)을 따져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주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담부서에서 취합,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수료 산정, 결정통지서 통지 등은 취합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담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처리부서에 전달하는 단순한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종합, 촉진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Q37. 정보공개청구내용이 여러 부서 등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소속기관이나 부서의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야 될 경우 공개대상에 포함되는 지와 필요한 자료를 발췌하여 자료를 작성하여야 할 경우 또한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확보한 업체의 경리장부 사본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되는지

《답 변》

○ 청구된 정보에 대해 여러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야 공개할 경우 당연히 비공개사유가 없으면 취합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 내부의 직제 또는 업무분장은 내부의 문제일 뿐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알권리를 제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여러 부서 중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데 청구정보의 대부분이 A부서에 해당하고, 나머지가 B, C 등 여러 부서에 일부 관련되는 경우에는 A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특정 처리부서를 지정하기 곤란하다면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에서 일괄 취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경우의 처리절차는 청구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청구인이 청구서식을 작성하여 공개요구를 하고 행정기관이 그 서식에 맞추어 정보를 새롭게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란 현재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형태, 내용 그대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청구인이 반드시 그 서식을 고집한다면 민원으로 이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리대장상의 비고란에 “민원이첩”으로 기록을 유지해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 하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취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정보공개청구서 형식으로 청구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이 민원인 경우(정보의 가공 공개 요구, 민원해결 요구 등) → 민원으로 이첩하여 처리

②정보공개청구서 형식으로 청구하지 않았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이 정보공개청구 사항인 경우 → 정보공개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 정보공개법상 공개방법은 크게 “열람”과 “사본교부”가 있습니다. 청구량이 과다하여 행정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Q38. 소속기관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지

최근 우리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회장 명의로 총장 및 사무국장의 업무추진비와 출장내역을 행정감시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속기관의 개인 또는 단체 자격으로 기관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지와 공개 가능할 경우 공개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정보공개법은 국가 등의 행정주체와 국민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통상 행정주체와 조직구성원간의 법률관계는 그 법률관계의 성격에 따라 행정주체와 국민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과는 다른 별도의 법률(예,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정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이 경우 조직구성원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와는 달리 권리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또 특별한 의무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소속직원 또는 단체가 소속기관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이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또한 청구인의 사용목적은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청구 정보의 사용목적이 행정감시라 하여 비공개하고 학술연구라 하여 공개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정보공개여부는 청구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구체적으로 해당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사용목적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마지막으로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는 정보공개청구가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정보공개법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할 것입니다. 기관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공개하지 않음으로 국민이나 소속직원에게 오해를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경우 주의할 것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공개하더라도 업무추진비 수혜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독거노인 홍길동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다면 수혜자 홍길동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Q39. 수산업협동조합도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지

조합원들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고자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결정통지가 없어 수협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지

《답 변》

○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①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②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④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⑤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협은 그 설립근거가 수산업협동조합법이라는 특별법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Q40. 청구량이 많다는 이유로 비공개 할 수 있는 지

수용자가 행정감시, 쟁송관련 목적으로 방대한 자료의 사본을 요구하였는 바, 수용자 신분으로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면서도 직원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뿐 만 아니라, 이런 자료를 사본하기 위해서는 많은 직원들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비공개 할 수는 없는 지

《답 변》

○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그 청구 목적의 합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 내지 제9조제1항 각호의 이유로 비공개 내지 부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요구한 공개방법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열람을 먼저하게 한 후 해당 정보를 2월이내에 교부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41. 정보를 취득한 기관에서도 공개 가능한 지

행정사무감사자료집(실․과, 소별 보고내역)은 생산은 집행부(시장)에서 하였고, 보유․관리는 소관기관인 의회의장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면 청구인이 의회의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경우 공개 가능한 지

《답 변》

○ 정보공개법 제2조에서는 공개정보의 정의로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 청구된 정보를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공개하면 됩니다.

