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 장 김응본 사무관 임기창 주무관 김수진	02-500-2125 02-500-2131 02-500-21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1년까지 친환경인증면적 비율 7.1%(무농약 이상)

성과지표	2012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친환경농산물생산면적비중(%, 주지표)	7.1	3.6	5.1	6.2(p)	2012. 1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전체경지면적 × 100
▪지구조성단지내 인증면적 비중(%, 부지표)	45	-	41.5	43.0(p)	2012. 3	지구조성내 인증면적/지구조성내 전체사업면적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308,300	22,000	6,000	8,000	127,500
보 조	118,820	8,800	2,400	2,400	38,250
융 자	29,500	-	-		-
지방비	95,920	8,800	2,400	4,000	63,750
자부담	64,060	4,400	1,200	1,600	25,50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을 희망하는 지역(마을)에서 사업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적합할 것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

○ 사업대상지구 평가(붙임6) 점수가 60점 이상인 지역

3. 지원대상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이라도 지역단위로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지역

○ ‘95～’10 기간중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지원받은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다만, 사업추진 실적이 탁월하고 지역여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나, 친환경농업대상 우수지구부문에 선정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지역도 선정 가능

○ 1 읍․면․동에 가급적 1개 지구가 조성되도록 추진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구 분	세 부 사 업 메 뉴	비 고
가.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o미생물 배양시설 및 부대장비 - 미생물 배양기, 배합기, 로다, 분쇄기 등 o목재파쇄기(톱밥제조기 포함), 왕겨 자원화 시설 및 장비 등 . o퇴비화 및 액비화 저장시설(살포기 등 부대장비 포함) o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제조 시설‧장비 o토양개량제 및 퇴비 살포장비, 심토파쇄기 등 토양관리시설‧장비 oINM‧IPM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 o기타 농업환경 오염경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o가공시설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선정당시 주작목으로 지원받은 품목과 관련이 있을 것(총사업비의 50% 범위 이내에서 만 투자) *친환경농자재는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1의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자재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나.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o친환경 쌀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o친환경 유기 농축산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o조사료 생산시설·장비 o기타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공동․개별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다.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	o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등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집하장 또는 공동작업장 포함 *산지직판장 등 판매시설은 제외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라.친환경농업 교육시설·장비	o교육장, 교육용 기자재(PC 등) 등 친환경농업기술 교육․소비자 홍보에 필요한 시설·장비 -이용자 수요가 다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지구에 한함 -마을회관 신축, 휴·폐교 임대료는 제외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마.기 타	o 설계·감리비 등 부대비용

<사업시행요령>

① 사업자는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사업메뉴 중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역실정과 면적, 참여 농가수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② 사업계획 수립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유기～무농약)에 적합하게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투자하여야 함.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시설․장비가 지원조직의 면적, 농가수, 품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사업계획을 지도

④ 토양개량과 농약․화학비료 감축을 위해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원순환 농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축분퇴비‧액비화, 푸른들 가꾸기를 비롯한 조사료 생산 등

⑤ 앞 4.항 지원대상 사업메뉴 중 가～다항목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되, 투자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i) 사업메뉴 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함

(ii) 사업메뉴 나.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와 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는 사업메뉴 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가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투자

(iii) 사업메뉴 라. 친환경농업 기술지도․교육 관련 시설․장비는 시․군 등 기존 교육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되 사업메뉴 가～다항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투자

⑥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포함)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가능

- 유기축산물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

- 유기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지구 또는 농가는  시설 설치‧관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도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받을 수 있음

⑦ 퇴비‧액비화 시설은 지구내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필요량을 산출하고,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함

- 액비화시설 설치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퇴비, 액비화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음

⑧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부사업

-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구입비

-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와 승용차, 트럭 등 차량 구입비

* 다만, 친환경농업 생산․유통 관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음식점, 숙박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유기질 비료 등 소모성 자재, 1회성 자재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150～1,000백만원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개별시설 지원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전년도 12월말)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이 가능한 조직에 대해 사업을 안내하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를 접수(전년도 1. 31일한)

○ 시․군은 접수된 사업계획서가 사업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후 2월 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도에서는 시․군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취합․검토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전년도 3월말까지)

유관기관 협조사항

○ 시․군 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 지역농협,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사업신청지구의 사업계획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의견서(붙임 5) 작성에 협조

사업신청자

○ 신청조직은 사업신청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관련 “별지1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3호서식」,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전년도 1. 31까지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자체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조직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전년도 9월)

○ 시․도의 경지면적, 친환경농업 실천면적, 사업신청량, 사업비의 이월․불용액 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예산을 가내시(전년도 10월)

시·도/시․군

○ 시․도는 신청조직에 대해 자체평가 실시 후 사업지구별 순위를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7월말까지 제출

○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시․도의 사업지구 선정원칙을 수립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가내시(10월)

- 시․군별 지역특성과 기 조성된 친환경농업지구 개소수를 고려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지원대상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통지(1월)

시·도/시․군

○ 농림수산식품부의 확정된 예산과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시행(1월)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시 시설별 관리와 이용자를 명시하고 지구 내 참여농가의 합의하에 추진하여야 함.

