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계획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2.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3. 2011년도 사업계획

(단위 : 톤,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국비	도비	군비
15,666	1,253,255	783,284	-	469,971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자 우선 지원

3. 지원대상

○ 부산물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부산물비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업체 1개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등 주요시설(발효시설 및 후부숙시설)이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을 경우 2개 비종 동시 공급 가능(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 제조업체가 살포를 대행할 경우 살포비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 할 수 있음(지방비는 살포비에 우선 지원하고 단가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지원)

- 살포를 대행코자하는 제조업체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살포업체 지정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살포대행 살포업체 지정시 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이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수송차량, 살포차량 및 자체계량기 또는 전문업체 이용시 계약서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

○ 지원조건 : 보조(국고+지방비+농협지원금 등) 80%이내, 자부담 20%이상

○ 지원단가 : 국고+지방비(2,000원 ～ 1,200원)

- 국고+지방비(정액지원)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유기질비료(원/20kg)		2,000
부산물비료	가축분퇴비(원/20kg)	1,700	1,600	1,400
	퇴비(원/20kg)	1,500	1,400	1,200

- 지방비 : 600원/20kg 정액의무 부담(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600원/20k원 이상 지원하는 지자체는 추가 지원액은 자율적으로 기준을 결정하되, 품질등급제 취지와 부합하여야 함)

* 품질등급이 좋은 퇴비에 대해 우대지원하고,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과 등급이 낮은 퇴비에 대한 우대지원은 금지

- 농가의 비료구입은 분기별 1,000포로 제한하되, 추가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추가공급 가능

Ⅲ.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요령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익년도 사업계획을 농촌진흥청, 시․도,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에 통보 : 사업전년도 12월상순

- 사업계획에는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예산 배정방법, 사업추진 체계,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단가 등을 명시

농촌진흥청

○ 퇴비의 품질등급 평가기준을 퇴비관련 단체, 농협중앙회에 통보 : 사업전년도 11월말

○ 업체별로 등급을 평가한 퇴비의 종류 및 품질등급 현황을 농림수산식부,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통보(보고) : 사업전년도 11월말

* 추가로 등급을 확정 또는 조정하는 경우에는 매월말에 농림수산식품부, 시·도와 농협중앙회에 통보(보고)

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에서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이하 “시․군지부”라 함)와 엽연초조합에 통보 : 사업전년도 12월중순까지

- 사업계획에는 사업비(자부담액 제외), 지원대상, 지원단가, 농가신청 방법, 농가당 지원한도, 지원대상 비료의 종류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

농협중앙회(조합)

○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참여 공급업체 선정, 농가 신청(신청서식 포함) 등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엽연초조합중앙회의 참여공급업체는 자회사 퇴비업체에 한함)

○ 시․군지부는 시․군․구로부터 사업계획을 통보 받는 즉시 관할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농협에 통보

○ 각 조합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중앙회(엽연초조합중앙회 포함)로부터 통보받은 참여업체별 계약비종과 품질등급 생산비종․제형․제조원료․배합비율․판매(예정)가격 및 사업신청기한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

○ 각 조합은 신청내역을 시․군지부에 제출 : 【별지 제1호서식】

- 조합에서는 농가의 신청내역을 취합하여 신청자 관내 읍․면․동에 통보하고, 읍․면․동에서는 사업대상자가 누락․중복․확대 신청여부를 확인한 이후, 그 결과를 조속히 조합에 통보

- 조합에서는 읍․면․동의 확인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신청을 최종 확정하여 시․군지부에 제출

- 2개 이상의 시․군․구를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품목농협은 신청내역을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군지부에 제출하고, 엽연초조합은 신청내역을 직접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시․군지부는 각 조합의 신청내역을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1월 10일까지

농업인 등

○ 농업인은 비료의 구입희망 업체, 비료의 종류 및 품질등급(가축분퇴비 및 퇴비에 한함), 수량을 조합에 신청(신청서식은 조합에 비치한 것을 사용)

- 사업신청 시기 : 사업전년도 11월하순～12월하순

○ 신청방법은 농협(엽연초 조합) 조합원인 경우에는 가입되어 있는 조합에,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각 시․군․구에서는 시․군지부와 엽연초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사업연도 1월중순까지 농가별 지원대상 비종별(등급포함) 수량 및 지원금액을 확정한 후 관할 시․군지부 및 엽연초조합에 통보하고 시․도에 보고 : 【별지 제2호서식】

- 농가당 지원기준은 작물별 퇴구비의 토양유기물 시비추천기준(농진청에서 발행한 작물별 시비처방기준)과 신청면적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내역 취합결과 보조금 소요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원물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경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가 타지역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지방비를 차등 지원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관내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비료에 대한 지원과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됨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참여 농가에 대해 우선지원

