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단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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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충청북도청	농산지원과	팀 장 최 낙 현	220-3631

가. 목    적

❍ 지속발전 가능한 자연 자원의 이용 및 관리를 통한 유기농업 육성

❍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기농식품 시장 선점 및 유기농특구 조성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나. 추진방향

❍ 무농약 이상 인증지역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유기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별 선도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 연차별 계획에 의거 시․군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유기농업단지를 육성하여 대외 경쟁력 제고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의 효율·효과성 극대화, 유기농특구 조성 계획과 연계 추진

❍ 윤작 체계 적극 도입 * 유기농산물 인증 기준에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른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토록 권장하고 있음

❍ 유기농업으로의 이행 정착을 위해 2년 사업으로 추진하되 1년사업 후 평가를 통해 계속 추진 여부 결정

다.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라. 2011년도 사업계획

(단위 : 단지,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도비	시군비	자담
3	360,000	86,400	201,600	72,000	도 전체 사업량임

❍ 사업대상 : 친환경인증농가 중 유기농업을 (하고자) 하는 작목반, 생산자단체 등

-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업 재배여건을 갖춘 20ha이상 집단화된 지역(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내 지역은 50ha 이상)

❍ 사업내용 : 유기농 (윤작 )수행에 필요한 생산기자재 및 시설·장비 지원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단가 : 100ha 기준으로 개소당 240,000천원(년차별 120,000천원)

- 2년차 사업으로 1년차 50%, 2년차 50% 지원(단, 2년차 사업은 평가 후 계속 여부 판단)

* 사업비 한도 내에서 사업면적 대비 사업비 배정할 수 있음

❍ 지원기준 : 도비 24%, 시군비 56%, 자담 20%

마. 사업 추진체계

[업무흐름]		[추진일정]		[주요내용]
지침시달․홍보		‘11. 1월		∙사업대상자에게 사업내용 홍보
↓
대상자 선정		‘11. 1월		∙사업신청서 접수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 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서 보고		‘11. 1월		∙사업계획 수립, 도에 계획 제출
↓
사업계획 확정		‘11. 2월		∙사업계획서 확정 ∙사업대상자 교육
↓
사업시행		‘11. 2~10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시행
↓
사업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수시		∙사업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 및 정산		‘11. 12월까지		∙사업완료 보고 ∙평가 후 계속사업 여부 결정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바. 사업시행요령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1. 1. 20.까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동

❍ 신청자격

- 유기농업이 가능한 20ha 이상 집단화․규모화 된 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작목반

＊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내 추진 시 100ha 이상(단, 댐규제지역인 경우 50ha 이상)

❍ 사업신청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

❍ 친환경농업 이행으로 유기농업 단지 조성에 능력과 의지가 있는 단지 우선 선정(우선 선정 기준 점수표 참조)

- 동일조건 시 사업면적이 넓고 유기인증 또는 무농약 이상 인증 면적이 넓은 지역

- 체계적인 유기농 윤작 프로그램 도입 지역 또는 도입 예정 지역

- 사업효과 거양을 위해 기 지원받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내 지역 또는 향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추진 예정 지역 (농식품부 유기농특화단지 육성 계획과 연계)

□ 세부계획서 수립 및 시행

❍ 사업계획서는 유기농업 이행 및 확대에 관한 구체적 내용, 특히 윤작 프로그램에 관한 구체적 계획과 시설․장비에 대한 관리와 이용자를 명시하고, 특히 단지 내 참여농가의 협의 하에 사업계획서 수립

❍ 사업자는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사업메뉴 중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역실정과 면적, 참여 농가수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수립

-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 선정(단, 일반 농기계류 제외)

＊지원대상 시설‧장비 종류 : 별표와 같음

❍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 군수는 사업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검토 승인 후, 변경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

＊사업대상자 변경, 총사업비의 40%이상 변경 시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함

❍ 장비․기계류 구입 시 공인기관 등에서 성능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 선정

❍ 시공업체 선정 및 준공검사(시설물의 경우)

-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시장․ 군수 승인으로 시행

- 시장․군수는 시설물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시공) 되었는지 등 일반 준공검사 절차에 의거 준공검사를 하고, 시공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할 때는 관련부서(시설, 건축) 등의 협조를 받아 감독 및 준공검사 실시

❍ “단지” 개념에 충실하기 위하여 시설․장비의 설치는 단지 내 설치

❍ 평가(1년차 사업 후 2년차 사업 계속 여부 판단) 기준

- 친환경, 특히 유기농 인증재배면적 증가율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사업에서 제외

