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께서 알고계신 불합리한 규제나 규제행정을 알려주세요.

• 대상
  • 시장 변화 속도에 뒤쳐지는 규제
  •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기타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모든 제도,
    법령, 규제
  • 기타 불합리한 규제로 경제활동을 제한하거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제도,
    법령 (조례, 규칙, 고시 등)
  • 이 게시판은 규제발굴 업무 발굴을 위한 게시판으로 민원답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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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 청원군 규제개혁추진단 (043-251-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