○ 각 시․도는 시․군․구의 지원계획 확정내역을 집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연도 1월말까지

농협중앙회(조합)

○ 시․군지부는 시․군․구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을 통보받는 즉시 관할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농협에 통보

○ 각 조합은 시․군․구의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을 농업인에게 공지 및 공급

- 농가별 지원물량 또는 사업대상자를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군지부에서 조합별로 일괄 취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농업인에게 공지하고 공급

- 농가별 지원물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구매실적, 실제 경작면적 등을 감안하여 조정함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와 동시에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중앙회(조합)

《공급업체 선정 및 공급가격 결정》

○ 선정기준

-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지원대상 비종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농협중앙회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지정하는 공급업체에 한해 다음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제 외 대 상 >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업체 ▪ 최근 3년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별표 1의 사업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회계질서 문란행위 방지와 불량 비료의 유통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외대상을 정할 수 있음 ▪ 퇴비의 경우 농촌진흥청의 등급평가 판정을 받지 않은 업체 ▪ 발효시설(통풍식 또는 교반식)에서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한 충분한 발효(부숙)과정(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부숙도 기준에 적합)을 거치지 않고 생산한 퇴비로서 작물의 영양공급과 토양에서 화학적 변화와 토양의 물리성 개선 조건에 맞지 않은 부산물비료를 생산한 업체(2012년부터 적용) - 예) 생석회를 혼합하여 안정화하여 생산한 퇴비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보조대상 참여 공급업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지

○ 선정절차 등

- 보조대상 참여 공급업체 선정의 신청자격, 신청서류, 선정절차, 선정업체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구매가격(업체납품가격) 및 공급 가격(조합판매가격) 결정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

《 공급 방법 》

○ 공급기관 :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및 엽연초조합

○ 공급시기 : 1～12월

○ 공급단위 : 포대(10kg, 15kg, 20kg), 톤백(500～1,000kg)

○ 공급방법

- 조합이 공급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농가에 공급하거나 공급업체에서 직접  농가에 공급하도록 발주하고, 조합 담당자가 실물공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공급업체에서는 농협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기 전에 해당농협에 배송정보를 미리 입력하여 공급시기를 통보하여야 함

* 배송정보 없이 농가에 공급한 비료에 대해서는 공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다만, 조합에서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됨)

- 조합에서는 배송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업체에서 공급할 대상 농가, 농가별 물량,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부산물비료에 한함) 등을 파악하여 기록하고 인수확인 대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

* 농가당 100포(20kg기준) 이상 또는 3등급 부산물비료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100포 이하 공급농가에 대한 인수확인은 조합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확인

- 공급업체가 직접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인도 완료 후 농가의 인수증을 받아 조합에 제출(톤백 공급시 계량 확인서 첨부)

* 인수증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한 양식을 반드시 사용

- 톤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체 내에 완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구획․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급시에는 자체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하거나, 공인된 계량업소의 계량 확인서를 첨부하여 함

* 자체계량기는 연 1회이상 계량기 검정을 받아야 함

- 조합은 농가별 선정물량 한도 범위내에서 비종별(등급별 포함)로 보조금 지급단가를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 처리

○ 퇴비공급시 유의사항

- 퇴비는 포장지에 품질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표시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함)

- 공급업체별 총 공급량(시판물량 포함)은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할 수 없음

* 1개 부산물비료업체에서 2개 비종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효시설 및 후부숙시설을 별도로 구분․의무표시(가축분퇴비, 퇴비)하고, 생산능력은 발효시설 기준으로 구분․산정

* 농협중앙회에서는 공급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공급되지 않도록 전산망을 관리하고, 생산능력 초과물량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

- 공급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은 농협중앙회․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 및 한국부산물비료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사한 연간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함

- 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OEM 제품 등)은 공급(납품)할 수 없음

- 부산물비료업체는 판매대장과 원료수불대장을 반드시 의무비치하고,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함(대장 서식은 농협중앙회에서 작성)

○ 유기질비료 OEM 공급시 유의사항

- 품질불량 등 제품하자에 대한 책임은 생산업자 및 판매자 모두에게 물어야 한다.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각 시․도별 분기별 사업비 배정계획에 따라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배정(시․도별 배정계획 시달)

시․도(시․군․구)

○ 각 시․군․구의 자금배정 신청에 따라 매 분기 익월 25일까지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자금 배정 및 송금

○ 시․군․구는 조합별 공급실적을 확인한 후 매 분기 익월 말까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통해 조합별로 보조금 지급

○ 각 시․도는 9월말 기준으로 시․군․구의 보조금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시․군․구간 사업예산 전배가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게 전배 조치하고, 시․도간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배 요청

: 【별지 제3호서식】

- 사업예산의 전배로 사업량이 증가되는 시․군․구에서는 “사업자 선정단계”에 따라 추가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관할 시․군지부 및 엽연초조합에 통보

