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공고 제 2012 -   호

청원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청원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안 일부 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청    원    군    수

1. 훈령명 : 청원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운용 규정 안

2. 제정이유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임신,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저하로 발생되는 인구감소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 축하금을 지원해 오고 있는 바, 청원․ 청주 통합에 대비하여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부칙 제2조)

4.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입법예고 : 2012. 11.15  - 12.4  (20일)

7. 의견제출

이 훈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

월  3일까지 청원군수(보건소장, FAX 251-4791, 전화 251- 4121 )에게

게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청원군 남일면 단재로 480 청원군보건소 가족보건담당

붙임 : 청원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운용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1부.  끝.

청원군 훈령 제       호

청원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운용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청원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운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출생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출생아”로, “기타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그 밖의 출생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부모”를 “부 또는 모”로, “6개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재혼의 경우 출산순위는 친권자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다음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생아의 부모가 사망하고 출생아가 우리 군에 3개월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양육되고 있는 경우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을 “후 12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입한 부모가 출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지원대상자”란 부모,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청원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말한다.	2. ---------------------------------------------------------------------------------------------------- 출생아--------------------.
3.“보호자”란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부 또는 모, 후견인, 기타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 출생아---------------------------------------------------------------- ------------- --그 밖의 출생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축하금은 첫째 아기 부모가 우리 군에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출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서 신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 부 또는 모------------------------ 3개월 --------------------------------------------------------------------------------------------------------. 단, 재혼의 경우 출산순위는 친권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에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도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다음 제1호-----------------------------------------------.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재혼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우리 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재혼의 경우 출산순위는 친권자로 함.	1. 출생아의 부모가 사망하고 출생아가 우리 군에 3개월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보호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양육되고 있는 경우
2. 출생아의 부모가 사망하고 출생아가 우리 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양육되고 있는 경우	<삭 제>
3. 외국인과 결혼 한 부 또는 모가 출산한 출생아는 우리 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삭 제>
4. 미혼부 또는 미혼모가 출산한 출생아는 우리 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삭 제>
5. 출산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입양한 출생아의 경우 입양 부모가 우리 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삭 제>
6. 첫아기 부모가 우리 군에서의 주민등록에 등재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급	<삭 제>
제7조(신청 및 절차) ① 신청인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신청서(이하“지급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읍ㆍ면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절차) ① ----------------- 후 12개월 ------------------------------------------------------------------------------------------------------------------------. <단서 삭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2.2.5] [법률 제11011호, 2011.8.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02-2023-8468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