○ 농업환경 기초조사

- 시장․군수(지도기관)는 사업 실시전 아래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농업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환경변동실태조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토양기초조사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농업용수 수질검사 : 도 농업기술원

∙ 기타사항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변경·승인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농가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설   계

-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모델이 없거나 고난도 시설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건설업 법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농가가 직접시공이 가능한 시설과 개발된 설계서의 규모를 현저히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예냉시설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설계도를 이용(한국식품연구원 등)

○ 공사 감리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한국농촌공사 또는 유자격 감리업체와 사업 착수전에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

다만,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규격이 명확한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설은 감리 생략가능

- 시공업체가 공사 감리를 할 수 없음.

○ 준공 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 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시장·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자는 사업내용 중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준공검사 신청

○ “지구(지역)” 개념에 충실하기 위하여 지구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시설·장비의 설치는 지구(사업지)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및 시․도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에 자금배정

시·도/시․군

○ 시․도는 배정받은 국고와 시․도비를 확보하여 시․군에 배정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즉시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검정 후 시공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후 시공업체 (농가 직접 시공시는 농가)에 지급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농가 직접 시공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지구 대표자 및 시공업체로부터 거래할 은행계좌를 신고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비 정산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다음년도 3월말까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구의 친환경농산물인증 실적․농가․면적 등의 변동실태를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별지 2호 서식)에 따라 매년도 2. 28일까지 제출받아 사업 목적 달성을 점검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 자료로 활용

- 시설물의 사후관리 기간 인  10년 동안 관리

○ 시․도별 연 1회 이상 시설․장비를 지원목적대로 사용여부를 현지 점검

- 전담책임자 지정, 시설․장비 관리카드 기록․유지 등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반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시장·군수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 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해야 함.

○ 사후관리기간중(2001년 이후)에 있는 지구조성사업 중 3년동안 친환경농업이행실적이 없는 지구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시․군에 대하여 3년간 지구조성사업 선정에서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기계 및 장비(축산분뇨처리시설 포함)	준공일 구입일 또는 준공일	10년간 5년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상기 중요재산 관리는 동 사업시행지침 이전에 추진한 사업에도 소급적용함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사업대표자는 지구조성사업으로 지원된 장비와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지구별로 “공동이용시설장비 운영약관”을 만들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구조성사업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대상에 포함, 경영컨설팅이 실시되도록  추진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친환경농업 이행상황을 평가·분석하여 친환경 농업 이행보고서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지구를 친환경농업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전파시켜 나가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친환경농업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현지확인을 거쳐 친환경농업 이행상황을 평가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사후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친환경농업단체에서 사업추진협의회 및 기술지도, 경영컨설팅에 참여토록 적극 조치하여야 함.

<행정사항>

○ 반기별 사업추진상황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매반기 익월 5일까지)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 친환경농업 이행보고(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자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1.31.까지)      (2.15.까지)       (2.28.까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결과 보고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익년 3.15.까지)    (익년 3.30.까지)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환경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년도부터 3년간 지구내 농업환경변동실태(토양, 수질 등 성분분석)를 조사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속직원을 기술지도 전담자로 지정하여 농약안전사용, 작물별 시비추천량 준수,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개선, 종합농토배양 및 농산부산물 이용방법 등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출장소장)은 사업추진년도부터 3년간 지구내 생산물(벼 등 대표작물)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수확시기에 농약잔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출장소장)은 사업참여 농가에서 재배조건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함

참여농가

○ 참여농가는 사업계획서의 지구내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계획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함

○ 유기축산물 생산참여농가는 친환경농산물인증기준(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표3)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평가지표 측정>

○ 지구별 친환경농업 이행사항을 평가

- 평가지표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 평가일정 : 매년 1월중

- 평가방법 :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비중

- 평가자료 : 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활용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상세한 설명

○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별지 2호서식)의 집계결과에 따라 성과분석

- 시․도별 사업지구의 인증면적 등을 관리하여 예산배정시 인센티브 부여

《환 류》

○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지구조성사업 추가 신청시 우선적으로 지원

○ 친환경농업대상 “우수지구” 부문에 추천하여 포상

○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사례에 소개하여 홍보

○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도는 예산배정시 감액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0. 12월말)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11. 1. 31까지)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아래의 구비서류 참조

