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2차)

1. 가입자격 및 요건

가. 가입자격

◦ 과수작물 및 논․밭․버섯작물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붙임1의 규모 이상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를 소유하거나 하우스 내 작물을 붙임1의 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

나. 세부 사업내용

(1) 보험대상 농작물

◦ 본사업(전국 판매) :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참다래*․자두․밤․콩․감자․양파․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대추․고추․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26개 품목)

(2)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

- 주계약(필수가입) : 태풍(강풍)․우박

- 특약(선택가입) : 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

* 특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선택 가입 가능

- 종합위험보장방식 시범사업 실시('14.11) : 배(12개 시․군), 단감(3개 시․군)

◦ 인삼

- 주계약(인삼 필수가입) :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

- 특약(해가림시설 선택가입) :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

* 특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선택 가입 가능

◦ 느타리버섯․표고버섯

- 주계약(농업용 시설물 필수가입) :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낙뢰

- 특약(선택가입) : 화재

◦ 종합위험방식

-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3) 보장유형

◦ 특정위험방식, 배(종합위험방식)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85% 보장형

◦ 종합위험방식 : 보험가입금액의 70% 보장형(다만, 벼는 80% 보장형 추가, 감자․콩․마늘․인삼․오디․매실․양파․복분자․자두․복숭아․포도는 80%, 60% 보장형 추가)

◦ 생산비방식 :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형

* 보험가입금액의 40%, 30%, 20%, 15%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4) 보험가입단위 : 붙임1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과수원(농지, 벼는 경지)별로 가입

◦ 농업용시설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소유 목적물은 제외

◦ 시설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

◦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다만,  옥수수․마늘․벼․차(茶), 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은 가입금액 제한 없이 농지(경지, 단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함)

* 농지는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고, 경지는 동일 농가가 하나 이상이 서로 접하여 구성된 농지들에서 경작하는 단위를 말하고, 단지는 도로, 뚝,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 한 시설물임.

* 다만, 재해보험 가입자격을 갖춘 자의 행정구역상 하나의 里․洞 범위에 속하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2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옥수수 제외)

* 벼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농지가 동일 경지에 위치한 경우 각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이상 되는 경우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

* 농업용시설물은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단지는 인접한 단지의 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이상이 되는 경우 하나의 단지로 취급할 수 있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 단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5) 재해보험 가입절차(붙임2 참조)

◦ 보험가입안내(지역 대리점 등) → 가입신청(농가)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

(6)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 납입은 보험가입시 일시납(1회납)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부담 보험료가 50만원 이상인 계약자에 한하여 2회 분할납입이 가능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선면제를 받지 않는 경우만 가능함.

- 다만, 시범사업 품목은 보험 가입시 농가부담 보험료 일시 납입

◦ 보험료 분납방법

구 분	납입시기	납 입 액
1회	보험가입시	농가부담 보험료의 70%
2회	5월 31일 이전	농가부담 보험료의 30%

2. 지원대상

◦ 순보험료 : 순보험료의 50% 보조

- 단, 배(종합위험보장 시범사업)는 보장수준별로 40∼60% 차등 보조

◦ 운영비 : 운영비 100% 보조

◦ 품목개발 및 통계관리비 : 상품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 보조

<붙임 1>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예정)

구분		사업지역	최소가입단위 면적(㎡이상)	판매기간
본사업	사과․배․ 감귤․단감․떫은감	전국	1,000	2.27～3.14
	참다래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제주 (6개 시․도)	1,000	6.2～6.20
	밤	전국	10,000	4.7～4.25
	콩	전국	4,500	6.2～7.18
	감자	전국 (단, 봄감자는 강원 평창으로 한정)	1,500	봄감자 (5.12～5.30) 가을감자 (8.25～9.26)
	양파	전국	1,500	11.17～12.5
	고구마	전국	2,000	5.7～5.30
	자두	전국	1,000	11.24～12.12
	매실	전국	1,000	10.13～11.7
	옥수수	전국	농지 1,000 농가 3,000	5.7～6.13
	마늘	전국	농지 1,000 농가 1,500	10.6～10.24 11.3～11.21
	대추	전국	1,000	4.7～4.25
	고추	전국	1,500	4.14～5.23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	전국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4.1～5.30 10.1～11.28
시범사업	시설작물 (멜론․파프리카․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 * 밑줄은 '14년 신규도입 품목으로 사업지역은 조정될 수 있음(판매 예정 시기는 10.1～11.28)	경기 고양․평택․파주․광주․포천․이천․남양주․양평․하남․구리․수원․광명․용인 강원 춘천․홍천․철원․평창․횡성 충북 청원․진천․충주․청주 충남 부여․논산․공주․예산․천안․당진․태안․청양 전북 고창․전주․완주․김제․장수․남원 전남 나주․담양․순천․영암․보성․광양․곡성․화순 경북 고령․상주․성주․예천․군위․칠곡․김천․안동․포항․경주․영덕․구미 경남 함안․의령․창원․밀양․진주․김해․산청․하동․합천․창녕 부산 강서구 대구 북구 광주 광산구․남구 (70개 시․군․구)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4.1～5.30 10.1～11.28
	농업용시설물	전국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4.1～5.30 10.1～11.28
	복숭아․포도	전국	1,000	11.24～12.12
	복분자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1,000	11.17～12.5
	인삼	경기 이천․여주, 강원 홍천, 충북 괴산․음성, 충남 금산, 전북 고창	1,000	10.13～11.7
	오디	전북 부안	1,000	10.13～11.7
	차	경남 하동, 전남 보성	1,000	10.13～11.7
	벼	전국	농지 1,000 농가 4,000	4.1～5.30
	느타리버섯	경기 가평, 강원 영월, 경북 청도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11.3～12.5
	표고버섯	충남 부여·청양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6.2～6.27
	배(종합위험)	울산 울주, 경기 안성․평택․남양주, 충남 천안․아산․예산․논산, 전남 나주․영암, 경북 상주, 경남 진주 (12개 시․군)	1,000	11.24～12.12
	단감(종합위험)	경남 창원․김해․진주(3개 시․군)	1,000	11.24～12.12

※ 상기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보험사업자의 상품인가 등의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