농협중앙회(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각 조합의 비료 공급내역을 취합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엽연초조합은 직접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시․군․구) 및 조합에 대하여 비료공급 상황 및 자금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농림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고 자금의 부적정 지급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비료공급 및 자금 집행상황 점검

- 대상기관 : 시․도(시․군․구) 및 조합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합동 현지점검 등

○ 점검항목

- 비료 공급 상황, 보조금 지급 적정성 등

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이상 비료공급 상황 및 자금 지급상황, 농가 만족도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점검결과는 시․도에서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비료를 공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이상 비료 공급상황 등 현장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제재》

시․도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비료공급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비료가 부적정하게 공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신청시 공급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측정》

○ 사업성과 주지표인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은 사업시행 익년도 3월중 인증 실적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과에서 인증비율을 산출하여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 (친환경농산물생산량/전체 농산물생산량)×100

○ 사업성과 부지표인 화학비료 사용량은 한국비료공업협회를 통해 산출된  화학비료 출하(사용)량과 경지이용면적을 활용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과에서 산출하여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측정

- 화학비료사용량(kg/ha) = 화학비료 총 출하량 / 경지이용면적

7.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가. 품질검사

(1) 비료검사기관(농촌진흥청, 시장․군수․구청장) 품질검사

○ 대상업체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

○ 검사내용 : 비료공정규격 및 품질등급 준수여부 등 적합 여부

○ 검사시기 : 업체별 연 3회(비료 생산 및 판매 성수기) 이상

○ 시료채취 및 송부

- 시․군․구에서 생산업체의 검사용 시료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재)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검정 의뢰

- 필요시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검사성적 통보

- 재)실용화재단은 분석결과를 분석의뢰한 농촌진흥청 및 시․군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 및 시․군․구는 검사성적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 명단과 부적합 내역을 농협중앙회에 즉시 통보

* 농협중앙회에 통보시에는 기준미달업체 명단 및 판정결과,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등을 통보

○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시 조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농협중앙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통보(부숙도 및 품질등급 불이행 등)를 받는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2) 농협중앙회 자체 품질검사

○ 농협중앙회는 비료 구매자로서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품되는 비료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시료채취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검사 결과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중단 및 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나. 유통단속 검사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 이외에 표시사항, 서류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검사를 실시

○ 유통단속 검사는 품질검사 방법에 준하여 실시 및 조치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단속검사 실시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및 농협중앙회에 반드시 통보

다.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또는 유통단속검사 결과를 [별표1]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청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

8. 행정사항

가. 기관별 보고사항

(1) 시․도

○ 시․군별 지원계획(선정내역)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1.월말 까지

○ 예산 전배 요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10. 31까지

○ 사업추진실적(별지 제4호 서식) 및 보조금집행실적(별지 제5호 서식)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상반기 : 7. 31까지, 하반기 : 익년 1. 31까지

(2)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

○ 보조사업 공급업체 선정기준 : 사업개시 전년말까지

○ 공급사업 추진계획 보고 : 계획수립 즉시

○ 공급실적(농협 시․군지부는 각 시․군․구 보고 포함) 보고

- 상반기 : 7. 20까지, 하반기 : 익년 1. 20까지

(3)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장은 자체검사 및 시․군․구청에서 검사실적(품질검사 및 유통단속 검사) 결과(검사업체 수, 위반업체별 위반내역 등)를 종합하여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에 보고(통보)

- 시․도에서는 통보 받은 실적은 시․군․구에 통보

나. 기타사항

○ 공급업체 선정, 공급계약 체결, 품질검사 방법, 및 판매관리 실무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 공급업체 선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신규로 선정할 경우에만 한함 )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공급업체가 확정되는 즉시 그 명단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고, 시․도 및 농촌진흥청에 통보

- 공급업체별 공급비종, 품질등급, 판매가격, 생산능력 등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제출

○ 농촌진흥청장,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품질검사 결과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농협 등 비료 공급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불량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

- [별표 1]의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 기준의 제2호, 제6호(폐수처리오니에 한함), 제14호,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중단 및 회수조치를 하고 해당업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

○ 각 시․군․구에서는 불량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퇴비가 농가에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내 공급업체의 제조원료 사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등록된 원료와 실제 사용하는 원료와 일치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 실시

○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편법공급 및 보조금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 1회 이상 공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함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1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 2012년부터는 등급간 지원 단가 차액 확대지원 계획>