□ 보조금지급 및 이행점검

❍ 보조금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충청북도 보조금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 집행, 정산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검정을 실시한 후 지급

- 정산시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 철저히 확인 후 정산 실시

＊시장․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대상자로부터 거래할 은행계좌(작목반, 법인의 경우 단체 명의로 통장 개설)를 신고 받아 정산 시 통장거래 내용(자부담 지급내역, 보조금 입출금내역, 시공업체에 지급내역 등)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관리를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공동이용시설 운영약관”을 만들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등)
-기계 및 장비	구입일 또는 준공일	5년간

사. 행정사항

❍ 사업 계획서 제출 (별지 제2호서식) : 2011. 1. 31.까지

❍ 사업추진상황 보고 (별지 제4호서식)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완료 후 즉시

❍ 관리카드 작성 제출 (별지 제6호서식-앞면) : 2011. 12. 31.까지

<우선 선정 기준 점수표>

우선 선정 기준	배점 (100%)	점 수
사업면적이 넓고 유기 인증 또는 무농약 이상 인증 면적이 넓은 지역	35%	사업면적 100ha 이상이고	유기인증 재배면적이 50ha 이상인 경우	35
			무농약 이상 인증재배면적이 50ha 이상 (댐규제지역인 경우)	32 (35)
			친환경농산물인증 재배면적이 50ha 이상 (댐규제지역인 경우)	30 (32)
			친환경농산물인증 재배면적이 50ha 미만인 지역 (댐규제지역인 경우)	15 (20)
		사업면적이 50ha 이상이고	유기인증 재배면적이 25ha 이상 (댐규제지역인 경우)	25 (35)
			무농약 이상 재배면적이 25ha 이상 (댐규제지역인 경우)	22 (32)
			친환경농산물인증 재배면적이 25ha 이상 (댐규제지역인 경우)	20 (30)
			친환경농산물인증 재배면적이 25ha 미만 (댐규제지역인 경우)	12 (22)
		사업면적이 20ha 이상이고	친환경인증 재배면적이 50%이상 (댐규제지역인 경우)	15 (25)
			그 외 지역 (댐규제지역인 경우)	10 (20)
체계적인 유기농 윤작 프로그램 도입 지역 또는 도입 예정 지역	35%	체계적인 윤작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지역		35
		체계적인 윤작 프로그램 도입 예정 지역		30
		그 외 지역		10
사업효과 거양을 위해 기 지원받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내 지역 또는 향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추진 예정 지역 (농식품부 유기농특화 단지 육성 계획과 연계)	20%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내 지역이며, 유기농특화단지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음		20
		향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유치 예정 지역		18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인접 지역		15
		그 외 지역		10
생산된 유기농산물의 안전한 판로가 확보된 지역	10%	안전한 판로가 있음		10
		안전한 판로 미확보		5

<지원대상 시설․장비 종류>

구 분	세 부 사 업 메 뉴	비 고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o유기농 윤작을 위한 생산자재·시설·장비 o미생물 배양시설 및 부대장비 - 미생물 배양기, 배합기, 로다, 분쇄기 등 o목재파쇄기(톱밥제조기 포함), 왕겨 자원화 시설 및 장비 등 . o퇴비화 및 액비화 저장시설(살포기 등 부대장비 포함) o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제조 시설‧장비 o토양개량제 및 퇴비 살포장비, 심토파쇄기 등 토양관리시설‧장비 oINM‧IPM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 o기타 농업환경 오염경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의 범위는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자재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o친환경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o친환경 유기 농축산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o조사료 생산시설·장비 o기타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공동, 개별이용 가능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	o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등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집하장 또는 공동작업장 포함 *산지직판장 등 판매시설은 제외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별지 제1호서식]

2011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 사업대상자                                          (단위 :   호, ha)

사업장 위치			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작목반명	대표자 (연락처)	참여현황		인증현황
시군	읍면	리			농가	면적	유기	무농약	저농약

□ 사업개요(구체적으로)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내용(작목, 농법, 시설․장비 활용계획, 생산계획 등)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계획(사업 전후의 친환경농산물, 특히 유기농산물 인증 비율 등)

○ 친환경농산물 판매계획 등(현재 주 판매처 및 향후 판매처 개척 계획 등)

□ 윤작 프로그램(윤작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또는 도입할 예정인 경우 작성)

○ 주요 내용(윤작 프로그램 도입 면적, 윤작 체계 등)

□ 세부 사업계획

구분	사업계획 및 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소 계
기술지도 및 교육사업	소 계
기타사업 (친환경농자재 등)	소 계

2011.   .   .

