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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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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규제사무 관리현황

규제사무 관리현황
구분 당초 규제사무수
(정비모델에 의한 계획)
규제 수 변경 현등록
규제 수
(1) + (2)
계 등록
규제수 (1)
폐지수 증감
소계 (2)
증가 감소
신설 강화 누락등록 폐지 완화
청원군 617 485 84 120 - - 84 36 365
  • 규제수 변경내역은 별지 작성 제출(시군구 내역→시도 확인, 시도 내역→행자부 확인)
  • 강화 및 완화는 규제사무의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므로, 규제수 증감에는 불산입

기업애로 해소센터 설치 실적

기업애로 해소센터 설치 실적
구분 대상 건수 설치 건수 미설치 건수 미설치 사유
당분기 누계
청원군 1 1

규제신고센터 (기업애로 해소센터 포함) 운영실적

규제신고센터 (기업애로 해소센터 포함) 운영실적
구분 신고 접수 건수 자체 처리 건수 중앙 건의 건수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청원군 2 2 2 2

규제개혁위원회 (기업애로 대책회의 포함) 운영실적

규제개혁위원회 (기업애로 대책회의 포함) 운영실적
구분 구성(명) 운영방법(회수) 상정안건 내용별(건)
계 민간 공무원 회의개최 서면부의 계 보고 심의
경제인
등
산하
단체장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청원군 10 2 2 6

정보 담당자

행정과
> 규제개혁추진단 > 채원식
전화번호
25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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