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요약

□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지원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자

□ 지원대상

○ 2011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2011년 신청일 이후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2012년에 사업신청 가능

□ 지원형태

○ 자금재원 : 농특회계(농특세 사업계정), 국고보조 100%

○ 지급단가

- 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급한도 : 0.1 ～5.0ha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사업담당부서 : 각 시․군․구 친환경농업 담당부서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각 읍․면․동사무소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 장 김응본 사무관 류성모	02-500-2125 02-500-2133
시 도	시도담당과	시도담당자
인증기관	인 증 기 관	인증담당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16조～제2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확대를 통해 고품질농산물의 생산을 유도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비중을 2013년까지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10%(저농약제외) 로 확대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친환경농산물생산비중(%)	7.4	3.6	4.7	6.2	3월말	전체 농산물 생산량(톤) 대비 친환경농산물(저농약제외) 생산량(톤) 비중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93,450	42,309	52,018	37,912	200,000
보 조	93,450	42,309	52,018	37,912	200,00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위 예산은 친환경축산직불금을 포함한 금액임(‘09년 10억원, ’10년 30억원, ‘11년 30억원)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저농약인증농업인 : ‘10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이 중단됨에 따라, ’09년 이전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현재 인증서가 유효한 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자

3. 지원대상

○ 2011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2011년 신청일 이후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2012년에 사업신청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재원 : 농특회계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

- 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원목재배형태로 버섯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관리되는 필지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제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3년간만 지급

-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상위 인증단계로 변경될 경우에는 신청당시 인증종류로 지급하고, 하위 인증단계로 변경시에는 변경된 인증종류로 지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지침 시달(‘10년 12월～’11년 1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홍보(‘11년 1월～’11년 3월)

- 홈페이지 안내, PCRM 발송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등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11년 1월～3월)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11. 3. 1 ～ 3. 31, 농지소재지 읍․면․동)

- 신청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인증서 유효기간이 ‘11년중 만료예정인 농업인에게는 향후 인증만료전에 인증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연장시 인증기관을 달리할 경우도 즉시 직불금 신청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공지 할 것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5. 20까지)

시․도, 시․군․구(지자체)

○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 30까지/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5. 10까지)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

* 신청자격, 논밭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한도, 지급기간 초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조정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 시장․군수 등은 배정된 사업량에 의거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별지 제2호 서식]

* 단, 향후 이행점검결과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 임대차,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 군·구청장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승계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별지 제3호 서식]

- 사업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은 인증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시ּ 군·구청장에게 인증기관 변경통보서를 제출[별지 제4호 서식]

- 인증기관 변경으로 인증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인증서 상의 인증기간이 연속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증서 발급처리기간(약 1～2달)을 감안하여 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인증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계획	시기	주요내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10.12월～ ’11.3.3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지침”시달(농림수산식품부)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3. 1～3. 31)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 1～5. 10)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30) ․선정결과 보고(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10)
④ 사업량 배정통보	(5. 10～5. 20)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림수산식품부, 5. 20)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농업인 통보 (시ּ군ּ구 → 신청인, 5.31까지)
⑤ 이행점검	(5. 20～10. 31)	․사업대상자 명단을 인증기관에 이행점검 요청(시군구담당자, 6. 15까지)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확인․수정 후 이행점검 재차 요청(읍면동담당자)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결과를 행정기관에 통보 완료(10.31)
⑥ 사업자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1. 1～11.15)	․부적격대상자 검토 후 이행마감 조치를 통한 소요예산액 신청
⑦ 보조금 지급	(11.16～12.31)	․보조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11～12월)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11.16～12월)

시․도, 시․군(지자체)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 시ּ 군·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통보 결과를 참조하여 사업대상자 변경, 지급기간 초과, 농가당 지급한도, 논ּ밭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

○ 직불금 소요액 지급 요청(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11.15)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Agrix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에 의거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농림수산식품부

○ 사후관리 등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시․도에 통보하여 적정처리

《제재》

○ 사위(詐僞)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는 사업시행 익년도 3월중 인증실적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과에서 인증비율을 산출하여 성과목표 달성여부 측정

- 친환경농산물생산비중율(%) :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 전체 농산물 생산량) ×100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만족도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과에서 조사표를 작성하여 12월까지 서면 조사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붙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12.3.1～3.31)

[별지 제1호 서식]

□선정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신청서 □변경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택전화(휴대전화)
단 체		단체명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주소											단체전화(Fax)
		대표자명											구성원수				명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		재배면적 (㎡)		과거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합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기재방법〕: 신청 대상농지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1. 논․밭 구분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밭