Q42. 소관업무가 아닐 경우도 비공개하여도 무방한 지

사회복지관의 사업계획서 공개 요청이 있는 바, 해당과에서는 현재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사회복지관(일반법인)의 e-mail로 통보하고 비공개처리하였습니다.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도 비공개로 처리함이 바람직한 지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비공개대상인 지

《답 변》

○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는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비공개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Q43. 공개여부의 결정권자는 누구인 지

공문서의 작성시 기안문에 공개여부에 대한 표시를 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여부의 난에는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기안자 혹은 결재자) 공개여부의 결정권자인지

《답 변》

○ 기안문의 공개여부 결정권자는 기안자, 중간검토자, 결재권자 모두입니다. 최종적인 결정권은 결재권자입니다. 공개여부의 표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 국민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미리 정보공개여부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Q44. 각종 대장 또는 편람도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할 수 있는 지

우편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았는데 정보내용이 정보공개편람, 기록물등록대장, 정보공개처리대장을 공개방법으로 사본․출력물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청인의 공개방법대로 사본․출력물로 공개해야 되는 지요

《답 변》

○ 내용으로 보아서는 정보공개편람이나 기록물등록대장이 오히려 공개가 더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비공개사유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에는 청구인의 성명란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비공개하는 부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Q45. 열람 공개할 경우 내용을 기록할 수는 없는 지

공개 요청을 받아 들여 훼손의 문제가 없는 다량의 문서를 열람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열람내용을 다른 종이에 기록할 수 있는 지와 공개문서를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는 지 또한 열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답 변》

○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가 있으며, 공개방법에는 크게 열람과 사본교부가 있습니다. 일단 행정기관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공개여부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방법에 있어 원칙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지정된 방법으로 공개를 해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다만, 청구량이 과다하여 행정기관이 공개할 정보를 선별하고 복사하는 등 행정력이 과다하게 투입된다면 사본 교부량을 일정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 그러나 이 규정은 사본은 절대로 안되고 열람만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력 투입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사본을 교부하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는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기관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또한, 일단 행정기관에서 공개결정을 하였다면 당해 정보는 공개대상정보로 판단된 것이므로 국민은 열람시 필요한 정보를 다른 이면지에 기록하거나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찍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정보공개법의 일반법의 해석에 따른 것이고 만일 정보의 공개방법에 대해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법령에서 특정정보에 대해 열람만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사본교부는 안 될 것입니다.

Q46. 청구인의 공개방법에 반하여 공개할 때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정보공개 청구내용 중 공개방법으로 사본교부를 요구하였는데 당해 기관에서는 열람공개로 결정하여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9조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은 해당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47. 취하서는 어느 부서에서 접수하여야 하는 지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되어 해당 처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기간에 청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보의 필요성이 없어져 취하서를 청구인이 제출하였습니다. 취하서를 접수할 때 정보공개 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과로 보내는 것이 맞는 지 아니면 처리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는 지

《답 변》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는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담당부서로 이송하여 처리케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취하서의 경우는 진행중인 정보공개업무의 종결과 관련됨으로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면 처리부서로 이송하고 처리부서에서 접수하면 종결처리후 주관부서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8. 정보공개처리시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지

정보공개처리시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교부하는데 원본대조필의 법적 효력을 알고 싶습니다.

《답 변》

○ 정보공개처리시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원본대조필을 찍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찍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대조필은 그 자료가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것이 틀림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Q49.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이면 반드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지와

그 의견에 기속되는 지

A라는 민원인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전화민원을 제기하여 공장에 대한 소음오염도 검사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원인과 공장과의 1년전부터 환경오염피해보상소송이 진행되어 오던 중이어서 민원인이 공장의 소음측정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비공개대상인지와 반드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지, 제3자가 비공개를 원한다면 그 의견에 따라 비공개 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당해 공공기관에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개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지를 우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제3자와 관련해서는 제3자에게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당해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견청취나 그 의견에 기속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Q50. 청구인이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적합한가

청구인인 A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공개된 정보를 가까이 지내고 있던 B씨에게 그 정보를 주었다면 그 행위는 적법한가

《답 변》

○ 정보공개법상 청구인이 공개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논리상 적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청구인은 모든 국민이므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종전에는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행 법규에는 폐지되었으므로 구체적인 피해사실(민․형사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이 취할 조치는 따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Q51. 보상금 지급내역도 공개할 수 있는 지와 관련 제3자의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 지