신청인(법인 또는 작목반 대표)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서

□ 사업대상자                                                (단위 :   호, ha)

사업장 위치			작목반명	대표자 (연락처)	참여현황		인증현황
시군	읍면	리			농가	면적	유기	무농약	저농약

□ 재배계획

구분	재 배 규 모 (ha)						인증재배면적 계획량(ha)
	계(A)	벼과 작물	콩과 작물	채소류	특작	기타	계(B)	유기	무농약	저농약
1년차
2년차
3년차

주) (A)와 (B)는 일치

□ 사업계획

구분	사업계획 및 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소 계
기술지도 및 교육사업	소 계
기타사업 (친환경농자재 등)	소 계

□ 지원사업비 및 집행계획(예산배정 요구)

(단위 : 천원)

시군	사업비				예산배정 요구액(도비보조금 기준)
	계	도비	시군비	자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법인 또는 작목반명 :

2. 주    소 :

3. 사업변경내용

사업계획(당초)			변 경			사유
사업내용	사업량	금 액	사업내용	사업량	금 액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2011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

추 진 상 황 보 고(      분기)

□ 사업대상자

사업장 위치			법인 또는 작목반명	대표자	육성 작목	참여 농가수	면적(ha)
시군	읍면	리					사업 면적	인증 면적
								유기	무농약	저농약
						호	ha

□ 자금집행상황

예 산 액(A)				집 행 액(B)				진도 (B/A)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 사업추진실적

구분	사업내용	계획(A)	실적(B)	비율 (B/A)	향후계획	완 료 예정일
합 계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소 계
기술지도 및 교육사업	소 계
기타사업 (친환경농자재 등)	소 계

[별지 제5호서식]

2011 유기농업단지 조성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보고

(단위 : 원)

사업장위치			조직명	대표자	참여 농가 (호)	재배 면적 (ha)	대표 작목	사업 내용	사업량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 잔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시군	읍면	리
시군 합계
								소계*
								소계*
								소계*

[별지 제6호서식]

[앞면]

2011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 관리카드

1. 사업추진 현황

소재지
사업추진연도		사업추진연도 참여농가수
조직명		주요 재배작물
대표자 성명		대표자 연락처
총사업비	120,000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사업추진내역	<예시> ‣ 시 설 : 저온저장시설(100㎡) 1동 ‣ 장 비 : 퇴비살포기 2대, 미생물배양기 2대, 잔가지파쇄기 1대

2. 사업이행 사진자료 <시설‧장비>

사진1	사진2
▲ 저온저장시설(예시)	▲ 퇴비살포기(예시)
사진3	사진4
▲	▲

[뒷면]

3. 점  검  표

구 분	참여농가 변동추이	친환경인증 현황	점 검 현 황
			점검일	점검내용 (특이사항 포함)	확인자
사업년도 (1년차)	호/ ha	계 : 호/ ha - 유 기 : / - 무농약 : / - 저농약 : /			(인)
사업년도 (2년차)	호/ ha	계 : 호/ ha - 유 기 : / - 무농약 : / - 저농약 : /			(인)
사업후 1년차	호/ ha	계 : 호/ ha - 유 기 : / - 무농약 : / - 저농약 : /			(인)
2년차 ( 년)	호/ ha	계 : 호/ ha - 유 기 : / - 무농약 : / - 저농약 : /			(인)
3년차 ( 년)	호/ ha	계 : 호/ ha - 유 기 : / - 무농약 : / - 저농약 : /			(인)
4년차 ( 년)	호/ ha	계 : 호/ ha - 유 기 : / - 무농약 : /			(인)
5년차 ( 년)	호/ ha	계 : 호/ ha - 유 기 : / - 무농약 : /			(인)
6년차 ( 년)	호/ ha	계 : 호/ ha - 유 기 : / - 무농약 : /			(인)
7년차 ( 년)	호/ ha	계 : 호/ ha - 유 기 : / - 무농약 : /			(인)
8년차 ( 년)	호/ ha	계 : 호/ ha - 유 기 : / - 무농약 : /			(인)
9년차 ( 년)	호/ ha	계 : 호/ ha - 유 기 : / - 무농약 : /			(인)
10년차 ( 년)	호/ ha	계 : 호/ ha - 유 기 : / - 무농약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