○ 시장‧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11. 2. 28까지)하고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11. 3. 31까지)

○ 지구조성으로 선정이 된지 5년 이상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실적이 탁월한 지구에 대하여 추가지원 할 수 있고, 다만 5년 미만지구에 대하여는 지원에서 제외한다(① 번의 경우에는 5년 미만 지구도 가능)

- 대상지구 우선순위 : ① 친환경농업대상 우수지구부문 선정된 경우 ② 사업지원 전년도 12월말 기준 유기농 인증면적 30% 이상 지구 ③ 사업지원 전년도 12월말 기준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50% 이상 지구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하는 공통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3호 서식)

-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지자체 포함)현황 (붙임①)

․ 사업참여농가 영농상황 (붙임②)

․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붙임③)

․ 부지사용 승인서       (붙임④)

․ 사업대상지구 참여농경지 지적도(지번으로 집단화 여부를 판별이 가능한 것)

(별지 제1호서식)

(상․하반기)사업 추진상황 보고

□ 지구명 :                      (주소 :                     전화 :        )

조직명	대표자	사업 규모	참여 농가	주작목	자금집행상황
					예산	집행	진도
		ha	명		천원		%

□ 세부사업계획 내역

구분	사업계획 및 내용	추진실적		진도 (%)		향후추진계획 (일정별)
합 계
농업환경오염 경감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소 계
기술지도 및 교육사업	소 계
기타사업	소 계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구분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현재
	농가수	면적(ha)	농가수	면적(ha)
유기 인증
무농약인증

(별지 제2호 서식)

친 환 경 농 업 이 행 보 고 서

시도	시군	지구	지원연도	호당평균소득	주작목	대표자	연락처	사업비(백만원)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인증농가수		인증면적(ha)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당초	현재	당초	현재	당초	현재	선정당시 면적			현재(2010년도)
																		계	유기	무농약	계	유기	무농약

(작성방법)

ㅇ 작성기준은 2001년 이후 선정된 지구(엑셀로 작성)

ㅇ 친환경인증면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면적을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 현황

◦ 조직 개요

- 조 직 명 :

- 설립연도 :

- 조직원수 :     명(인증농가수 :    명)

- 품목 및 면적 :                                   합계 :

․ 품목별 인증면적 :                              합계 :

- 사무실 소재지 :

- 전화 :

◦ 대 표 자 :         (   세).  H․P :

- 주 소 :

◦ 주요경력 :

-

2. 지구의 특징

가. 지리적․기후적 특징

나. 지역농업여건

다. 사업예정지 위치 :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규제지역, 일반지역 내용 기재)

3.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작목, 농법, 시설‧장비 활용계획, 생산계획 등)

다. 생산품목별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라. 친환경농산물 판매계획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집계표

항 목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비	소유·수혜․이용자
1.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	◦ ◦ 소 계
2.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 ◦ 소 계
3.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 ◦ 소 계
4. 친환경농업기술 지도·교육관련시설 및 장비	◦ ◦ 소 계
5. 기타(사업)	◦ ◦ 소 계
계

※ 시설·장비별로 수혜(이용)자 명시 (다수인 경우 ○○외 명으로 기재)

나.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다. 자부담금,  운영자금 확보계획

라. 세부사업 추진일정

마. 기술지도 및 교육장 활용계획

바.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

사. 투자 예상효과

아. 사업계획 도면

5. 붙임자료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②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③ 사업참여 동의서 (사업신청자 작성)

④ 부지사용승인서  (사업신청자 작성)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군, 시‧도에서 작성)

⑥ 사업대상지구 평가보고표 (시‧군/시․도에서 작성)

⑦ 사업대상지구 평가집계표 (시‧도에서 작성)

(붙임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 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부담

(붙임 ②)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 세) (H․P,☎)	지 번	경작 규모	친 환 경 인증현황	작 목 입 식 현 황				판매방식
				벼	※재배	품목	기재-
홍길동(○○세) (010-0500-1811 )	○○리 ○○	ha	※없음,유기,,무농약으로 구분 기재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계 (인증종류별계 및 총계)

* 축산은 참여농가의 축종별 사육두수와 축사면적(평)을 기재

(붙임 ③)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 지 구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 사업대표자 :           외        명

◦ 주요시설·장비설치계획

◦ 내  용    (사업계획서와 사업참여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붙임 ④)

부지사용 승인서

지   번 :

