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고시  제2011 - 3호

등산로 및 입산통제구역 지정ㆍ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및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1. 01. 03.

청   원   군   수

1. 대 상 지

- 등산로폐쇄 : 미원면 대덕리 1개 노선외 24개 노선

- 입산통제구역 : 좌구산외 10권역(붙임참조)

2. 등산로 및 입산통제구역 개방 및 폐쇄 현황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산림면적(ha,A)	통제구역 (ha,B)	비율 (%,B/A)	합계		개방(D)		폐쇄(E)
			노선수	거리(km,C)	노선수	거리(km)	노선수	거리(km,D)	비율(%,D/C)
42,496	10,619	25	80	205.0	55	146.6	25	58.4	28

3. 통제기간 :  봄철 2011. 02. 1 ~ 2011. 05. 15, 가을철 2011. 11. 1 ~ 2011. 12. 15

4. 목    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5. 규제사항

가.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하고자 할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동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의거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라. 다만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제3항단서 조항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예방, 병해충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 연구 ․ 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야생동․식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 ․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 ․ 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 ․ 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문의사항

입산통제 구역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 읍ㆍ면사무소 산업담당이나 군청 축산산림과로 (☎ 043-251-3411~6)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산허가 신청서 1부.

2. 등산로 및 입산통제구역 지정현황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