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

가. 목  적

○ 쌀 소비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로 산지 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특별지원

○  순도 높은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지원으로 지역 명품 브랜드화 촉진

○ 우수한 고품질 쌀 생산 및 브랜드화로 농업인 실질소득 증대 도모

나. 추진방침

○ 순도 높은 우량종자 공급으로 품질 고급화 및 생산량 증대

○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대지별 실 경작자에게

반드시 지원

※ 논농업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 일부 위탁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을 말함

○  쌀소득직불제 지원과 연계 추진

- 쌀소득직불제 미등록자(농지)에 대해서만 신청 접수하고 현지 확인

- 쌀소득직불제와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사업 신청면적이 같을

경우 신청서를 쌀소득직불제 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음

다. 2013년 사업계획

(단위 : ha,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도 비	시군비
9,629	748,174	224,452	523,722

※ 지원단가 : ㏊(10,000㎡)당 77,700원

라. 사업개요

○ 지원대상 : 0.1ha 이상 논 농업을 경작하는 도내 농업인(주민등록상                 충북도내에 거주 하는 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2013년 벼를 재배하고 있는

충북도내에 있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종자대 지원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내용 : 벼 보급종, 시범포, 자율교환, 자가 채종 등 우량종자

구입비 (㏊당 77,700원/50kg) 지원

○ 신청기관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마. 추진요령

○ 신청서 접수(읍면) ⇒ 2013. 4. 4. ∼ 5. 31.한

-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마을리장의 실경작확인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확인

- 벼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 내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에 제출

- 등록 신청하는 농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등록신청서 제출

※ 쌀소득직불제와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 사업 신청 면적이 같을 경우 사업 신청서를 쌀 직불제 신청서로 대체 할 수 있음

- 쌀 직불제 신청 농지 이외 농지가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 사업을 신청할 경우 별도 신청서 제출 [1호 서식]

○ 신청서 내용 현지 확인 및 지원 대상 확정(읍면)⇒ 2013. 6. ∼ 9. 30.한

- 쌀직불제 신청 농지는 직불제 현지 확인과 같이 병행 추진

- 쌀직불제 신청 농지 이외 농지는 확인단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 후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

※ 현지 확인단 : 읍면 단위 자율 구성 (5∼10명 적의 규모)

⇒ 공무원, 농협, 마을이장, 쌀전업농회장, 농업경영인 회장       등 으로 적의 구성

⇒ 쌀소득직불제 실경작 심사위원회로 운영 할 수 있음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 2013. 10. 20한

-  현지 확인 결과 신청서 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

- 지원 대상 최종 확정자 및 탈락자 열람실시(읍.면)

○ 우량종자대 농업인 지급 : 2013. 12. 20한

- 2012년도와 같이 사업비 읍.면 재배정

-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농업인에 대하여 계좌 입금

바. 행정사항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침 준용

○ 지급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읍면 ⇒ 군) : 2012. 9. 30.한

- 서식 2호

○ 지급 대상자 선정내역(읍면비치)-종자대 지급시 활용

- 서식 3호

참고자료

벼 품종별 주요 특성표

(자료 : 국립종자원)

품종명	육성 년도	벼키 (cm)	쌀수량 (kg/10a)	도열병	주 요 특 성	장 려 지 역
오대	‘82	62	500	중	내냉성, 내도복성	전국(경남, 제주제외)
운광	‘04	60	586	강	내냉성,흰잎마름병 강	중북부중간지,남부중산간지 및 고냉지
추청	‘70	100	454	약	양질	경기, 충남북, 전북, 경북
일품	‘90	79	534	중	양질, 내도복성	경기, 강원, 충남북, 경북
동진1호	‘01	82	554	중	내도복성,다수성	충남북이남평야지(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새추청	‘99	95	558	중	양질,도열병저항성	경기, 충남북, 경북
대안	‘94	76	511	중	내도복성,복합내병성	경기, 충남북, 전북, 경북
삼광	‘89	87	569	강	고품질,복합내병성	경기, 충남북, 경북
호품	‘03	68	600	중강	도복 및 내냉성 강 수발아 중	충남북이남평야지(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 신청서식 >

[제1호 서식]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사업(변경) 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휴대전화
② 신 청 농 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공부)		④ 소유 (자,타)		⑤면적 (㎡)				⑧ 전경작자 (변경 신고시)			⑨읍‧면장 확인란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농업진흥 지역 안		농업진흥 지역 밖					대상농지 적부확인		사유
								합 계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 신청서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 하
읍‧면장 확인 결과 *
⑩신청자격 유무 (○, × 표시)																					담당공무원
⑪지급대상 적격농지			구분				벼 재배 면적														(인)
							계			진흥지역				진흥 밖
			면적(㎡)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벼 재배면적(㎡)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2013년도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경작사실을

확인합니다.

.

확인자	성명	생년월일	확인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리)이장			2013. . .

읍면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