지   적 :

상기 토지      ㎡ 중     ㎡를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  시설·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주    소 :

주민번호 :

승낙자(토지소유자) :        (인)

년     월    일

○ ○ 시장ㆍ군 수  귀하

(붙임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지 구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대표농가 :              ( 참여농가 :    호)

◦ 투자계획 :

2. 검토의견

* 시장‧군수는 기술센터, 농관원, 농협 등 각기관‧단체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의뢰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종합 검토의견서 작성

∘농업기술센터 : 지역농업여건, 참여농업인의 기술정도, 친환경농업실천정도 및 사업성

∘농산물품질관리원 : 표시인증 참여상황, 친환경농산물 생산여건 및 사업성

∘농협 : 유통‧판매사업 수행능력 및 시설‧장비 보유상황, 참여농가 채무상황 등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 축산분뇨퇴비‧액비화계획,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생산계획 등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유관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검토의견서 작성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시장‧군수

(붙임 ⑥)

사업대상지구 평가표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비 고	배점
①지역농업여건 및 사업참여상황 등	㉮사업예정지 위치 (10점)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 : 10 ◦일반지역 : 5
(40점)	㉯참여농가수 및 농경지 면적(10점)	◦30호이상, 50ha이상 : 10 ◦30호이상, 30ha이상 : 5 ◦10호이상, 10ha이상 : 1
	㉰여성농업인 참여비율 (5점)	◦30%이상 5점 ◦15%이상 3점 ◦ 5%이상 1점	◦여성농업인 우대
	㉱사업참여 형태 (5점)	◦법인화된 조직 : 5 ◦작목반 등 영농조직 : 3 ◦개별농가(비조직화) : 1
	㉲사업참여 농경지 집단화 정도(10점)	◦90%이상 : 10 ◦70%이상 : 5 ◦70%이하 : 0	◦벼는 인접마을, 과수는 인접읍면기준 (지적도 참조)
②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25점)	㉮세부메뉴사업별 투자계획의 적정성 (10점) ◦친환경 인증기준(유기~무농약)을 고려한 투자 계획 수립여부	◦우수:10 ◦보통:7 ◦미흡:3	◦친환경농업실천능력을 종합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액비화 사업계획의 적정성(10점)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농업 실천계획 ◦축산분뇨 발생량과 처리량을 고려한 적정규모 설치 여부	◦적 정 : 10 ◦미 흡 : 5 ◦미설치 : 0	◦토양개량과 화학비료감축 위한 자원순환 농업, 축산분뇨자원화 시설의 적정규모 설치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농약‧화학비료 경감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계획의 적정성(5점) ◦미생물 배양시설, 농자재 생산시설‧장비의 적정여부	◦우수: 5 ◦보통: 3 ◦미흡: 0	◦기존시설 및 신규시설의 적정규모평가
③사업 수행능력 (35점)	㉮친환경농산물 생산‧판매계획의 적정성(15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직거래 등) 여부(5점) ◦참여농경지의 무농약, 유기재배농산물 인증면적 비율(10점)	◦우수:5,보통:3,미흡:0 ◦30%이상 : 10 ◦20%이상 : 8 ◦10%이상 : 5 ◦10%미만 : 0	◦자체브랜드 여부등 ◦유기, 무농약 인증면적을 합산하여 계산 -과수는 지수 1.5를 적용
	㉯사업수행관련사항(5점) ◦사업장 부지 확보 여부(부지사용 승락 포함)	◦확보:5, 미확보:0
	㉰조직리더 열의도(15점) ◦조직리더의 친환경농업 관련 활동실적	◦높음:15, 보통:12, 낮음:9	◦언론보도, 포상, 강연활동,친환경교육이수실적 등
④가 점(10)	◦신청 시․군의 이행보고서 인증면적(무농약이상)증가율 평가(10점)	◦최근 2년간 증가율을 참고하여 차등점수화 : 상10, 중7, 하3
⑤감 점(-10)	◦최근 2년간 사업부진지구발생시․군 ◦동일 읍․면․동에 지원사업지구가 있는 곳	◦1회발생 : 10점 ◦5년내 지원실적 : 5점 ◦10년내 지원실적 : 3점	◦민원, 조직내 불화 등으로 변경․이월된곳 ◦해당지구만 감점 *감점은 최대 10점
합 계

(붙임 ⑦)

사업대상지구 평가 집계표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제출용 >

순위	지구명	평 가 점 수						비고
		계 (100점)	①지역영농 여건 등 (40)	②사업계획 수립적정성 (25)	③사업수행능력 (35)	④가 점 (10)	⑤감 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