- 1등급과 2등급간 차액 :  (2011) 100원/20kg → (2012) 200

- 2등급과 3등급간 차액 :  (2011) 200원/20kg → (2012) 300

[별표1]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 1회 : 1년 - 2회 : 2년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 3년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3-1.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 기준미달	- 경고 : 경고, 영업정지 1월 : 1년, 영업정지 2월 이상 : 2년	〃
3-2 기타규격(수분, 염분, 육;물대 질소비) 기준미달	- 경고 : 경고, 영업정지 1월 : 6개월, 영업정지 2월 이상 : 1년
4. 부숙도 측정결과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	- 1회 : 1년 - 2회 : 2년
5. 비료공정규격 및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공급한 때	- 2년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6.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 음식물폐기물, 폐수처리오니 등을 사용한 경우	- 2년
- 위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사용한 경우	- 1년
7.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	- 1년	〃
8. 유해성분․주성분 및 기타규격 외의 사항 위반	- 1년	〃
9. 사업참여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10. 퇴비생산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퇴비를 보관 또는 공급한 때(퇴비를 공급한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	- 1년
11.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때	- 1년
12. 가축분퇴비와 퇴비를 동일장소(발효 및 부숙)에서 생산한 경우	- 2년
-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장소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 6개월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3. 품질등급 기준 위반에 대한 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
-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계약한 등급과 다르게 표시	- 2년
- 품질평가 결과, 등급의 최저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1개 등급 격하시, 표시 등급의 최저점에서 1점당 10% 납품물량 공급 감축
- 등급평가 결과, 2개 등급(1등급 →3등급) 격하할 경우	- 2년
- 3년 연속 3회 이상 등급이 격하할 경우	- 3년
14. 1등급톱밥 이외의 톱밥(MDF 등 혼입 톱밥)을 퇴비공장에서 보관 또는 원료로 사용한 경우	- 2년
15. 퇴비의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퇴비를 생산 또는 공급한 경우(석회처리 안정화는 ‘12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년
16. 판매대장, 원료수불대장을 비치하지 않을 때 - 동 대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동 대장을 성실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 1회 : 1년, 2회 : 2년 - 1회 : 1년, 2회 : 2년 - 1회 : 6개월, 2회 : 1년
17. 무포장(벌크 형태 등)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 2년

※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

※ 두 가지 퇴비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한 가지 퇴비가 위반되더라도 사업참여 제한은 2가지 퇴비에 모두 적용함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위반사항은 비료관리법상의 처분기준을 적용함(영업정지 1월 : 1년, 영업정지 2월 : 2년, 영업정지 3월이상 : 3년

[별표2]

지원사업 시행체계

								농림수산식품부					①사업시행지침 통보
																						⑮보조금 정산보고
													②보조금예산 배정 및 자금교부
				⑫공급실적보고						①사업시행지침 통보
	⑩대금청구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도
	③공급업체선정 ④구매계약체결
⑪대금지급														②보조금예산 배정 및 자금교부									⑮보조금 정산보고
				⑫공급실적보고						⑤생산업체명부 등 통보
												②보조사업계획 통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시․군․구
													⑫공급내역 통보 및 보조금 지급 신청
					⑫공급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신청						⑤보조사업계획 및 생산업체 명부 등 통보
				⑦비료주문 ⑨납품검수
비료생산업체								지 역 농 협 (품목농협)					⑭보조금 지급(정산)											⑬비료구입 내역확인
						⑥비료구입 신청					⑤보조사업계획 및 생산업체 명부 등 안내
		⑧비료공급						농 가

※ 담배경작용 퇴비 공급의 경우 농협중앙회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중앙회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이 수행

[별지 제1호 서식]

유기질비료 구입 신청내역

○○시(군)지부

(단위 : 포)

조 합 명	구 입 희 망 수 량
	계	퇴비			가축분퇴비			혼합 유박	혼합 유기질	유기 복합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계
○○농협

[별지 제2호 서식]

유기질비료 지원계획

○○시․군

(단위 : 포, 천원)

조합명	구분	계	일반퇴비			가축분퇴비			혼합 유박	혼합 유기질	유기 복합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계	사업량
	사업비
○○농협	사업량
	사업비

주) 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도비+시․군비)를 합한 총 지원금액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유기질비료 예산전배 요청

○○시․도

(단위 : 톤, 천원)

당 초		변 경		사 유
사업량	사업비(국고)	사업량	사업비(국고)

주) 사업량 및 사업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한 물량 및 금액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유기질비료 추진실적(반기보)

○○시․도

(단위 : 톤, 천원, %)

시․군별	사업계획(A)		추진실적(B)				집행율(B/A)
			당 기		누 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시
○○군

주) 사업량 및 사업비는 지원계획으로 확정한 물량·금액과 실제 지원한 물량·금액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유기질비료 보조금 집행실적

○○시․도

(단위 : 원)

시․군별	사업계획			국고보조금 교부액(A)	보조금 집행액			집행잔액 (A-B)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B)	지방비
계
○○시
○○군

주) 1. 사업계획의 국고는 예산배정액을 기재

2.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예산액중 실제 자금교부액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