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의 의의

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핵심 추진과제

•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
•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의 정비
• 중앙부처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확행
• 규제신고센터를 통한 법령 개정 및 조례·규칙 개정 건의사항 수렴의 신설·강화 억제(사전심사)
• 사무의 등록 및 공표

행정규제의 범위

정의 (법제2 ①)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 특정한 행정 목적의 실현
• 내용 :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거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 진 고시(훈령, 예규고시, 공고) 또는 조례 규칙

유형 (영제2 ①)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록 말소, 시정 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 의무, 신고 의무, 등록 의무, 보고 의무, 공급 의무, 출자 금지, 명의 대여 금지 등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 지도, 내무 보고, 사전 협의, 자료 요청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