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 계획

2013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추진 계획

1. 목 적

❍ 초등학교 취학 적령아동에 대한 의무취학 업무의 효율적 추진

2. 기본 방향

❍ 초등학교 의무취학 관련 절차 안내

❍ 2013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대상인 학령아동 전원 취학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 전년도 취학유예 등 미취학 학령아동의 취학 독려

❍ 취학절차 시기

취학아동명부 작성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국 ․ 사립초등학교 입학허가자 통보	취학 통지
10.01.기준, 10.31.까지	11.30.까지	12.10.까지	12.20.까지

3.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제2장 의무교육

4. 세부 취학 절차 및 법령

가. 취학아동조사

❍ 조사기준일 : 2012.10.01.

영

§15-①

❍ 조사 대상

법

§13-①,

영

§15-①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2013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6.01.01.~2006.12.31. 출생 아동)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특수교육대상자 포함

-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 조사 및 취학아동명부 작성 기간 : 2012.10.31.까지

영

§15-①

❍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 2012.11.01.~11.10.(10일간)

영

§15-⑤

❍ 전․출입자에 대한 처리

영

§15-⑥

- 읍․면의 장은 취학아동 명부 작성후 부터 입학 전까지 거주 이전한 의무취학아동에 대하여 지체 없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 연령미달 아동 : 취학시킬 수 없음

법

§13-①,

영

§15-①

※ 만5세 아동의 조기취학계획 규정은 조기입학 선택권 부여로 폐지

영

§20

❍ 취학아동 조사시 유의사항

- 전․출입 등 주민등록을 토대로 취학 아동을 정확히 조사하여 누락, 중복, 허위등록 등 예방 조치

❍ 교육대학․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및 사립초등학교 취학아동

영

§16-②

- 읍․면의 장은 당해 학교장의 입학승낙서를 첨부한 신고를 받은 후 공립학교 취학아동과 같이 취학통지서를 발부하고, 이미 작성된 취학아동명부 비고란에 국․사립 초등학교명을 병기

☞ 국 ․ 사립초등학교 취학 절차

◦ 신입생 모집 공고 및 원서 교부 : 10월 경

◦ 원서 접수 및 마감 : 11월 경

◦ 추첨 등 방법에 의해 신입생 확정 : 11월 경

◦ 입학허가자명부를 읍 ․ 면의 장에게 통보 : 12월 10일까지

※ 국 ․ 사립초등학교의 취학 일정은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취학을 원하는 학교에 직접 문의하거나 당해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안내

나. 조기입학 ․ 입학연기

❍ 신청 기간 : 2012.10.01.~12.31.

법

§13-②,

영

§15-②,③

❍ 신청 대상

법

§13-②,

영

§15-②,③

-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2013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7.01.01.～2007.12.31. 출생 아동)

-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2013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6.01.01.～12.31. 출생아동으로  2014학년도(2014.03.01.)에 취학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Page5. 취학의무의 유예)

❍ 신청 절차

영

§15-②,③,④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 ․ 면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기한 준수, 붙임 서식작성 제출)

☞ <서식 1>, <서식 2>

- 읍․면의 장은 신청서 서식 하단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취학아동명부에 등재 또는 제외

※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 입학연기 신청 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 단, 조기입학의 경우 신청기한을 준수하되, 기한 이후 학부모의 추가 요청이 있을 시에는 학교장이 학생 수용요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읍․면의 장에게 통보(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625(2011.02.10.)

다. 초등학교 취학

❍ 입학기일 등의 통보 [각 학교장]

영

§16-①

-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예비소집일과 입학기일을 결정하여 2012.11.23.(금)까지 우리교육지원청 및 해당 읍․면의 장에게 통보  ☞ <서식 3>

❍ 취학통지서 등 작성 ․ 배부 [읍․면의 장]

영

§17-①

- 취학통지서 배부 : 2012.12.20.(목)까지

- 반드시 보호자의 수령을 확인

- 배부되지 못한 통지서는 그 사유를 통지서 이면에 상세히 기재, 보관

❍ 취학아동 명부 통보 [읍․면의 장]

영

§17-②

- 읍․면의 장은 학교별 취학아동명부 및 특수교육 대상자 명부를 12월 20일(목)까지 해당학교장에게 이송 ☞ <서식 4>, <서식 5>, <서식 6>

- 학교장은 취학아동명부 및 특수교육 대상자 명부를 12월 21일(금)까지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제출 ☞ <서식 4>, <서식 5>, <서식 6>, <서식 7>

※ 공동학구의 경우 인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에 유의

☞ 취학아동명부의 전자적 방식 통보

◦ 청원군은 취학아동명부를 우리교육지원청에 12월 20일(목)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