공공사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용지내의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매수를 하고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동일 사업내 다른 토지 등의 소유자(보상대상자) 명단 및 보상액을 정보공개신청 하였을 경우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지와 제3자가 다수일 경우 의견 청취를 관련자 모두에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공공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관련 토지 및 토지소유자가 기(旣) 고시된 사항이므로 공개 가능하리라 보여지며, 다만, 토지소유자에게 책정된 보상금지급액을 공개하는 것은 그 공개가 토지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제3자의 의견청취에 있어 관련 제3자가 다수일 때도 물론 개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락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시의 방법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Q52. 제3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통상적 의미인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답 변》

○ 정보공개청구자와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라 한다면 제3자는 그 외의 모든 자를 말합니다.

Q53. 제3자의 행정심판재결서를 청구하였을 때 공개 가능한 지

A의 행정심판재결서를 B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때 공개 가능한지요

《답 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 질의한 내용은 제3자의 정보를 공개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된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청구에 대한 의견청취 후 공개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Q54. 제3자에게 의견청취하는 방법

재건축현장의 인근주민이 재건축관련 자료를 공개 요청한 경우 제3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지와 필요하다면 누구(재건축조합, 시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의견청취방법(구술)으로 전화로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또한 공개방법으로 직접공개와 우송공개가 있는데 이메일로도 가능한지 이 경우(우송, 이메일 등) 신분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답 변》

○ 제3자의 의견청취는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고 제3자가 원하는 때는 구술에 의하여 의견청취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3자는 공개되는 내용에 관계되는 자연인, 법인, 협회, 단체 등이 됩니다. 우송공개는 본인의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이고 이메일에 의한 공개는 위․변조방지를 위한 인증제도의 도입 후 확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Q55. 제3자가 다수일 경우 의견청취방법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자가 개인 또는 협회(단체)일 경우에는 의견 청취가 가능하나 다수의 개인 또는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의 의견청취방법은

《답 변》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3자의 의견청취방법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판, 관보,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Q56. 지방의회 회의록의 사본 공개 여부

신청인이 정보공개신청 내용 중 의원의 결재 싸인이 있는 회의록의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있어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들에게 통지하여 의견 청취한 결과 비공개 요청할 경우 공개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공개 또는 비공개의 여부는 청구받은 당해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제3자의 의견은 당해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 내지 참작되는 것이지 제3자 의견에 전적으로 공공기관이 기속되어 처음부터 제3자 의견대로 공개 또는 비공개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로 제3자의 의사(비공개 의사가 대부분일 것으로 봄)에 반하여 당해기관이 제3자와 관련 있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통지하도록 정보공개법 제21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57.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공개 여부

버스, 화물, 택시업계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을 업체 노동조합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제3자인 업체에 의견 청취한 바 비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당해 행정기관이 소유 또는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알권리는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과 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관련된 내용이라 비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3자의 의견대로 비공개해야 되는 지

《답 변》

○ 제3자에게 해당하는 업체의 의견(비공개 요청)은 당해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 내지 참작할 수는 있으되 처음부터 공공기관의 결정을 기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해 건대 공공기관이 관련법에 의해 관계되는 업체 또는 단체(법인 포함)에 지원하는 예산내역이 당해 관련업체 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지는 심히 의문이나 지원하는 예산내역이 관련 업체에 의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주장되어 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지원 예산내역이 영업상 비밀이 되는 지를 관련업체가 입증해야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당해 공공기관은 제3자인 관련업체 등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째든 모두(冒頭)에서 말씀드렸듯이 청구정보의 공개여부는 당해 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셔야 하며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공개 사유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58. 이의신청인 경우 처리기간 산정 방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에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데 정보공개신청도 민원사무로 보아 민원사무처리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처리기간을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적용할 수 있는 지

《답 변》

○ 처리기간의 계산, 동일 정보의 반복 청구 등 정보공개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정보공개보완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기간의 계산을 보면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삽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59.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법

