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551,000원
    • 부부가구 : 881,600원

•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2만원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19,200원(연1회)
• 초·중학생의 부교재비 36,000원 (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9,500원 (1학기 24,750원, 2학기 24,750원으로 연2회)

• 지원단가
  • 종일반：39만 4천원/월
  • 방과후：19만 7천원/월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사업기간 및 내용, 급여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6개 지역)

• 성년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장애인근로자(등록장애인)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 장애인근로자(등록장애인)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와 음성증폭기：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보행기, 식사보조 기구와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1. 건강보험：공단
  • 2. 의료급여：시·군·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홈페이지 건강iN참조)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5세 이하(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비장애아동(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원하는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 월 35∼86만원
  • 추가급여 : 독거장애인, 출산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자립준비 등에 대해 월 8∼66만원 추가급여 제공
• 본인부담금
  • 기초무료
  • 차상위 : 2만원
  •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 2~5%
    • 기본급여(1∼4등급) : 2.1∼9.1만원(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 : 0.1∼3.3만원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장애유형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아동 1, 2급 및 3급 일부
  ※ 3급 일부 : 지체(상지),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심장, 호흡, 간질장애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1가정당 연 320시간 범위내 지원
  ※ 선정 후 1개월간 이용실적이없는 경우 서비스 제한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2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 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