❍ 취학통지서 발급 후 전․출입 [읍․면의 장]

영

§17-③

- 취학통지서 발급 후 입학 시까지 변동된 아동에 대하여 즉시 취학아동 명부를 추가 작성하고, 취학통지서 발부와 동시에 입학할 해당학교장에게 통보(12월 31일까지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자 반영)

❍ 취학학교의 변경

영

§18

-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함

- 학교의 장은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의 장에게 통보

❍ 예비소집 [학교장]

- 예비소집일 : 2013.01.16.(수)~01.18.(금)까지

- 학교장은 예비소집 상황을 남․여별로 구분하여 우리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2013.01.22.(화)까지 보고  ☞ <서식 8>

❍ 입학식 [학교장]

- 입학식 : 2013.03.06.(수)까지 입학식 완료

- 학교장은 초등학교 취학상황 결과를 취합하여 2013.03.07.(목)까지 우리교육지원청에 보고 ☞ <서식 9>, <서식 10>

- 학교장은 입학식 후 적령아동 취학상황을 2013.03.15.(금)까지 관할 읍․면의 장에게 통보 ☞ <서식 10>

❍ 취학의무의 유예 등 [학교장]

법

§14-①,

영

§28-①,②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정하여 보호자 및 읍․면의 장에게 통보

◇ 구비서류 : 질병 외에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나 보호자 소견서, 읍․면의 장 소견서 중 택일하여 제출

◇ 학교별 취학 유예(면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유예 신청 학생 및 학부모 면접을 통한 사유 확인 등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 시행

- 취학의무 유예기간 :

영

§28-④

․ 1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 가능

※ 취학의무의 면제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함

영

§28-③

라. 미취학아동 취학 독려

❍ 미입학아동 등의 통보

영

§22

- 학교장은 취학통보를 받은 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 있을 때에는 읍 ․ 면의 장에게 통보

❍ 취학의 독촉 등

영

§26-①

-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읍 ․ 면의 장은 그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취학을 독촉하거나 그 고용자에게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

❍ 미취학자 보고

영

§26-②,③

-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읍 ․ 면의 장이 교육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 취학 독려 조치

영

§27-①,②

- 취학 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 ☞ <서식 11>

❍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

영

§19-①

- 의무교육 대상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읍․면의 장, 학교장은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을 위해 노력

- 기초생활 보장번호,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 보증서, 호적등본,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통해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이 확인된 미취학아동의 입학을 허용

마. 세부추진일정

순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소관기관)
		’12. 10.	’12. 11.	’12. 12.	’13.01.	’13.02.	’13.03.
1	적령아동, 미취학아동 조사 및 명부작성 완료	→ 31						읍․면․
2	취학아동 명부 열람		→10					읍․면․
3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10. 1 ~ 12. 31						(서식1, 2)
4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학교장→교육장)	→ 11. 23						학교장 (서식 3)
5	국․사립초교 및 공․사립 특수학교 입학 허가자 명부 접수			→ 10				읍․면․
6	취학통지서 작성․배부 및 취학아동 명부통보			→ 20				읍․면․→ 학교장 (서식4,5,6)
7	의무취학예정자수 보고 (학교장→교육장)			→ 21				학교장 (서식4,5,6,7)
8	예비소집				→ 16~ 18			학 교 장
9	예비소집 결과 보고 (학교장 → 교육장)				→ 22			학교장 (서식 8)
10	입학식 완료						→ 6	초등학교
11	취학상황, 유예명부 보고 (학교장→교육장)						→ 7	학교장 (서식9,10)
12	취학상황, 유예명부 통보 (학교장→읍․면)						→ 15	학교장 (서식10)
13	거주지불명 미취학아동 명단 통보 및 보고 (학교장→교육장)						→ 26	학교장 (서식 11)

5. 행정 사항

❍ 초 ․ 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따른 의무취학 대상 및 절차(입학적령아동, 조기입학, 입학연기 등)적극 안내

(안내방법 - 학교 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 배포, 학부모․교직원 연수 등)

❍ 각 학교의 학교장 및 읍․면․동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의무 취학 업무 추진계획 수립 시행

❍ 취학통지 이후 ~ 입학까지 초등학교와 읍․면의 유기적 업무 협조

- 주민등록(거주지) 전출입 사항에 대한 통보 및 확인 : 학교 ↔ 읍 ․ 면 명부관리

- 미취학자 확인, 직권 유예, 유예․면제자 통보, 미취학자 조치 등 : 학교 ↔ 읍 ․ 면

붙임      1. 붙임 1, 서식1~2. 각1부

2. 서식 3~11. 각1부

3. 초등학교 취학절차 및 흐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