모 신용정보회사에서 관내 주민에 대한 말소 의뢰신청이 있었습니다. 거주는 하지 않았으나, 연락은 가능한 상태였고 직접 동사무소에 와서 신고의무자란에 지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소 의뢰한 회사에 거주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하였으나 사실조사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어 이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6항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통보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답 변》

○ 이의신청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접수후 7일이내에 각하, 기각, 인용 등의 결정을 하여 문서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정보공개법에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시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60. 부존재인 정보를 이의신청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지

얼마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별 판매대금현황(최근 5년간)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있었습니다. 청구한 정보가 없어 사업소별 취합하여 다시 새롭게 가공하여야만 공개 가능한 사항으로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사용목적이 학술연구이므로 감면대상이 되는 지

《답 변》

○ 정보공개법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즉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청구된 정보내용에 맞도록 없는 정보를 새롭게 만들거나 있는 정보를 가공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민원입니다. 광의(廣義)의 의미에서는 국민의 요구 또는 요청에 의해 공공기관이 어떤 처분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보공개도 일종의 민원일 수 있겠습니다만, 협의(俠義)의 의미로 본다면 정보공개와 민원은 엄격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 즉 대부분의 일반민원(주민등록등․초본 교부 등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제외하고)은 공공기관의 자료 제공 또는 공개에 대해 민원인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나 정보공개는 청구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일반민원은 자료나 정보를 민원인의 요청에 맞게 생산, 가공하여 줄 수 있습니다만, 정보공개는 청구인에게 원본 그대로 공개한다는 것 등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어째든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사본으로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상 정보이며 공개인 것입니다.

○ 판매소별 규격봉투 판매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공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부득이 공개할 수 없을 것이고, 청구에 맞게 정보를 만들거나 가공해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보여집니다. 아울러, 비용감면에 관해서는 언급하신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될 때에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Q61.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반드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정보공개결정사항에 대하여 민원이 이의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정보공개법제18조제2항) 하루 초과하여 결정통지를 하였다면 결정내용에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으며 또한 기간연장으로 인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따르는지

《답 변》

○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에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과 달리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전문가 위촉이 의무화됨에 따라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의신청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충분한 심의기간을 부여)되었습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므로 총 14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인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유없다 하여 기각할 것이냐 그 외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신청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할 것이냐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의신청 통지기일인 7일을 넘겨 하루 초과하여 결정통지하였다 하여 결정에 별다른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지는 아니하지만 이로 인해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Q62. 정보공개의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징수시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인터넷 청구일 경우에는 서면과는 달리 수수료 징수가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또한, 우편으로 공개할 경우 처리과 담당자의 개인통장으로 현금을 징수한 후 수입증지로 전환하는 경우, 수입증지는 보관하는 결정통지서에 부착하면 되는 지,

《답 변》

○ 정보공개는 민원과 달리 법령에 청구인의 비용부담(법 제17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7조 )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는 반드시 징수하셔야 합니다.

○ 수수료 징수 시기는 공개하기 전에 징수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수료 납부가 되지 않으면 청구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유선상으로라도 수수료 징수여부에 대해 청구인과 통화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께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시겠다면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수수료 징수는 인터넷 청구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자시스템상 징수할 수 있는 기능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으로 청구인께서 증지를 구입하여 직접 방문하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면 담당자 개인통장으로 현금을 징수한 후 수입증지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에서는 수입증지 등을 결정통지서(즉시 공개할 경우 청구서) 붙이고 소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관련 결정통지서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시면 될 것입니다. 굳이 증지를 붙인 결정통지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본을 복사하여 보관하신 후 원본을 교부하시면 되겠습니다.

Q63. 수수료 감면대상에 대하여

(사)○○기념 사업회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사본공개 하였으나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한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로 인정됨으로 수수료 감면대상이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볼 때 수수료 감면대상이 되는 지

《답 변》

○ (사) ○○기념 사업회는 수수료 감면대상입니다. 즉, 동(同) 사업회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관련법령이나 사업회 정관 등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수수료 감면 대상이 됩니다.

