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하계 에너지사용제한 공고
13년 하계 에너지사용제한 공고
작성자 낭성면관리자 이메일
등록일 2013-07-02 조회 208

 

 □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


- 실내평균온도를 26℃이상으로 유지(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건물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건물 (청원군 해당무)

 ▲ 제외대상

  1. 공동주택, 공장, 군사시설, 데이터센터,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전통시장, 종교시설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공공기관은 평균 28℃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

 ▲  제16조(적용예외)

  1. 강의실, 교실, 도서관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2.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3.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

  4. 실험실 등 특수 용도로 이용되는 구역

  5. 양호시설, 탁아소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

  6. 전산실, 통신실 등 기기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7. 목욕탕, 실내수영장 등 체온 유지를 필요로 하는 구역

  8. 그 밖에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하여 냉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대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을 대상

제외대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 냉방기 순차운휴


 공공기관별표 4에 따른 에너지다소비건물은(청원군 해당무) 오후 14시에서 17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냉방기를 순차운휴하여야 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2. 경기, 인천, 광주, 부산, 울산, 전북, 충북, 강원지역의 공공기관 및 별표 4에 따른 에너지다소비건물은 14시30분부터 15시까지, 15시30분부터 16시까지,  16시30분부터 17시까지 냉방기 사용을 중지한다.

   수급경보 “주의”(예비전력 300만kW이하) 발령시에는 냉방기 가동을 전면 중지하여야 한다. 단 냉방기 가동 전면중지의 유효기간은 발령 당일에 한한다.


제외대상

  1. 군사시설, 데이터센터,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전통시장, 초·중·고등학교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공공기관 전기사용 제한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기 위해 7, 8월간 월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5%를 절감하여야 한다.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공공기관은 제1항과 더불어 7, 8월 전력 피크 시간대(14~17시)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20%를 절감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전기사용량은 제외한다.

  (제외대상)

  1. 공항, 군사시설, 대중교통시설, 데이터센터,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과태료 등



에너지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53조]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과태료(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5)>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나. 그 밖의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78조제4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붙임  공고요약 1부.  끝.

첨부 첨부파일 13년 하계 에너지사용제한 공고 요약.hwp [Download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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