2. 인증종류 : 유기, 무농약, 저농약 중 하나를 기재

3. 품목별 분류 : (대분류)곡류, 채소, 과수, 기타중 하나를 (소분류)는 실제 경작품목명 기재

<별지 제1호서식 첨부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신청내역

【 성명 :                   】

논․밭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지(농장) 소재지			지 번	지목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재배면적 (㎡)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논
밭
합계

※ 1ha = 10,000㎡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선정통지서

1. 농업인(농업법인)

농업인명(법인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2. 농업인별 명세

일련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번호

대상농지

보조금

예상액

인증종류

재배품목 및 면적

(㎡)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

※ 향후 이행점검결과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11년중 인증이 만료예정인 경우 반드시 인증을 연장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 변경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택전화(휴대전화)
당초 사업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택전화(휴대전화)
신고인 (단체)	단체명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주소								단체전화(Fax)
	대표자명								구성원수				명
당초 사업대상자 (단체)	단체명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주소								단체전화(Fax)
	대표자명								구성원수				명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농 지 현 황																변경일자
인증번호		농지소재지					지번			면적 (㎡)		공부상지목		재배 작물
합 계
2011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세 사업대상자가 ( ) 사유로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승계된 인증서 등 관련서류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별지 제3호 서식 첨부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변경신고내역

【 성명 :                   】

농 지 현 황						변경일자
인증번호	농지소재지	지번	면적 (㎡)	공부상지목	재배 작물
합 계

※ 1ha = 10,000㎡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인증기관 변경통보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
			주 소										휴대전화
													e-Mail
단 체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주소										단체전화(대표)
													Fax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번호
			설립일				년 월 일						대표자연락처
			대표자 e-Mail										구성원수			명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구분	인증 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여부 (○,×)	면적 (㎡)		과거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당초
변경
본인(단체)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 필지의 인증기관이 변경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첨부>: Agrix에 기재할 양식, 서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1.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농가수 및 재배면적

(단위: ㎡, 호, 천원)

시·군		합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소계
	논
	밭

※ 1ha = 10,000㎡

2. 품목별 농가수 및 재배면적

(단위: ㎡, 호, 천원)

시·군		합계			곡 류			채 소			과 수			기 타
		농가 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소계
	논
	밭

※ 1ha = 10,000㎡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통보

문서번호 :

수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출장소장

민간인증기관

□□□□□□□□□□□□□□□□□□□□□□□□□□□□□□□□□□□□□□□□□□□□□□□□□□□□□□□□□□□□□□□□□□□□□□□□□□□□□□□□□□□□□□□□□□□□□

우리 시(군‧구)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통보하오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실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대상자			신청농지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 지 소재지	지번	면적 (㎡)	공부상 지목	주요작물

※ 1ha = 10,000㎡

년    월    일

○ ○ ○ 시장(군수‧구청장)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이행점검 결과 통보

문서번호 :

수신 : ○○○ 시장(군수‧구청장)

□□□□□□□□□□□□□□□□□□□□□□□□□□□□□□□□□□□□□□□□□□□□□□□□□□□□□□□□□□□□□□□□□□□□□□□□□□□□□□□□□□□□□□□□□□□□□

귀 시(군‧구)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 이행여부 등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사업 대상자			신청농지				이행여부 확인결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 지 소재지	지번	면적 (㎡)	공부상 지목

※ 1ha = 10,000㎡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출장소장  □

민  간  인  증  기  관   의   장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 소요예산액

1. 인증단계별

(단위: ㎡, 천원)

시·군		합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소계
	논
	밭

※ 1ha = 10,000㎡

2. 품목별

(단위: ㎡, 천원)

시·군		합 계			곡 류			채 소			과 수			기 타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소계
	논
	밭

※ 1ha = 10,000㎡

2011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비 보조금 지급실적

(단위 : 원)

시‧군별	배정액	지 급 액			미지급액
		계	논부문	밭부문
합계
○○

2.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추진실적

□ 사업 추진실적

(단위 : 호, 필지, ㏊)

시‧군별	구분	계 획			집행실적			미집행실적
								소계		인증취소		사업포기		기 타
		농가	필지	면적	농가	필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계	계
	논
	밭
○○	계
	논
	밭

□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별 집행실적

(단위 : 호, ㏊, 천원)

시·군별	구 분	합 계			유 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계
	논
	밭
○○	계
	논
	밭

※ 1ha = 10,000㎡

※ 소숫점 2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자리까지 기재

□ 작물별 집행실적

(단위 : 호, ㏊, 천원)

시·군별	구분	합 계			곡 류			채 소			과 실			기 타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계
	논
	밭
○○	계
	논
	밭

※ 1ha = 10,000㎡

※ 소숫점 2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자리까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