Q64. 조례로 정한 수수료 금액이 법령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에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자치단체에서 정한 수수료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금액보다 초과하였을 경우 자치단체에서 정한 수수료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답 변》

○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조례로 정한 수수료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때 법령 또는 조례 중 어느 쪽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정보공개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에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고,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동(同) 질의내용은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와는 별개로 어떤 사항에 대해 법령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통상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 체계상 타당하다 보여지는 바, 이는 정보공개 수수료라 하여 예외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정보공개 수수료의 부과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금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일종의 작위의무(물론, 수익자부담의 원칙 또는 특별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라는 전제에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이므로 조례가 법령에서 정한 금전적 부담의 범위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금액은 법률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져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Q65. 정보공개 수수료 증지는 교부하는 결정통지서에 첨부하는지 아니면

보관하는 결정통지서에 첨부하는 지

정보공개신청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할 경우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데 청구인에게 교부하는 결정통지서에 붙이는 지 아니면 보관하는 결정통지서에 붙여 놓는 것인지

《답 변》

○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이 특정인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제공받는 청구인에게 실비의 범위안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同) 수수료는 중앙행정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로 기타 공공기관과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증지를 붙이는 곳이 기관에 보관하는 결정통지서인지 청구인에게 교부하는 결정통지서인지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규정 해석을 통해 보면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것이며, 법령의 규정에서 말하는 결정통지는 청구인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당연히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원본은 청구인에게 통지되는 문서를 말한다고 볼 것이며 행정기관이 보관하는 통지서는 사실상 사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서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결정통지서라는 규정이 없는 한 동(同) 규정에서 말하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는 청구인에게 통지되는 문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에 응할 시 지참하여야 하는 결정통지서에 증지를 붙이고 소인한 후에 수수료 징수의 증명을 위해 복사하여 보관하시고 증지를 붙인 결정통지서는 청구인에게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Q66. 수수료 감면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 지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수료 감면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요

《답 변》

○ 수수료의 감면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교수․교사 등이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한 때 등입니다.

○ 시민단체 등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항이라면 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Q67. 정보공개심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해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기(旣) 행정조정위원회를 정보공개심의회로 갈음하여도 되는 지

《답 변》

○ 정보공개심의회는 모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의 단서조항이 있어 행정조정위원회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라면 정보공개심의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2004. 1. 29에 법률이 개정되어 2004년 7. 30부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었으므로 향후 가능하면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시고 외부전문가도 과반수이상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시 심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Q68. 읍․면․동에도 정보공개운영과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가 가능한 지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읍․면․동에서 처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접수시 별도에 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읍․면․동에서도 처리가 가능한지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도 설치 운영 가능한지

《답 변》

○ 읍․면․동에서 정보공개를 접수하여도 됩니다. 정보공개심의회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    고    자    료

Ⅵ

1. 정보공개법령(법,시행령, 시행규칙)

2. 청원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3. 시행규칙 별표[수수료] 및 서식

개정 2004. 1. 29.  법률 제7127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3 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불복구제절차

제18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 5 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29>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도총괄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4. 7. 29.  대통령령  제18493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3조(부분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19조(심의․조정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법무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을 말한다.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행정자치부 행정혁신국장이 수행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운영실태평가)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제출) ①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이 영 제2조 각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임제한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공개일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③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법제업무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⑤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개정 2004. 7. 29.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8조제2항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8조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자료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청원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899호

청원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원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통한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으로 관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라 함은 청원군수 및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3. “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 보관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의 장은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구축 등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등)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    정정보가 발생하거나 계획 또는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정기적으로 공개하    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장기 종합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

4.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5. 군정의 주요 통계

6.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 상황

7.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8.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9. 군수․부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0.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1. 기타 집행기관이 정하는 정보

제6조(공개의 청구방법) ①청구인은 집행기관에 직접 청구하거나 우편, 모사    전송 및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공개여부 결정) ①집행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집행기관은 제1항의 기간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내에서 공개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은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통지를 할 때에는 비공개 사유, 구제절차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집행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집행기관은 다른 기관이 보유·관리 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집행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부담) ①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정보공개수수료는『청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의 사본 교부가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공개방법) ①집행기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결정

하였을 때에는 공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가 훼손, 오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③집행기관은 공개 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군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정보

공개거부결정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집행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집행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집행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1.당연직 위원 : 부군수, 행정과장

2.위촉직 위원 : 행정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비밀엄수) 심의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의견청취) ①심의회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심의회의 요구에 의하여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적용의 예외) ①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의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및 서류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집행기관의 자료실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별표[수수료] 및 서식

1	.	수수료 -----------------------------------------------------------------	143
2	.	정보공개청구서 -----------------------------------------------------	144
3	.	정보공개 구술신청서 ----------------------------------------------	145
4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	146
5	.	정보공개처리대장 --------------------------------------------------	147
6	.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	148
7	.	제3자 의견청취서 --------------------------------------------------	149
8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	150
9	.	정보공개위임장 -----------------------------------------------------	152
10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	153
11	.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	154
12	.	이의신청 처리대장 -------------------------------------------------	155
13	.	정보공개 운영실태 -------------------------------------------------	156

[별표]

수수료(제7조관련)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ㅇ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1건(10매 기준)1회: 25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 1건(10매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ㅇ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ㅇ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ㅇ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ㅇ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ㅇ시청 -1컷마다 200원	ㅇ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ㅇ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ㅇ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ㅇ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ㅇ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ㅇ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ㅇ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ㅇ복제 - 1건(1MB 기준)1회: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2)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 참조

3)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 하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구 술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		직 급				이 름						서 명 또 는 인
구 술 자 (청 구 인)		기관인 경 우	기 관 명					직 급				서 명 또 는 인
								이 름
		일반인 인 경우	이 름									서 명 또 는 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정 보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 개 내 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기재요령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 3 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 합 의 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기타참고사항
의 견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	직 급				이름						서 명 또는 인
구 술 자 (제 3 자)	기관인 경 우	기관명					직급				서 명 또는 인
							이름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이 름									서 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정 보 내 용
공 개 내 용
비공개(전부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교부방법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공 개 일 시 ( 기 간 )				공 개 장 소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감면액 (C)					계 (A+B-C)
원	원			원					원
수 수 료 산 정 내 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공공기관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와 우송료(우표 등)를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정 보 공 개 위 임 장

청구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 재 지)
수 임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등
	주 소
	위임인과의 관 계
정 보 내 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 청 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 수 기 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이 의 신 청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이 의 신 청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이의신청 일 자	사건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결정통지 일 자

※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1. 정보공개창구 설치현황

구 분	설치개소	문 서 과	민 원 실	자 료 실	기 타
계
본 청
소속기관별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 결 정 (계류중)	기 타 (취하등)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나. 청구방법별 현황

구 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다. 공개방법별 현황

구 분	청구 건수	공 개 형 태						교 부 방 법
		소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 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소계	직접 방문	우편	모사 전송	전자 우편	기타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라.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구 분	계	당일(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본 청
소속기관별

3. 처리현황 목록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별 현황

구 분	청구 건수	법령상 비밀․비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관련 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인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제8호)	기 타 (부존재 등)
계
본 청
소 속 기관별

5.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구 분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송
	신청 건수	처 리 결 과			청구 건수	계류 중	심 판 결 과			제기 건수	계류 중	판 결 결 과
		취하․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계
본 청
소 속 기관별

나. 이의신청 처리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처리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이의신청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 결과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의결 (재결)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내용	청구취지	이 유 (심판결과요지)

라. 행정소송 판결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판결일	원 고	피 고	주문 내용	청구취지	이 유 (판 결 요 지)

6. 정보공개제도 개선사항

제 목	문 제 점	개 선 사 항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안 내 ♣

❖ 본 책자의 내용은 청원군 인터넷 홈페이지(www.puru.net)의 『행정정보공개방』정보공개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본 편람과 관련하여 질문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1-3

청원군청 행정과 (행정정보공개접수처)

2006년 정보공개 업무 편람

발  행  일 :   2006년  9월

발  행  처 :   청원군 행정과

전      화 :   043-251-3031

F   A   X :   043-251-3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